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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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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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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7년 9월 4일
13:50
철도공사의 사업자 공모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초고층개발사업을 앞세워 민...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31일
10:35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분양 원가공개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는 28일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고양풍동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받았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고양...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30일
14:08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 관련 입장
정부는 28일(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30일
11:5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성명
20여 년 동안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어제(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간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29일
13:30
김진표 의원의 민주신당 정책위의장 선임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합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은 28일 첫 의원총회를 열어 정책위의장에 김진표(60·수원 영통)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신당의 임명의 변은 “사람이 없다”는 논리였다. 경실련은 민주신당의 경제정책 등을 총괄할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29일
11:11
8월 마지막 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성명
임시국회 회기 종료이후 방기되어 오던 법률 제정 논의가 어제(28일), 오늘(29일) 양일간 법안소위가 열려 진행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28일
14:34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27일(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을 발표하였다. 국립의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일부 예외)를 대상으로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에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7일
17:13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국가청렴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7일(화),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은 그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와 땜질식 처방으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3일
10:51
경실련 성명-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일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가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8월 2일
13:04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1년 정책이행 과정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보시절의 공약을 당선 된 이후 1년 동안의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의 정책이행정도는 기대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의 의미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7년 7월 26일
13:13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7월 23일
11:49
공정위의 설탕담합 적발 관련 경실련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 227억원, 삼양사 180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곳을 고발할 것임을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7월 19일
10:45
경실련, “국민에게 불이익 강요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 시급하다”
경실련은 7월 19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4대 사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7월 19일
10:35
공정위의 서울 지하철7호선 6개 건설사 담합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적발된 6개 건설사 모두를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7월 16일
15:25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주년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가 아니라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7월 11일
14:57
다수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일(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수 요양기관이 담합한 조직적인 허위 진료비 청구 행위 적발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특별 현지조사에서 11개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약 2억원대의 허위청구 사실을 적...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7월 10일
10:54
공정위 7개 건설사 담합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7월 10일
10:12
경실련, TV수신료.공공임대주택임대료 등 공공부문 연체현황 및 제도분석
경실련은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5월과 6월에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7년 7월 9일
10:18
경실련, “신용카드 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
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소득공제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감면액(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은 2000년 도입당시 346억원에서 ...
금융
카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7월 4일
10:43
인천 소래-논현지구 개발 특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부동산 및 집값 폭등으로 분양가 인하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주택관련 조치가 시행되자 민간건설기업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인천광역시 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6월 28일
15:36
검찰의 의료계 로비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그야말로 말만 무성했던 의료계 불법로비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제(27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우려했던 대로 그간 제기되었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되었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6월 25일
18:50
경실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토론회
경실련은 6월 25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99년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7년 6월 18일
18:41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 훼손하려는 국회 정무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19일...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6월 14일
11:58
경실련, 국책연구원의 사학연금 전환에 대한 입장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학중앙연구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줄줄이 사학연금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으...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6월 5일
12:03
경실련, 서울특별시약사회에 공개질의 내용증명 발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 서울특별시약사회가 6월 4일(월)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한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이 서울특별시약사회에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은 최근 경실련이 상비약수준의 일반의...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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