2013년 11월 26일 15:47

전교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교육적인 태도를 보여라”

내일 수능 성적표가 전국의 65만 수험생들에게 배포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명명 백백한 출제오류다. 하지만,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사전 자문과 심의위 ...

교육 일반의견

2013년 4월 11일 15:30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배자 전형 개선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오늘,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공동합의를 통해 특권층의 입학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배자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 ▲기존 사배자전형을 사회통합전 ...

교육 일반의견

2013년 4월 10일 14:08

전교조 성명- 무더기 무자격입학 외국인학교, 검찰고발 하라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19개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입학자 163명의 출교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교와 최근 60여명의 ...

교육 일반의견

2013년 3월 14일 15:42

학교폭력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오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최 군을 계기로, 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 경비실 확대운영, 폭력서클 집중 단속, 학교 ...

교육 일반의견

2013년 3월 13일 16:16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전교조 의견

교과부는 3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진행했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2. 5. 29 ~ 7. 18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 교육청 ...

교육 일반유아교육의견

2013년 3월 10일 16:17

전교조 성명 - 천차만별 유치원비, 완전 무상 공교육만이 해결책이다

교과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 ...

교육 일반의견

2013년 3월 6일 13:12

ILO,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한국정부에 긴급 개입

5일 ILO는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요구를 서면통보 했다. 이번 ILO의 긴급개 ...

교육 일반의견

2013년 1월 15일 18:04

전교조 논평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분야 발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결정이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1월 28일 15:09

전교조, 18대 대통령 선거 맞아 계기교육 진행

12월 19일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전교조는 현행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 ...

교육 일반행사

2012년 11월 27일 13:25

전교조 “스팸 수준의 파행적 교원평가 강요 없어져야”

올해도 성남 관내에서 어김없이 교원평가 관련 파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는 교사간 경쟁 부추기기 외에 별다른 효과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1월 20일 15:58

전교조 “유치원교사 추가정원에 대해 임용시험 재공고하라”

교과부의 탁상행정이 상식의 도를 넘고 있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17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그것도 시험이 고작 1주일 남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1월 16일 16:44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과부가 오늘(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과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0월 16일 17:32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과부는 오늘(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과 경기교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0월 15일 14:06

대법원의 김영승 선생님 파면무효 결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대법원 특별1부(다)는 10월 11일 일제고사와 정치활동 등의 이유로 일주학원 세화여중에서 두 번째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파면무효를 결정하였다. 김영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0월 15일 14:00

전교조 “직업교육 파행·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하라”

오늘(15일) 전국의 690여개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학생 13만 여명의 학생들은 실험 도구가 되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직업교육분야의 일제고사인 특성화고등학교 직업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0월 14일 12:53

전교조,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해야”

교과부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권을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넘기는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그것이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0월 11일 13:34

전교조 논평- 학교교육 파행 조장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교과부가 학생만족도개선 학생참여시간 확보방법으로 입학식, 개학식 등과 같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행사로 1시간 확보, 담임교사 지도교과의 연간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10월 10일 16:25

전교조 “교원법정정원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악 철회해야”

어제(9일) 교과부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교과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려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9월 25일 17:16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25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연수규정)을 개정하여 이른바 ‘MB식 교원평가제’ 실시를 더욱 강제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9월 25일 16:25

전교조 “국회는 섣부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9월 17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육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9월 20일 14:04

성희롱 교장의 솜방망이 처벌과 민원제기 교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1. 사건 발단 및 경과 광교초등학교의 13명의 교직원들이 교장과 교감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성추행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9월 11일 17:13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11일) 201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현황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9월 4일 15:52

시국선언관련 교사 해임무효 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서권석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사건번 ...

교육 일반법률의견

2012년 9월 4일 14:26

전교조 논평- 학생징계 학생부기록 해외사례 왜곡한 교과부를 규탄한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일반화 되어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전교조 교육희망 보도에 의하면 한 교육청이 해외 11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9월 3일 18:08

전교조 논평 -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에 대해 교과부의 평가만능주의를 우려한다

교과부는 오늘(3일)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등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9월 3일 14:53

전교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편 등 중장기 계획 세워야”

오늘(9월 3일) 교과부는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늘어났고, 1학기 동안 학급회의를 한 번도 안한 학생이 41%나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8월 29일 14:10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전교조 입장

오늘(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교원에게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기간제교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8월 24일 13:55

전교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 환영

23일 헌재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었던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8월 9일 15:37

전교조 논평-가인권위원회 권고는 모르쇠하고 보수교육단체 마름 노릇하는 교과부

교과부의 최근 행태가 극히 우려스럽다. 얼마전 교과부 산하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환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 하여 전국민의 조소와 비판을 받고 이를 철회한 소동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7월 24일 14:06

전교조,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출범식 가져

교육 때문에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가혹한 무한 경쟁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친구를 적으로 돌리는 경쟁만능정책은 구시대적인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7월 16일 14:20

학교장 협박하는 보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최근 일부 보수 단체들의 전교조에 대한 음해와 비방,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위법적인 작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7월 5일부터 반국가교육척결연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7월 5일 12:02

전교조, 일제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생 인식과 생활실태 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산하 참교육연구소에서는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국가평가체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27일 15:49

전교조, 국제교육연맹(EI) 이주호교과부장관에 항의서한 전달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은 26일,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한국 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26일 13:30

전교조 성명- 부당면직한 교사의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늘(6.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부당하게 면직된 교사들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26일 13:29

전교조 성명-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지위 및 성과상여금 청구권 인정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합리적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25일 13:20

전교조,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 결과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산하 참교육연구소는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

교육 일반조사분석

2012년 6월 22일 14:46

전교조, 일제고사 당일 조합원 행동지침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일제고사로 인하여 학교에서 배움과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21일 18:03

전교조, 2013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발표에 대해

오늘(6.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고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조처를 담은 2013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였다. 학력에 따른 임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21일 14:3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제고사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일제고사로 인하여 전국의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도 없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지도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 ...

중등교육행사

2012년 6월 20일 17:52

전교조, “강원외고 입시부정 의혹에 대하여”

오늘(6.20) 언론에 보도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신입생 편법 선발 의혹은 충격이다. 2010년 개교한 강원외고는 겉으로는 사립학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기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19일 17:21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대한 교육단체 입장

2012년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까지 학교교육의 붕괴현상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보 ...

교육 일반정당의견

2012년 6월 19일 14:00

전교조 성명 - 일제고사 강행하는 교과부장관 규탄한다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교육적 효과는 물론 국가교육정책연구를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을 고사시키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19일 13:59

전교조 논평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전환 요구담은 보고서 숨겨온 교과부를 규탄한다

오늘(6.19)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교과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년 발행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보고서를 숨겨왔다고 한다. 정부 정책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18일 17:08

전교조 성명 - 경기대 구재단 복귀결정 철회하고 사분위를 해체하라

최근 사립학교 비리관련 임원에 대해 두 교육기관의 모순된 결정이 내려졌다. 제3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6월 14일 열린 제78차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경기학원( ...

교육 일반대학교의견

2012년 6월 18일 16:08

전교조 성명 - 각본·강압수사에 의한 학생인권 교권침해 양건수 검사 처벌하라

2011년 11월 18일 발생한 서울 신목중학교 김모 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양건수 검사와 그 지휘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온 양천경찰서의 각본수사·강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14일 15:50

전교조, 청주지법의 정당 후원 교사 징계 취소 판결 환영

오늘(6.14) 청주지방법원은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8명에 대해 정직 및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지난해 12월 8일 인천지방법원의 ...

교육 일반법률의견

2012년 6월 11일 14:41

전교조 성명 - 농산어촌 학교통폐합 중단하고 일제고사 폐지하라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폐기와 학교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교조와 교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6월 1일 15:01

전교조 논평 -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파면무효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 재판장 강민구)은 오늘(6.1) 일제고사와 정치활동 등의 이유로 일주학원 세화여중에서 두 번째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파면무효를 결정하였다. 김 ...

교육 일반의견

2012년 5월 7일 13:10

전교조, 토요일 어린이생활 실태에 대한 부모의견 조사 결과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에서는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어린이들의 토요일 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 ...

교육 일반조사분석

2012년 5월 2일 16:26

전교조, 교과부의 반민주적 학칙 제·개정 지침에 대하여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봉쇄하고 전근대적 학생통제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악하는 꼼수를 부리더니, 급기야 오늘(3일) 학생인권 ...

교육 일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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