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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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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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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8년 3월 12일
10:06
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감세와 SOC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성장률 6%대는 그간 국내외 민간연구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등...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11일
11:34
기획재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3일
16:24
정부 서민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를 상반기 중 조기 폐지하겠다는 결정 또한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안정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2월 25일
14:02
경실련성명-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형식적 민주화가 완결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 삶을 제고시키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2월 22일
13:11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설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2월 13일
15:5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별다른 찬반토론 없이 상정하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로 지난 11일 무산된 바 있는 비준동의안 상정을 오늘 회의실을 바꿔 처리한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제대로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2월 13일
13:22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31일
11:36
인수위의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관련 성명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충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31일
10:52
삼성그룹 임직원 소환불응 등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한 입장
삼성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임하는 삼성그룹의 자세는 과연 삼성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특검팀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들과 임원 자택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한 데 이어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8일
15:16
턴키입찰방식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 불법로비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4일
09:50
가맹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년 1월 22일 “가맹사업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 이해당사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법 개정 작업이 드디어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3일
12:09
인수위의 경제·금융 관련부처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6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 신설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과 분리시키고 여기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로 확대하는 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3일
12:04
인수위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전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난제 중의 난제인 대학입시 관련 정책을 인수위의 몇몇 관계자들이 급조하여 발표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2일
14:55
인수위와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17일
13:37
부산지법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성명
의료사고피해자들의 20년에 걸친 염원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압력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수)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17일
13:04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6일)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은 우리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계의 의견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10일
13:27
대통령직 인수위의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경실련 의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의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신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 납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조세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은 낸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7일
11:47
인수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방침에 대한 성명 발표
지난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의 삼성그룹의 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4일
11:12
대통령직인수위의 한반도 대운하 조기 추진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일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이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2일 이재오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2월 27일
10:25
경실련,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 관련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천만 명 이상(2005년 1,245만 명, 2006년 1,519만 명)의 국...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12월 21일
15:39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7년 12월 20일 ‘2007년도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92.3%, 대형유통업체의 31.7%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정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2월 18일
11:43
경실련 성명-불공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촉구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비용의 부담 등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약관이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도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2월 6일
14:41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전·단수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전기와 수돗물을 끊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실련은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2월 4일
14:31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의결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위가 입법예고 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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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07년 11월 22일
13:29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1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였다. 건정심은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각각 1.5%, 2.3% 인상하고, 보험료는 6.4%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유형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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