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8일 21:39

건강보험공단의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7월11일부터 파업 돌입키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노조’)은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과의 임금협상이 현격한 차이로 결렬되자 7월 6일~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90%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7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노조는 그간 공단과 여덟...

2006년 6월 28일 09:35

사회보험노조 성명-‘우리는 국민을 위한 공단의 수장을 원한다’

6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의 질의응답을 접하며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단이사장 선임을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5명의 공단상임이사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굴복하여 복지부 공무원등 4명을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2006년 6월 2일 09:08

건보공단 기관장추천위원 정관개정안 또 다시 '개악 반려’…파문 확산

지난 5월30일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이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을 또 다시 반려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는 아예 반려에 그치지 않고 관련규정을 복지부 승인사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6...

2006년 5월 3일 16:45

전국사회보험노조,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

보건복지부는 오늘 소위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이라는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인 7조원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적정화한다며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2만 여개 약품...

2006년 4월 25일 16:14

경제부처는 미국의 꼭두각시놀음에 춤추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개방화된 시장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미한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정책보고서」의 서문이다. 이어서 ‘한-...

2005년 12월 12일 17:06

전국사회보험노조,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기금 전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추진한 장애인건강증진사업 “좋은 삶 만들기”의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동아리에 대한 기금전달식을 12월 13일 오후2시 한국스카우트 연맹회관 9층 비버룸에서 개최한다. 사회보험...

2005년 12월 5일 10:42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반인권적 ‘개인질병 요청법률안’ 몸통을 밝혀라”

재정경제위원회는 모든 국민을 보험사기꾼으로 몰려는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월30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율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5일 상임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을 시도했었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직접적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그 어떤 협...

2005년 12월 2일 14:05

사회보험노조성명-반인권적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월30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율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5일 상임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직접적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 있었다면 이미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을 더욱 ...

2005년 11월 21일 11:16

전국사회보험노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재경부는 건강보험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재경부는 건강보험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11월18일 서울신문 1면 톱을 장식한 ‘의료보험 내년 이원화’ 보도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 붕괴와 대혼란을 들...

2005년 11월 17일 17:43

사회보험노조 성명-건강보험수가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

건강보험수가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합의사항 이행일정을 국민에게 밝혀야한다 ! 지난 11월15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 의료공급자 단체, 공단, 정부간 보험수가계약이 체결되었다. 체결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보장성을 2008년까지...

2005년 11월 2일 11:16

전국사회보험노조 “전면적 의료시장화, 의료개방을 위한 ‘제주 특별법안’ 통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정부의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하고 10월 14일에 16개 부처장관과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2005년 9월 15일 16:29

사회보험노조성명-노인수발보장법을 포괄적인 국민수발보장제도로 제정하라

우리사회에서 노인유기, 가정해체 등을 일으키는 노령문제는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전세계적으로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노령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반면 노인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회적 논의는 이제 본격 시작되었다. 독일과 일본 등...

2005년 9월 14일 16:48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삼성의 의료지배 야욕 시나리오에 경악한다

전체 민간의료보험 판매실적의 30%, 연수입보험료 17조원, 종사자 6만5천명, 점포수 1,107개, 대리점 1,411개 - 삼성생명의 가공할 자금력과 조직망이다. 전국의 협력병의원 842개(병원 123개, 의원 719개) - 삼성병원의 전국 의료기관 네트워크이다. 전국11개 대학...

2005년 6월 30일 09:31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어려운 시기 건강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

2005년 7월 1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창립 5주년 기념일이다. 과거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 직장,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단일공단으로 통합된 지 만 5년이 된 것이다. 이 통합으로 피보험자도 직역별로 나뉠 뿐만 아니라 ...

2005년 5월 26일 16:44

암부터 즉각 무상의료 실시하라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원회)이 발표한 ‘05.5.26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내부문건에서 확인한 바 지난 5월 12일 건강보험혁신T/F 자문회의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액중증 Target 상병군 및 부담경감방안”에서는 델파이조사...

2005년 5월 18일 15:10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의료연대회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으로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5년 5월 19일(목) 건강보험회관 지하 대강당(마포구 염리동 소재)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원...

2005년 5월 11일 17:14

사회보험노동조합성명,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

기획예산처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5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재정지원 방식이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중단하고 저소득계층에...

2005년 4월 21일 14:36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전 조합원 상경투쟁

2005년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를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의 5500 전 조합원은 21일부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을 이탈하여 마포의 공단 본사 앞에서 항의농성투쟁 등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상경투쟁은 지난 4월 18일 114명의 파업참가자...

2005년 4월 6일 14:11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무법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4월6일(수)부터 공단 본부(마포구 염리동 소재)에 일체의 출입을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8일까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공단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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