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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8년 2월 11일
10:24
인권위, “장애·병력 때문에 보험계약 취소하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5급 지체장애인 이모 씨(남, 48세...
2008년 2월 10일
12:25
2009년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인권 내용 수정 반영
2009년부터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학교 교과서에 인권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에 의거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
2008년 2월 10일
11:41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503억 투입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앞두고 서울·인천·부산 지하철역 개선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수용, 2013년까지 총 50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인천시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2008년 2월 4일
08:48
인권위, “성적만으로 정독실 입실 순서 정하면 차별”
“부산광역시 소재 A고등학교가 성적우수자에게만 ‘정독실’(A고등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시 활용하는 별도의 공간을 말함) 입실을 허용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동 학교 교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
2008년 2월 3일
10:30
다수인보호시설·장애·성희롱 진정 증가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07년 접수한 진정사건은 전년 대비 50%, 상담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수인보호시설과 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 및 상담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정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전년 대비 ...
2008년 2월 1일
09:45
인권위, 정부에 강제실종보호협약 서명, 비준·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 1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의 서명 및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강제실종보호협약은 2006년 12월 20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유엔이 ...
2008년 1월 31일
08:29
인권위, 유엔에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약칭 UPR)’ 대상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4년간(2004~2007)의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1월 25일 유엔 인권이...
2008년 1월 30일
08:37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인권위 권고 대부분 수용
국내 정보통신업체 A사는 “인사고과 평가 시 나이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회사 내의 나이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2008년 1월 통보해 왔다. 구체적으로 A사는 △회사 내에서...
2008년 1월 29일
09:12
인권위, “여군중령 강제퇴역 사건, 법원에 의견 제출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인 여군중령 강제퇴역처분 취소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평등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
2008년 1월 29일
08:49
인권위,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오후 3시부터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몽골 및 베트남의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한국 관련 노...
2008년 1월 28일
08:30
“고려대, 국가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지원한다“
고려대학교(총장서리 한승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받아들여 2008년부터 특수대학원에 합격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을 지원한다고 2008년 1월 8일 통보해 왔다. 2급 청각장애인 진정인 변 모씨(남)는 2006년 2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
2008년 1월 17일
18:15
인권위, 국가보훈처의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가보훈처의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에 취소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2006 .6. 진정인 A(남, 당시 56...
2008년 1월 16일
09:43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견표명”
현재 국회에는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대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도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관...
2008년 1월 15일
09:08
인권위, “시청각 중복장애아동들, 소수라는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해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시청각 중복 장애 아동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시청각 중복장애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정책 수립, 전문교사 양성, 담당교사 연수 등의 실시...
2008년 1월 14일
09:06
인권위, 교원 인권연수 심화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와 공동으로 복자사랑 <피정의집>에서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4일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연수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인권상황에 대한 각종 실태조...
2008년 1월 11일
09:18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비준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2008년 1월 11일(금) 15:00부터 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2007년 12월 27일
09:20
인권위, “1인 시위 및 집회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7년 12월 26일
09:27
인권위, 군 인권교육 제도화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권교육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하되, 그 규정내용과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와 국방부가 공동 개발한 군 인권교육 관련 지침 및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
2007년 12월 21일
09:36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양형자료 통보제도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하 “징벌규칙”이라 함) 제27조의 “양형자료의 통보”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양형자료의 통보제도는 미결수용자가 징벌규칙에 대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부과 받은 때에 해당 구...
2007년 12월 18일
09:31
인권위, “노조활동·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규...
2007년 12월 17일
09:42
인권위,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Student Athletes)이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과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
2007년 12월 14일
09:28
인권위, “입건 전 혐의사실 공표, 사전 고지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인권침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혐의사실을 충분한 근거 없이 언론에 공표하고, 진정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른 아침에 빈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인 고모씨(51세, 남, 전교조부산지부 대표)가 2006. 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2007년 12월 14일
09:28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토론회(콜로키움)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이영철)는 공동으로 2007. 12. 14.(금) 서울 효창동 소재 백범기념관에서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을 주제로 콜로키움(이하 ‘토론회’)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에 있었던 한국사회복지학회 창립 50...
2007년 12월 13일
15:47
“인권위 조사 중 강제 출국은 유감”...법무부의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은 조사 방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씨가 2007. 11. 27.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네팔), 라쥬 부위원장(네팔), 마숨(방글라데시) 사무국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07년 12월 13일
09:38
인권위, “절차와 정도 넘어선 상관의 기율행위는 인권침해”
“전경부대 부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지나치게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이를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소대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A씨가 2007년 9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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