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23일 09:47

안경률의원 예결위(재정경제부) 질의 내용

외국환 평형기금 지난해 당기순손실 10조2,205억원 ■ 현황 재경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의 2004년도 당기 순손실액이 무려 10조2,204억원이 발생하여, 2004년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13조1,952억원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2004년도 당기순손...

2005년 8월 23일 09:45

안경률의원 예결위(기획예산처) 질의 내용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국회 사전심의 필요 ■ 현황 2004년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총 투자비 기준 규모는 57조8천억원 수준이며,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비중도 국가 총 SOC 시설 투자대비 비중이 1998년 4%에서 2004년 12%로 증가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사...

2005년 8월 13일 17:14

우리국민의 실질 유류세 부담 OECD국가 중 최고

안경률 의원은 OECD 국가들의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와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세금부담 수준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100으로 할 때, 미국은 4.6%와 8.8%, 일본은 23.7%와...

2005년 6월 9일 09:27

안경률의원, “한국경제의 해법은 바로 중소기업 살리기”

안경률의원(한나라당 국민참여위원회위원장, 국회산업자원위원)은 제254회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지난 3월 2주간에 걸쳐 실시한 전국 14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방문 및 중소기업 대표 120여명과의 면담, 중소기업관련 연구소·협회 등과의 간담회 15...

2005년 4월 25일 09:53

안경률의원, 산업자원위원회 질의자료

산자부의「해외자원개발사업법」무시행태 심각!! ■ 현황 o 최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이 사업타당성을 무시한 채, 무모하게 추진된 것과 관련하여 정치권 및 정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o 러시아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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