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1일 13:26

노동위원회 복수노조 사건 접수 건수 대폭 증가 추세

중앙노동위원회가 작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의 사건접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년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작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노사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 ...

2012년 5월 3일 13:08

중앙노동위원회, ‘2011년도 조정사례집’ 발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도 전국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주요 조정사건의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한 ‘2011년도 조정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이 책자에는 총 45건의 조정사례를 6개 유형별*로 담고 있으며,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팽팽한 주장을 이틀간의 밤...

2012년 1월 18일 14:26

부당해고 사건, ‘당사자 화해’ 늘어

지난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접수건수(2010년 이월 건수포함)는 12,681건으로 2010년도 13,591건에 비하여 약 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심판이나 결정이 아닌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

2011년 6월 20일 09:09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위원장회의’ 개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6.20(월) 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12개 노동위원회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7.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새롭게 담당할 복수노조 사건관련 준비사항을 최종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금년 7.1일부터 ...

2011년 5월 24일 13:31

부당해고 다툼, 화해로 해결되는 사례 크게 늘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의 화해건수가 ’10. 4월말 현재 828건에서 ’11. 4월말 현재 1,130건으로 36.5%나 증가하였고, 화해 비율도 ’10. 4월말 현재 23.9%에서 ’11. 4월말 현재 28.8%로 4.9%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화해율 : ’10. 4월 23.9% → ’11. 4월 28...

2011년 4월 28일 11:00

중앙노동위원회, 전국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회의 개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4.28(목) 전국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맞춤형 조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 조정역량 결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12개 지노위는 각 지역의 노사관계 특성, 여건 등을 종합하여 마련...

2011년 2월 22일 13:54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서비스제공

중앙노동위원회는 ‘10년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용한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월평균임금 170만원 미만)가...

2007년 12월 10일 10:50

일본과 독일의 차별시정 제도 비교 세미나 개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는 “일본과 독일의 차별시정 제도 비교”를 주제로 하는 국제세미나를 12. 11(화) 15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중앙노동위원회의 Sugeno Kazuo 회장이 『일본의 단시간근로자고용법 개정(배...

2007년 8월 22일 10:09

사립학교 단체교섭 5년 교섭난항 끝에 중노위 조정으로 극적 타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는 2007. 8. 20. 11:00 부터 23:00까지 12시간의 마라톤 조정회의 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신청한 사상 첫 번째 교원노동관계조정사건을 합의로 타결하였다. 대전광역시 21개 사립학교 노사간 단체교섭은 2002...

2007년 8월 6일 18:29

연세의료원 파업, 중노위 사후조정으로 타결

연세의료원노동쟁의가 8.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 의해 파업 27일만에 극적인 타결점을 찾았다. 이는 지난 연말 노동조합법 개정에 사후조정제도를 신설한 후 첫 번째 조정성공사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 7 연세의료원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

2007년 6월 28일 09:23

중노위 보건의료 중재회부 보류 결정

중노위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함에 따라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특별조정위원회」는 2007. 6. 27. 14:00 부터 6. 28. 08:00 까지 제4차·제5차 ...

2006년 12월 26일 11:31

중앙노동위원회, 올해의 심사관 선정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는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쟁의의 합리적 조정과 공정한 판정에 기여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과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심사관 2명을「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하고 12.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종무식에서 표창 수여식을 갖기로...

2006년 4월 12일 15:14

노동위원회 조직·인력 등 인프라 재구축 시급

공무원노동관계조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 등에 대비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김유성)가 11일 주최한 「노동위원회 개편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학계 ...

2006년 4월 10일 11:05

‘노동위원회 개편’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는 4월 11일(화) 14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보다 효율적인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 방안」을 주제로 노·사 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운기 중앙노동...

2006년 4월 9일 10:50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2006년 4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김유성(金裕盛, 65세) 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취임하였다. 김유성 위원장은 1969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노동법학 분야에서 법학발전과 후진양성에 힘써 왔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노동법학...

2006년 4월 7일 10:51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임

신홍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65세)의 이임식이 2006. 4. 7(금)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임식 일시 : 4.7(금) 16:30 신위원장은 2003. 3. 25. 취임 후 지난 3년간 해박한 노동법 이론과 노사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와 ...

2006년 1월 10일 15:27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긴급조정사건 2006. 1. 10. 자로 중재재정

중앙노동위원회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중재위원회는 2006. 1. 10. 자로 중재재정을 하였다. 2005. 12. 11. 10:00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개시되었던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에 대한 30일간의 긴급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특별...

2005년 12월 29일 11:58

중앙노동위원회, 올해의 심사관 선정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는 2005년 한해동안 노동쟁의의 합리적 조정과 공정한 판정에 기여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과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심사관 2명을「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 사전조정활동, 노사당사자 ...

2005년 12월 11일 11:32

중앙노동위원회 시범심판정 개정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申 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권위를 제고하고 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회의실 형태의 심판회의실을 개편하여 『심판정』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12. 12 개소식을 가진데 이어 첫 심판회의를 개최하...

2005년 8월 25일 16:28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노동쟁의 긴급조정 관련, 중노위 중재회부 결정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 아시아나항공(주)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8. 10.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후 사전조정을 통해 노사 당사자간 자율교섭에 의해 합의타결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노사 당사자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크고 상호 불신하여 합의...

2005년 8월 8일 09:37

노동위원회, 실시간 사건 진행정보 제공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노동쟁의 조정사건 및 부당해고 등의 심판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인 "노동위원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8월9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금번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사건당사자 ...

2005년 7월 28일 16:00

7.28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체회의 소집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05. 7. 28(목). 오전에 긴급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체회의』를 소집, 최근 양 노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집단 사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구제기능에 차질 발생을 우려하여 노동위원회 운영 정상...

2004년 12월 29일 13:15

중앙노동위원회, ‘올해의 심사관’ 선정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는 2004년 한해동안 노동쟁의의 합리적 조정과 공정한 판정에 기여함으로써 분쟁의 조기해결과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중앙노동위원회 박대준 심사관(남, 52세)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김태규 심사관(남, 51세)을「올해의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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