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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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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11층
http://www.ombudsman.go.kr
더보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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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개
2011년 1월 31일
15:36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파견 (2011.2.1) 일반직고위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최학균 과장급 ▲국방대학교 박민주 ▲세종연구소 김승조 ▲통일교육원 강성출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11년 1월 31일
14:00
기업투자 외국인 ‘영업저조’ 이유로 체류연장불허 안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업투자를 한 후 특정시기에 따라 매출실적이 큰 차이가 나더라도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7년 3월경 5...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11년 1월 31일
14:00
정부민원 상담·안내 ‘국번 없이 110’, 설에도 무휴
설 연휴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 나들이를 하고 싶거나 무료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디로 물어봐야 할까? 이런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문의하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해결할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27일
16:41
국민권익위, 원주시 소초면 포병부대 신축 집단민원 해결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일대에 포병부대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청에서 장양리 주민 52가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11년 1월 26일
15:37
국민권익위,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권고
학력미달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한 경우 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계층에서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해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25일
14:39
국민권익위,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시험 도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신설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1년 1월 23일
10:00
권익위, 금년 ‘이동신문고’ 인천·부산서 첫 출동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6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28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해당...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21일
17:48
권익위, 금년 ‘이동신문고’ 인천·부산서 첫 출동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6일 인천 남동산업단지, 28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해당...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21일
17:31
권익위,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제도개선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택시 업계의 현안사항인 ‘유가보조금 지급제한’과 관련하여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택시 종사자들이 ‘부제일에 충전하는 가스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국토해양부 입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13일
11:53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인사(‘11.1.14.) ▲비서관 김남두 ▲홍보담당관 김덕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임윤주 ▲경제제도개선담당관 황호윤 ▲사회제도개선담당관 허재우 ▲운영지원과장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박계옥 ▲행정관리담당관 임진홍 ▲법무감사담당관 최영균 ▲국...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11년 1월 12일
12:00
국민권익위, ‘부패바이러스 박멸’ 의지 강력 천명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일 취임한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10일
16:26
국익위, 어업면허 허가 및 어선등록 변경신고 의무 폐지
앞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이후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관할 지자체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변경 사항을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도한 과태료를 부담하고 어업정지 및 취소까지 당해 어민부담이 ...
산업
수산 해양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7일
14:00
태양광설비 상계처리 대상 확대로 4만가구 전기요금 절감
설비용량이 3㎾이하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상계처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설비용량 50kW까지의 발전설비까지도 상계처리 범위가 확대된다. ‘상계처리’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놓고 낮시간에 이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사용하다가 남은 전기는 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6일
14:00
국민권익위, 학교안전 공제제도 개선방안 권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 공제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액 및 이의제기 절...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5일
14:00
권익위 ‘대부계약때 계약서에 발급기간·수수료 명시’ 개선
앞으로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 채무확인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그동안 대부업자들이 자기 채권이 손실되는 것을 우려해 발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신용불량자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4일
09:13
권익위,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명확화 등 개선 권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심의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3일
14:00
국민권익위, 연체금 부과율 한도 인하 및 가산금 폐지 권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해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비율이 훨씬 높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이율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1년 1월 3일
13:17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취임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김영란입니다. 취임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간 원스톱 국민권익보호기관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0년 12월 30일
14:00
권익위, 송전선로 사업 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 권고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의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30일
14:00
권익위,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정정 전 번호도 같이 기재해 각종 금융업무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행정안전부), 막걸리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했다.(농림수산식품부) 건축인허가 진행상황을 누구나 온라인 열람할...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0년 12월 29일
14:00
권익위, 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수능시험 원서접수를 할 때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현재, 출신지역 외에 대도시 등 다른 지역에서 수험공부를 ...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9일
14:00
권익위, 6.25 참전 청년단원, 6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때 경찰과 합동으로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청년단원이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남 목포시 주모씨(75)가 6.25때 청년단원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8일
14:00
권익위, 직원 6500여명(연간) 친서민·나눔봉사 실천
3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다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마포구 아현1동 아현노인복지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제 사무처장 등 권익위 직원 10명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떡만두국을 제공하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
정부
중앙정부
사회공헌
2010년 12월 28일
14:00
국민권익위, 체불 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건설현장의 ‘십장’(什長) 소속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설현장의 십장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고 있어, 십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8일
09:32
권익위, 각급 기관 IT 활용 위험관리시스템 수범사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7일 권익위 대강당에서 ‘2010년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194개 기관이 제출한 217개 수범사례 ‘지문인식 입찰시스템 구축’ 사례를 제출한 조달청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교육청이 ...
정부
중앙정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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