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9일 09:35

김기석의원, 공항 보안 형식적, 허술

인천공항을 보면, 공항 건물 한 중앙을 통과하는 지하도로 있어. 동편 검색 초소를 통해 화물차, 즉 면세품이나 식당등에 필요한 물품을 배급하는 차량이 들어가는데, 지난 8월 조사한 바로는 차량이 오면 조수석 문 한번 열어보고, 화물칸 문 한번 열어보고 그냥 통...

2004년 10월 18일 11:19

지하철 방연마스크, 사고시 오히려 흉기돌변 우려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내에 설치한 방연마스크와 관련해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지난해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 지원한 금액이 841억원이고 올해도 275억원을 지원했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에 자금지원도 하고 관리,감독도 ...

2004년 10월 15일 10:56

김기석의원, 댐유역의 하수처리율이 평균 39.2%에 불과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댐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중폭기장치나 쓰레기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염물질이 호소로 유입된 이후의 대책으로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이러한 사후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댐 상류지역에서 물이 댐으...

2004년 10월 14일 08:49

고속철도 2단계사업 1년 지연되면 편익 2조2,314억원 감소

앞으로 고속철도 2단계사업 대구-부산구간을 목표년도인 2010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기 위해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대구도심통과방안과 천성산구간 통과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짓는데 공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 대구도심통과문제 대구도심통과문제는...

2004년 10월 13일 11:17

서울시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늦장대처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응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과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철도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에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하고, 경기도는 이로 ...

2004년 10월 12일 09:48

택지개발지구 세입자에게는 살고있던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주택 공급해야

주공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갑자기 살 곳을 빼앗긴 세입자들이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주를 거부한다고 철거용역 폭력배를 투입하는 주공의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 아무리 행정대집행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지만, 행정대집행이 폭력...

2004년 10월 11일 09:44

대한주택보증, 상임감사위원 필요

감사위원회제도는 원래 IMF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결여, 경영진에 대한 통제불능이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일면으로는 기존감사의 권한을 ...

2004년 10월 8일 09:51

김기석의원,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질의내용

자동차 검사수요에 비해 공급은 넘치는데, 공단은 수입증대만을 위해 계속 신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사업 확충을 위해 수입증대 목표를 설정하여 2005년 수입 1,000억원 달성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자동차 검사소의 확장...

2004년 10월 7일 09:27

김기석의원,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요약

1. 1원 낙찰, 부실 납품, 관련업계 경영환경 악화, 신기술 개발의욕 저하 등 없어져야 할 제도 - 도공, 지난해에도 2차례 1원낙찰 있었는데 대책없이 추진 - 1원낙찰은 부실납품, 관련업계 경영환경 악화, 신기술 개발의욕 저하 등 없어져야 할 제도 - 적외선(IR)방...

2004년 10월 6일 09:28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서둘러야

△ 개성공단 2단계사업 조기시행을 준비해야 지난 6월의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업초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136개업체가 몰렸고,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수는 1,722개에 이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기업들이 절박한 상...

2004년 10월 5일 17:17

운영자와 독립된 `철도관제센타' 설치 필요

철도공사의 출범을 앞두고 철도청이 공사경영정상화를 위해 고속철도 시설부채의 정부인수나 고속철도·일반철도 시설사용료 한시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지만, 관제시설의 운영자산으로 출자, 일반철도 시설자산 유지보수 주체변경을 요구하는 ...

2004년 10월 5일 17:09

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우려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덤핑입찰문제가 건설업계의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1년이후 실시된 최저가낙찰사업 132개의 설계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모두 입수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결과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아시다시피 최저가공사의 덤핑...

2004년 10월 5일 09:30

김기석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구조개혁의 대원칙 지켜져야 - 철도청, 공사화 앞두고 9월에 건교부에 관제시설의 운영자산으로 출자, 일반철도 시설자산 유지보수 주체변경 등을 요구 - 철도청의 자산재분류 요구는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5...

2004년 10월 4일 18:08

김기석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자료

▶ 주택종합계획의 현실성 의문 - 건교부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하여 총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 - ‘04.9월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6,981호로 목표치의 7%에 불과 -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 전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