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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2006년 10월 19일
10:16
북한, 미통보 수문조작 방류건 더 있어...임진강, 북한강 유역 댐관리 안전한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갑작스러운 수문의 조작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한에 통보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9일
10:15
다목적댐 쓰레기량 급증, 처리비만 72억원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거 처리하는 수자원공사의 올해 지출이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반입 처리하는 지자체별 처리단가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9일
10:14
임진강유역 홍수 피해액, 댐건설 비용 넘어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진강 유역의 한탄강 댐 건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만도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9일
10:10
고속도로 교량 내진설계 미비...핵심교량 64% 지진 무방비
고속도로 교량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가장 필요한 “핵심 등급”에 속하는 56개 교량 가운데 단 20개(36%) 교량만이 내진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06
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행위 감독 소홀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ㆍ전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관리ㆍ감독 해야 할 주택공사가 그동안 솜방망이식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06
주택공사 문화재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 1,857억원
주택공사가 토지구입전에 지표조사 및 문화재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토지를 구입하다 3년동안 1,857억원이상을 손해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연장 손실액>자료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04
주택공사,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한 고층 배정
주택공사가 앞으로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 고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01
주공 시공사들 설계변경 통해 공사비 4,475원 증액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최저가낙찰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안양동안을)에게 제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09:58
심재철 의원, “MBC 뉴스데스크는 인터뷰도 코드인가”
MBC 뉴스데스크에 북한 관련 교수 인터뷰가 나오면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이다. 김 교수는 어제(16일, 월요일), 그제(15일, 일요일) 계속 등장했었다. 그 전에는 11일, 10일에도 등장했었다. 12~14일 사이에는 뉴스데스크에 교수 인터뷰가 없었...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6일
10:53
‘보상협의 지연’ 으로 집행률 낮아
경기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보조금 중에서 2004년 134억원, 2005년 111억원을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이월시키고 있어, 예산부족에 따른 지방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의 의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0:31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하여 훼손된 경기도내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4.27배인 총 1,085만평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내 시·군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0:30
4만5천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저인망식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집행하지 못하는 투자금액이 56조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4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0:29
심재철 의원, “포용정책이 실패인 이유”
포용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단념(또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정책달성의 <방법>은 대화와 설득이었다. 채찍과 당근 중에서 채찍은 없고 당근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의 핵심은 결국 돈이었다.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돈을 줌...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5일
18:44
심재철의원,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2005년 이후 교통카드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건수가 59,985건(월평균 2,7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환불액수만도 2천 5백만원이 넘은 것이 서울시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뒷면 참조: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및 환불현황)....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0:14
국가사업이 특정 종교단체에 좌지우지
특정 종교단체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변경된 노선으로의 사업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100억원 이상 거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0:13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대형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한 사업 110건(72%), 12조 4천억 달해
심재철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대형국책사업 152건 중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110건(72%, 총사업비 12조 3,134억)으로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이 경제성 분석도 없이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0:12
국민주택기금 부도대출금 1조1,664억원으로 건전성 심각
국민주택기금 총 대출금 49조 8,311억원 중 연체금액은 3조 1,223억원(2005년 말)에 달하고 있으며, 시행사에 대출된 후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의문인 금액이 1조 1,664억원(2006년 7월)이고, 회수가 되지 않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만도 2004년도에 벌써...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0:10
심재철 의원, “북핵에도 무덤덤한 건교부, 북한 핵실험에도 아무런 대응조치 취하지 않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던 10월 9일 도로, 철도, 댐 등 국가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건교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3일
10:09
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 부동산정책
참여정부는 수립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참여정부 3년 반 동안의 부동산정책을 ‘말 바꾸기’, ‘오락가락’, ‘욕하면서...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2일
11:40
심재철 의원, ‘산집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산업인프라 시설로 인해 기업투자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산업시대에 수립된 양적 규제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수도권 공장규제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기회를 차단하는 등 국가성장의 심각한 ...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0월 12일
11:34
2007년 대통령실 예산, 7.7% 증액된 659억원
대통령실이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에 의하면, 2007년 대통령실 예산은 659억원으로 올해 612억원보다 7.7% 증가하여 2007년도 정부의 평균 예산증액인 6.4%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올해 244억보다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1일
14:22
심재철 의원, “자주외교 실패, 대통령 사과해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자주외교의 실패”이며 “ 노무현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11일
10:38
심재철 의원, “평상시가 아닌데...”
국정감사 일정이 원래는 10월 11일부터였는데 북 핵실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때문에 13일부터 국감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틀이 미뤄졌다. 긴급현안질문이라지만 기존의 정부 답변태도로 예상컨대 두루뭉술한 답변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흘동안 반복될 것이다.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9일
10:56
심재철의원, 건축법개정안 발의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타일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의 제43조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0월 8일
17:23
무분별한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국민 혈세만 펑펑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 중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수도권 신도시건설사업간 지양하는 목표가 상충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10월 8일
11:43
‘공영방송’의 눈에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북핵’이 안보이는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3일 오후 발생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존망의 명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기간방...
문화
방송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일
09:54
심재철의원,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
국유 철도재산 중 수도권에서만 1조 6,34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부실관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설공단의 이번 조사대상은 ...
운송
교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일
14:28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이뤄져”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분석(B/C), 사업비 증액현황 및 관리개선방안>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대상 사업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9일
10:30
회의도 안열고 회의수당 지급...건교부 12개 위원회 30%는 서면심의로 형식적
건설교통부 소관의 12개 위원회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회’는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3년 반동안 대면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서면심의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7~10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5일
10:36
미납통행료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해 하이패스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1일
14:03
철도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9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철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아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2004년 32...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1일
11:10
심재철 의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필요”
지난 9월 4일 제262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방안과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할 채무관리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9월 19일
10:37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일반의 2배
국무조정실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일반 가정ㆍ상업부문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그동안 구호에 그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태를 조사...
산업
석유 가스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14일
10:32
심재철의원, 방송법개정안 발의 검토중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국회 법제처의 법안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정작업에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제1...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9월 10일
19:27
선거운동기간의 여론조사는 객관·공정해야... ARS, 홈페이지 여론조사는 공표제재 마땅
선거운동기간 중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결과는 사전 심의를 통해 공표가 금지되어야 하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
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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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8일
14:15
심재철 의원,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보류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는 현재 2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둘 가운데 기업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란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업이 고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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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6일
11:10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보고서-심재철 의원, “정부의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여부 불투명”
감사원에서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07년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통합시행 여부 자체를 불투명 한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업연수제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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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5일
10:44
심재철 의원, “BK21은 모래밭에 물붙기”
BK21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R&D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1천억원을 배정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작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한 돈만도 1조 4,082억원이나 된다. 작년 IMD(스위스 국제경...
교육
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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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5일
10:37
심재철 의원, “노동부의 법을 무시한 고용보험기금 운영”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국민의 돈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 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는 불법, 탈법행위를 하였다. 노동부의 2006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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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3일
10:24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정비대상위원회 정비실적은 32%”
위원회 공화국 참여정부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예결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2005년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66개 정비대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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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9월 1일
10:54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시행”
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과다증가 23건, △사업 시행 중 사업비 500억원 초과한 사업 13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사업이 18건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 국책사업들이 방만하게 시행되어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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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8월 31일
10:45
심재철 의원,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지가상승으로 임대업 성행”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는 2005년에 비해 26% 상승해 동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인 12%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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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6일
17:49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 급증”
행정자치부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단장)에게 제출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이후 공직자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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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2일
14:35
심재철 의원, “공기업 공모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사장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정치권 출신과 특정업체 출신이 후보자로 결정되었으나 여론과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고 9월 4일까지 다시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전KDN 사장도 9월 4일까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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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7일
10:33
심재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약 64만가구(6가구당1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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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2006년 8월 2일
10:37
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 강원도 영월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2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안양 동안을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서면 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친다. 강원도 영월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의 하나이며 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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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2006년 8월 1일
14:59
국가발전전략연구회 공동대표에 박찬숙 의원, 심재철 의원 선출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이하 발전연)는 하계 해외연수일정(7월30일~8월6일)을 취소하고 가진 토론회(7월 31일)에서 앞으로 발전연을 이끌어 갈 제3기 지도부를 구성했다.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인 박찬숙 의원(약력 참조)과 제2기 발전연 대표를 맡았던 심재철 의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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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2006년 7월 12일
11:52
심재철 의원, “호남 배려 행동으로 나타나야”
5명을 가리는 최고위원 선거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표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2자리의 최고위원 임명이다. 선거기간 내내 모든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에 대한 배려를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그 행동은 임명직 2자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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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9일
12:09
심재철 의원, “정부의 S/W 및 기술 보급과 인력 및 자금지원 등 대책 시급”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2005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에 의하면, 2005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100점 만점에 50.33점(2004년 47.91점)으로, 대기업의 71%, 외국계기업의 84.8%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에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
기술
소프트웨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6월 19일
14:31
심재철 의원, 신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접수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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