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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2005년 5월 9일
09:46
심재철의원,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최근 고교생들이 내신大亂 때문에 직접 거리로 뛰쳐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당국에서는 시위 현장의 학생 숫자가 많지 않았고 충돌이 없었으므로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고 있다지만 고등학생이 직접 길거리로 뛰쳐나온 적이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9일
11:23
심재철의원, “방송문화진흥회는 폐쇄성의 대명사?”
MBC는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로 충당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 공영방송이다. MBC는 물론이거니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도 그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1. 방문진의 폐쇄성 방문진은 이번 MBC 사장 선거에서 ...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9일
11:22
심재철의원, “방송위, 인터넷을 통한 일본민방 중개 사업 방치하나”
방송위는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업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9일 문광위에서 심재철의원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1일
09:00
심재철의원,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서
“국민은 불안하다” 안으로는 수도분할로 밖으로는 국가안보관계의 해체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이 정권에게 경고한다 국회의원 심 재 철 (한나라당 안양동안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귀배괄모(龜背刮毛)라는 게 있습니...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3월 19일
11:06
심재철 의원의 단식농성 일기 - 3월 18일
단식을 했더니 배는 고파도 머리는 맑아지더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낌이 같진 않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배고픔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반면 머리가 맑아졌다는 느낌은 그리 들지 않습니다. 단식 중에도 찾아오는 사람은...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3월 2일
11:32
심재철의원, “국민여론 무시하는 수도이전 후속대안 중지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후속대책에 대해 <수도권 안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의 62.4%가 후속대책에 대해 반대했으며, 25%만이 찬성했다. 한나라당의 이번 여야합의안에 대해서는 47.4%가 잘못된 결정, 31,2%가 옳은 결정이라고 답했다.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2월 24일
11:57
심재철의원,“모바일게임은 무법지대, 이대로 좋은가?”
모바일게임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게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적지 않은 모바일게임이 게임등급을 거치지 않거나, 등급분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실시한 에서 SKT(011), KTF(016), LGT(019)사가 서비스중...
기술
게임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2월 24일
11:55
심재철의원, 文振기금폐지로 극장수입 548억원에 달해
헌법재판소가 2003년 12월 “문화예술 발전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예진흥기금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관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측이 ...
문화
영화
정부
정당
의견
2004년 12월 7일
14:00
심재철의원, SBS 재허가 추천의 의혹
방송위원회의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추천 결정은 몇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사회환원과 관련해 MBC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방송위원회가 SBS에 대해서는 세전수익의 15%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점이다. 또 국회...
정부
정당
의견
2004년 10월 21일
16:03
방송위, 부도덕한 시민단체 무원칙 특혜 지원
민언련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현황 방송위는 지난 4·15총선 당시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소속으로 참여한 데 이어 언론개혁과 관련해 정부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서온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의 본부 및 지부에 약 4억4천만원의 거액을 지원. - 연도별로는 2000년 3...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20일
12:07
심재철의원, 문예진흥기금폐지로 극장측 180억여원 꿀꺽
영화관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측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180억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에 결정됐음에도 불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20일
12:05
고층 복합상영관 화재 및 테러에 무방비
최근 여러개의 스크린을 갖춘 복합상영관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층의 복합상영관은 좁은 공간에 대규모의 인원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안전시설 규정이 미흡하고, 화재와 테러등 각종 재난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9일
16:40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지원사업,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
국민체육공단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잔디· 우레탄 체육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성호엔지리어링)가 지난 4년간 전체 설계·감리 수주 277건 중 207건(74.7%), 전체 수주금액 34억1천만원의 84.8%(28억9천만원)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특정...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4년 10월 19일
16:08
미사리 경정장, 방음벽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낭비 60억원
2002년 6월 18일 개장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주변 주민 및 상인들이 소음공해 민원을 하남시에 제기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측과 큰 마찰을 빚어왔다. 하남시의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55dB)을 크게 초과하는 71dB로 측정되자 하...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9일
13:37
국립중앙박물관의 “그들만의 주차장”
새 박물관은 옥내 768대, 옥외버스 80대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내 대규모의 문화시설로 인해 주차장 부족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내 768대의 주차장 시설 중 제일 요충지인 1, 2층 주차장은 직원용 241대분(31%), 지하주차장 ...
문화
미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9일
13:35
국립현대미술관의“묻지마식”미술품 구입
국립현대미술관은 우수작품의 소장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그 작품 구입비의 세부 내용은 국회나 기획예산처에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작품의 구입 타당성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작품 구입가격은 일체 비공개 현재 미술...
문화
미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8일
16:02
KBS,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대 국민 사과는 위선으로 드러나
정연주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전달 27일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사를 말한다: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에서 송두율 교수를 영웅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것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났다. 정 사장은 당시 국감...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4일
11:35
`황금알 시장’ 캐릭터산업의 진흥 대책
캐릭터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판매 자체로 그 자체가 바로 수익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 ‘바비 인형’ 연봉은 1조9백억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형 중 으뜸은 단연 ‘바비 인형’ 팔등신 미녀를 뜻하는 말이 돼 버린 ‘바...
기술
게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4일
11:26
초등학생 11.8%, 중학생 13,7%가 자신이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답해
게임산업개발원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이용 청소년 중 18%가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2001년 문화관광부 조사결과 10.6%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 게임중독 증상은 게임을 장시간 이용함에 따라 내성...
기술
인터넷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3일
15:40
참여 정부 1년7개월만에 ‘언론중재 남발 정부’ 전락
국정감사를 불과 한 달 앞둔 9월 중에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장관 등 9명이 동아일보(5건), 조선,한국,문화일보(각 2건), 중앙일보,MBC 등 6개사를 상대로 13건의 중재신청을 줄줄이 냄.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국회 과거사특위구성 제안과 관련, 대통령...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2일
14:11
SBS 재허가,‘소유,경영 분리’주장은 명분 불과 민영방송 길들이기가 주목적
KBS나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온 SBS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불만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15일 SBS가‘정부의 좌파정책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데 응답자의 67.3%가 공감했다’고 보도했다가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1일
11:02
`MBC 김미화의 세계는 …'은 라디오 편파방송의 홍위병
표준FM 95.9MHz로 퇴근시간대인 오후 6:30분부터 8시까지 2시간반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는 지난 3월~5월 탄핵심판 일정과 4.15 총선을 전후해 10여 차례에 걸쳐 탄핵반대 쪽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편파방송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에 앞장...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1일
10:56
MBC, 편법 부당이익으로 일산 방송제작센터 건립
MBC가 방송국용 부지로 분양받았던 일산 신도시 땅에 방송제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체 부지의 25%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75%는 편법으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지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돈으로 사옥 건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MBC...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11일
10:03
미개장 난지도골프장 이용 특권층에 정부 , 군 , 대통령후보 당시 측근 등 고위직 수두룩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와의 법정 분쟁으로 완공 후 개장조차 못하고 있는 난지도골프장에서‘코스점검’을 이유로 특혜 골프를 쳤던 3,000여명의 인사들 중에는 여성부 차관, 국방대 총장, 대통령 측근을 비롯해 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정부
정당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4년 10월 7일
10:03
국정홍보처,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한 글 중 노무현 정권 ‘지지성’글의 절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국정브리핑’이‘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한 글 중 노무현 정권‘지지성’글의 절반이 친일특별법 제정, 수도이전, 대통령 탄핵 문제 등 주요 정국 현안에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보수언론 등을 비방하는 내용인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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