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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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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11층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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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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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개
2010년 12월 27일
14:00
110콜센터, 3년간 상담사례 모아 ‘110행복레시피’ 출간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문의를 종합적으로 전화상담·안내하는 정부대표전화 ☏110번에서 3년간 처리한 민원상담사례를 모아 를 출간했다. 는 ▶여권, 주민등록 등 일반 행정민원 ▶근로장려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6일
10:00
권익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등 과제 개선 권고
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을 위한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4일
14:00
국민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추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3일
14:00
권익위, 2010년 부패 신고자에게 총 6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원가를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여 원을 편취한 회사를 신고한 A씨에게 1억 7,851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2억 6,5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모회사가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3일
14:00
관리 사각지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절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대리운전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차적으로 대리운전보험에서 책임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1일
14:00
국민권익위, 골프장 개발업체 자기자본금 비율 제한 등 권고
앞으로 골프장 개발의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업체가 사업승인 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편법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착공승인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0일
14:00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6.3%…LH공사 가장 높아(19.1%)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508건의 시정권고 중 6.3%에 해당하는 32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총 9건을 수용하지 않...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0년 12월 20일
14:00
국민권익위,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08년 5월부터 ’09년 11월까지 37개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 중에서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여 개선을 권고한 총 1,684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기가 도래한 1,296개(91%) 과제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0년 12월 19일
11:33
2010년도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및 시상식 실시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7일 14시 서울 종로구 소재 청렴교육관에서 36개 청렴연구시범학교 담당자 와 교육청 장학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연구시범학교의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내역> 최우수상 : 대전변동초등학교(대전광역...
교육
초등교육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0년 12월 19일
10:00
국민권익위, 관세조사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관세조사나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세관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줄이기 위해 ▲ 관세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법제화하고, ▲ 관세법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방지 의무를 규정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조사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체...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0년 12월 17일
19:27
권익위, 2010년도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개최
권익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렴교육관에서 36개 청렴연구시범학교 담당자와 교육청 장학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연구시범학교의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내역> ▲ 최우수상 : 대전변동초등학교(대전광역시) ▲ 우수상 : 달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0년 12월 16일
14:00
생활폐기물 처리·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나 주차장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는 대상이 되는 사무와 시설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직영했을 때와의 비용과 효과,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 민간 위탁사무 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15일
14:00
국민권익위, ‘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우리 국민들의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제공경험은 2.7%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51.6%로 나타나 실제경험과 인식 사이에 매우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접대·선물 등의 실제 ...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0년 12월 14일
14:00
권익위, 무형문화재 심사 및 관리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앞으로는 ▲ 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심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 심사기준도 사전에 고지된다. 또한, ▲ 무형문화재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제도와 공정심사 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되고, ▲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수증 발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
문화
문화유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14일
14:00
국민권익위,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선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현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금액(예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6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0년 12월 13일
14:00
8년 자경농, 환지청산금 3년 지나도 양도세 감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가 사업완료 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으면 받게 되는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8년 자경 농민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에 청산금을 받을 때만 양도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더라도 지연책임...
경제
회계 세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10일
14:00
권익위, 경북도청 시범 통합 후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3일부터 경북도청 민원 서비스를 범정부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통합해 연간 2천여 건의 경상북도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접수·처리하고, 향후에는 경북도 관할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중앙부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9일
15:22
권익위,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국토해양부,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도교육청,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0년 12월 9일
06:00
권익위, 2010년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올 한 해 동안 국민이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정부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매우우수기관’(4개)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조달청이, ‘우수기관’(8개)은 소방방재청,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지식경제부, 식...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0년 12월 8일
14:00
‘실질 사업주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 행정심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장인데도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10년 12월 7일
14:00
생애전환기 검진 부득이한 사유로 못 받으면 이듬해도 가능
만40세와 만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해당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받을 수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임신, 국외장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7일
14:00
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
1조원이 넘는 교육특별교부금이 앞으로 대폭 축소되고, 학교별 배정내역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등 특별교부금 제도가 1972년 도입이래 4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그동안 예산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
교육
교육 일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6일
14:00
인천 도화구역 비닐하우스촌 집단민원 해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있던, 인천 남구 도화동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3시 인천 남구 도화2·3동주민센터에서 지역...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3일
14:00
국민권익위, 충남 금산군, 대전 대덕구·서구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8일 충남 금산군, 9일에는 대전 대덕구(주민상담), 서구(지역사회 단체 간담회)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0년 12월 2일
14:00
권익위, 학교 통폐합 고충해소 및 폐교활용 촉진방안 권고
폐교를 추진할 때 적정통학거리 등 통폐합 대상학교의 구제적인 선정 기준이 생기고, 폐교로 인한 지원금은 새로 통합되는 학교의 시설비가 아닌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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