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 13:30

국민권익위, 대국민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5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2016년 국민참여 반부패·청렴 사연(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공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현직 공무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면 ...

2012년 4월 25일 14:00

권익위, 충북 청주시 ‘중소기업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30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청주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

2011년 11월 15일 17:20

권익위,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위한 전국적인 노력 시동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오는 11월17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16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국적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개최 권역 : ①서울 ②인천 ③경기 ④대전·충남 ⑤...

2011년 3월 16일 17:30

국민권익위, 강릉시 사천면 2,250명 주민 40년 숙원 해결

강릉시 사천면 사천해변에 1971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군(軍) 경계용 철책 590m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장조정으로 올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해변은 깨끗한 백사장과 100년 이상된 송림으로 이름난 강릉의 대표관광지이지만, 군(軍) 경계...

2011년 3월 13일 10:56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덴마크 중대경제범죄검찰청 방문

반부패 국제공조와 한국의 반부패정책 홍보차 덴마크를 방문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왼쪽)이 11일 오후(현지시각) 코펜하겐 소재 중대경제범죄검찰청(State Prosecutor for Serious Economic Crime) 고위관계관을 만나 한국정부의 청렴도 제고노력에 ...

2011년 3월 13일 10:00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지역순회 구술청취’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에 행정심판을 낸 청구인의 진술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 위원들이 청구인이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제도’를 실시한다. 중...

2011년 3월 11일 19:01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11일 국회 통과

유해식품의 제조·유통이나 독극물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2011년 3월 8일 06:00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청렴정책 홍보차 유럽 출장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부터 6일 일정으로 한국의 반부패 청렴 정책을 홍보하고 국제 반부패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 먼저 9일 네덜란드 정부의 청렴정책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원(National Integrity Office)을 방문해 마리진...

2011년 3월 7일 14:23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인사 (2011.3.8.) ▲ 상임위원 정기창 ▲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김상식 ▲ 기획조정실장 채형규 ▲ 고충처리국장 이연흥 ▲ 부패방지국장 김의환 ▲ 행정심판국장 김인수 ▲ 대변인 우경종 ▲ 권익제도기획관 이내희

2011년 3월 7일 14:21

귄익위, 택시 부제일에도 일정시간 유가보조금 지급 가능 추진

택시가 부제일(영업하지 않는 날)에 충전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부 개선 권고가 나왔다.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는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

2011년 2월 28일 14:00

국민권익위, ‘국공립병원 연간 1,000억원대… 회계 투명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국공립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탁연구 회계처리 절차를 법규화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수탁연구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2011년 2월 28일 14:00

권익위, 결혼 이민자·복지관 이용자 민원 맞춤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3월 2일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일 중랑구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결혼이민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고충 상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

2011년 2월 24일 18:01

권익위, ‘2011년 청렴교육 연구학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학생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청렴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한 36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25일 종로구 계동 소재 청렴교육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 한해 운영 방향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

2011년 2월 24일 15:56

국민권익위, 25일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국민의 고충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을 2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민신문고대상에는 옴부즈만과 부패방지부문, ...

2011년 2월 23일 14:49

공익근무요원도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학자금 대출제도의 군복무중 이자납부 유예대상이 올 상반기중으로 현역사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학자금 대출이용자가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납부유예해...

2011년 2월 22일 12:00

국민권익위, 천안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교통소음 민원 해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우미린아파트 724세대 입주자들이 지난해 8월 입주한 직후부터 줄곧 제기했던 인근 남부대로의 교통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22일 오전 11시 50분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입주자들과 박한...

2011년 2월 21일 14:00

국민권익위, 110 콜센터 보이스피싱 상담 분석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정부대표번호 110콜센터(110)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전화금융사기 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한 해동안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상담전화는 1만8천229건이고, 이로 인한 ...

2011년 2월 16일 14:00

권익위, 38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발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0년 4분기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법제처 등 7개 중앙부처가 민원처리기간을 1...

2011년 2월 16일 12:00

권익위, 청원 내수읍·북이면 12개 마을 560명 민원 중재

마을을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충북 청원군 내수읍과 북이면 일대 12개 마을 560여명 주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현지중재로 교차로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하면서...

2011년 2월 15일 14:53

국민권익위원회 인사발령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 2월 16일자 인사발령 4급 승진 ▲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장태동 ▲ 행정관리담당관실 한무호 ▲ 법무감사담당관실 최기수 ▲ 주택건축민원과 최희천 ▲ 부패심사과 김응태 ▲ 보호보상과 안정륜 ▲ 행정심판총괄과 이항노 ▲ 행정심판총괄과 박혜경

2011년 2월 14일 14:30

국익위, 14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기정착을 위한 세미나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개 세미나(주관 : 한국행정학회, 국민권익위 후원)를 1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도 수원 소재)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2011년 2월 10일 14:00

건강보험 급여제한 세부기준 생긴다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제한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보험료 체납,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

2011년 2월 10일 14:00

민원 ·국민제안,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촬영·접수

스마트폰이 정부에 대한 민원 제기방식을 바꾸고 있다.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전용 앱 다운로드 건수가 4,369건에 이르고, 이를 통...

2011년 2월 8일 14:00

권익위, 도로·교량 인근 농작물 피해보상 법에 명시토록 권고

도로나 철도 교량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물때문에 생긴 그림자로 인근에 있는 농지나 가옥 등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방법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 공익사업으로 인해 ...

2011년 2월 7일 14:00

권익위, 위로금 지급대상에 희생자 사후 입양가족도 포함토록 권고

2008년부터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족에게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위로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의 사후에 입양된 양자나 양제(형제자매)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희생자의 사망 후 입양을 통해 희생자의 가족이 된 사후양자나 사후...

2011년 1월 31일 15:36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파견 (2011.2.1) 일반직고위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최학균 과장급 ▲국방대학교 박민주 ▲세종연구소 김승조 ▲통일교육원 강성출

2011년 1월 31일 14:00

기업투자 외국인 ‘영업저조’ 이유로 체류연장불허 안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업투자를 한 후 특정시기에 따라 매출실적이 큰 차이가 나더라도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7년 3월경 5...

2011년 1월 31일 14:00

정부민원 상담·안내 ‘국번 없이 110’, 설에도 무휴

설 연휴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 나들이를 하고 싶거나 무료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디로 물어봐야 할까? 이런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문의하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해결할 ...

2011년 1월 27일 16:41

국민권익위, 원주시 소초면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 해결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에 포병부대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청에서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

2011년 1월 26일 15:37

국민권익위,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권고

학력미달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한 경우 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계층에서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해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

2011년 1월 25일 14:39

국민권익위,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시험 도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신설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 ...

2011년 1월 23일 10:00

권익위, 금년 ‘이동신문고’ 인천·부산서 첫 출동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6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28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해당...

2011년 1월 21일 17:48

권익위, 금년 ‘이동신문고’ 인천·부산서 첫 출동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6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28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해당...

2011년 1월 21일 17:31

권익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제도개선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택시 업계의 현안사항인 ‘유가보조금 지급제한’과 관련하여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택시 종사자들이 ‘부제일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국토해양부 입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

2011년 1월 13일 11:53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인사(‘11.1.14.) ▲비서관 김남두 ▲홍보담당관 김덕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임윤주 ▲경제제도개선담당관 황호윤 ▲사회제도개선담당관 허재우 ▲운영지원과장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박계옥 ▲행정관리담당관 임진홍 ▲법무감사담당관 최영균 ▲국...

2011년 1월 12일 12:00

국민권익위, ‘부패바이러스 박멸’ 의지 강력 천명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일 취임한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

2011년 1월 10일 16:26

국익위, 어업면허 허가 및 어선등록 변경신고 의무 폐지

앞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이후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관할 지자체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변경 사항을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도한 과태료를 부담하고 어업정지 및 취소까지 당해 어민부담이 ...

2011년 1월 7일 14:00

태양광설비 상계처리 대상 확대로 4만가구 전기요금 절감

설비용량이 3㎾이하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상계처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설비용량 50kW까지의 발전설비까지도 상계처리 범위가 확대된다. ‘상계처리’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놓고 낮시간에 이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사용하다가 남은 전기는 한...

2011년 1월 6일 14:00

국민권익위, 학교안전 공제제도 개선방안 권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 공제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액 및 이의제기 절...

2011년 1월 5일 14:00

권익위 ‘대부계약때 계약서에 발급기간·수수료 명시’ 개선

앞으로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 채무확인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그동안 대부업자들이 자기 채권이 손실되는 것을 우려해 발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신용불량자 ...

2011년 1월 4일 09:13

권익위,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명확화 등 개선 권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심의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

2011년 1월 3일 14:00

국민권익위, 연체금 부과율 한도 인하 및 가산금 폐지 권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해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비율이 훨씬 높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이율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이...

2011년 1월 3일 13:17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취임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김영란입니다. 취임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간 원스톱 국민권익보호기관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

2010년 12월 30일 14:00

권익위, 송전선로 사업 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 권고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의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12월 30일 14:00

권익위,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정정 전 번호도 같이 기재해 각종 금융업무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행정안전부), 막걸리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했다.(농림수산식품부) 건축인허가 진행상황을 누구나 온라인 열람할...

2010년 12월 29일 14:00

권익위, 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수능시험 원서접수를 할 때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현재, 출신지역 외에 대도시 등 다른 지역에서 수험공부를 ...

2010년 12월 29일 14:00

권익위, 6.25 참전 청년단원, 6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때 경찰과 합동으로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청년단원이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남 목포시 주모씨(75)가 6.25때 청년단원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

2010년 12월 28일 14:00

권익위, 직원 6500여명(연간) 친서민·나눔봉사 실천

3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다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마포구 아현1동 아현노인복지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제 사무처장 등 권익위 직원 10명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떡만두국을 제공하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

2010년 12월 28일 14:00

국민권익위, 체불 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건설현장의 ‘십장’(什長) 소속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현장의 십장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고 있어, 십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

2010년 12월 28일 09:32

권익위, 각급 기관 IT 활용 위험관리시스템 수범사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7일 권익위 대강당에서 ‘2010년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194개 기관이 제출한 217개 수범사례 ‘지문인식 입찰시스템 구축’ 사례를 제출한 조달청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교육청이 ...

2010년 12월 27일 14:00

110콜센터, 3년간 상담사례 모아 ‘110행복레시피’ 출간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문의를 종합적으로 전화상담·안내하는 정부대표전화 ☏110번에서 3년간 처리한 민원상담사례를 모아 를 출간했다. 는 ▶여권, 주민등록 등 일반 행정민원 ▶근로장려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2010년 12월 26일 10:00

권익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등 과제 개선 권고

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을 위한 ...

2010년 12월 24일 14:00

국민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추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

2010년 12월 23일 14:00

권익위, 2010년 부패 신고자에게 총 6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원가를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여 원을 편취한 회사를 신고한 A씨에게 1억 7,851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2억 6,5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모회사가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

2010년 12월 23일 14:00

관리 사각지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절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대리운전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2010년 12월 21일 14:00

국민권익위, 골프장 개발업체 자기자본금 비율 제한 등 권고

앞으로 골프장 개발의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편법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착공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2010년 12월 20일 14:00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6.3%…LH공사 가장 높아(19.1%)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508건의 시정권고 중 6.3%에 해당하는 32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총 9건을 수용하지 않...

2010년 12월 20일 14:00

국민권익위,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08년 5월부터 ’09년 11월까지 37개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 중에서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여 개선을 권고한 총 1,684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기가 도래한 1,296개(91%) 과제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2010년 12월 19일 11:33

2010년도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및 시상식 실시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7일 14시 서울 종로구 소재 청렴교육관에서 36개 청렴연구시범학교 담당자 와 교육청 장학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연구시범학교의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내역> 최우수상 : 대전변동초등학교(대전광역...

2010년 12월 19일 10:00

국민권익위, 관세조사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관세조사나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세관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줄이기 위해 ▲ 관세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조사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체...

2010년 12월 17일 19:27

권익위, 2010년도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개최

권익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렴교육관에서 36개 청렴연구시범학교 담당자와 교육청 장학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연구시범학교의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내역> ▲ 최우수상 : 대전변동초등학교(대전광역시) ▲ 우수상 : 달천...

2010년 12월 16일 14:00

생활폐기물 처리·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나 주차장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는 대상이 되는 사무와 시설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직영했을 때와의 비용과 효과,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 민간 위탁사무 예-...

2010년 12월 15일 14:00

국민권익위, ‘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우리 국민들의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

2010년 12월 14일 14:00

권익위, 무형문화재 심사 및 관리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앞으로는 ▲ 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심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 심사기준도 사전에 고지된다. 또한, ▲ 무형문화재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제도와 공정심사 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되고, ▲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

2010년 12월 14일 14:00

국민권익위,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선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현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금액(예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6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2010년 12월 13일 14:00

8년 자경농, 환지청산금 3년 지나도 양도세 감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가 사업완료 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으면 받게 되는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8년 자경 농민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에 청산금을 받을 때만 양도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더라도 지연책임...

2010년 12월 10일 14:00

권익위, 경북도청 시범 통합 후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3일부터 경북도청 민원 서비스를 범정부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통합해 연간 2천여 건의 경상북도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처리하고, 향후에는 경북도 관할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중앙부처...

2010년 12월 9일 15:22

권익위,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국토해양부,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도교육청,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

2010년 12월 9일 06:00

권익위, 2010년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올 한 해 동안 국민이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정부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매우우수기관’(4개)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조달청이, ‘우수기관’(8개)은 소방방재청,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지식경제부, 식...

2010년 12월 8일 14:00

‘실질 사업주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 행정심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장인데도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

2010년 12월 7일 14:00

생애전환기 검진 부득이한 사유로 못 받으면 이듬해도 가능

만40세와 만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해당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받을 수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임신, 국외장기...

2010년 12월 7일 14:00

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

1조원이 넘는 교육특별교부금이 앞으로 대폭 축소되고, 학교별 배정내역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등 특별교부금 제도가 1972년 도입이래 4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그동안 예산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

2010년 12월 6일 14:00

인천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집단민원 해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있던, 인천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3시 인천 남구 도화2·3동주민센터에서 지역...

2010년 12월 3일 14:00

국민권익위, 충남 금산군, 대전 대덕구·서구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8일 충남 금산군, 9일에는 대전 대덕구(주민상담), 서구(지역사회 단체 간담회)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

2010년 12월 2일 14:00

권익위, 학교 통폐합 고충해소 및 폐교활용 촉진방안 권고

폐교를 추진할 때 적정통학거리 등 통폐합 대상학교의 구제적인 선정 기준이 생기고, 폐교로 인한 지원금은 새로 통합되는 학교의 시설비가 아닌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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