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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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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2007년 2월 15일
17:46
심재철 의원, “내용 공개해 국민검증으로 승화시켜야”
정인봉 변호사가 오늘 국민승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이른바 ‘X파일’ 자료는 즉각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처럼 예고편을 띄웠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정인봉 변호사가 제기하는 내용이 알맹이가 있으면 국민은 관심을 가질 것이나, 본편이 예고...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2월 13일
10:35
심재철 의원, “스파링은 실전처럼 되어야”
후보 검증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의 검증은 본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논란에 대해 미리 걸러내야 한다. 최근 한 사람이 검증 예고를 했다가 압력을 받아 취소했으나 다시 예고를 하는 등 이른바 검증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취소를 요구한 이유는 '당...
정부
정당
의견
2007년 2월 8일
10:41
심재철 의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안양동안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 국세청의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세금...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2월 15일
13:37
심재철 의원,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방송공사(KBS)는 1973년 개국 이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997년 독립 이래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에 지급해야 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여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30일
13:53
각 부처 너도나도 일자리지원, 효과는 미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006년도에 14개 부처에서 87개 사업(1조9,722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지원 대상과 수단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 부처간 중복 및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9일
11:20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방만운영 여전
올 3월부터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기준이 바뀌었지만 방만한 기금 운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예결산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6년 10월말까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9일
10:47
심재철 의원, 외국인고용허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함께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를 감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인력도입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고용이 개선되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29일
10:01
국도 · 고속도로 · 공항 건설 5조5천억 낭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통되어 운용중인 국도, 고속도로, 지방공항의 실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국도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100개 중 75개(75%)가 공사착공 당시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하였고, 고속도로는 8개 중 4개(50%), 지방공항은 확장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8일
10:18
참여정부 ‘07년 정책홍보비 예산만 985억원
참여정부의 각 부처가 TV, 신문, 라디오, 책자를 통해 정책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지난 ‘04년 519억원에서 ’07년 예산액 기준 985억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2배가량(465억원 증액)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예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8일
10:13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국가영어평가시험 개발 필요 73%, TOEIC을 통한 영어능력평가 60%가 부정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영어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인증시험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TOEIC 시험 성적이 기업에서 실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영어 능력을 잘 평가하는지에 대해 68%가 ‘아니다’ 답했고, △TOEIC 이 대학 입시, 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4일
10:04
총리와 장관, 실패한 정책 추궁에도 둘러대기에만 급급
11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지적하자,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며 안일한 답변태도로 일관하였다...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3일
16:09
참여정부 덩치키우기에 예산 7조8천억원 증액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1,457명(7.6%)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원증가에 따라 ‘07년 예산액 기준으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22일
16:06
심재철 의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신·증축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나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을 할 때에는 무조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형편에 큰 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21일
16:27
심재철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반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크게 나뉘며, 이 가운데 전문...
사회
사회복지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16일
10:59
중앙부처 인원은 41,457명, 인건비 등 예산은 7조8천억원 늘어나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1,457명(7.6%)이 증가한 가운데 이로 인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07년 예산기준)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예산액만도 2조 7,416억원(22....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14일
13:29
참여정부,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무원칙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1)의 사장 임명 19건을 분석한 결과 외부 영입 인사로 임명된 경우는 15건으로 79%에 달하고, 이 중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된 경우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투자기관의 내부승진제...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1월 9일
10:41
참여정부는 벌금공화국...‘03년 2조 807억원 ⇒ ’05년 3조 4,157억원 급증
국회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벌금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여 2005년 들어 3조 4,15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작년 실제 수납액은 급격히 떨어진 61.3%에 그쳐 미수납액만도 1조 3,2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벌금부과액 매년 증가,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1월 7일
10:08
심재철 의원, 국유재산 보호 강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3 제2항)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특정한 경우에 한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0월 31일
12:05
산업단지 미분양 281만평, 1조72억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전국의 산업단지 17개 중에서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281만평(17%)에 이르고,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조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2:05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2001년 이후 460% 상승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응시료는 2001년 대비 460%나 상승했고, 특히 감독 기관이 바뀔 때에는 응시료의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2:01
토공, 5년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8,241억 증액
지난 5년 동안 한국토지공사는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 84건의 사업에 대해 1,0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8,241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1:55
퇴직 후에도 자리걱정 없는 토공...PF회사 설립 목적은 자사 퇴직 임원 자리 만들기용
한국토지공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하면서 만든 PF 회사의 고위직에 자사 퇴직 임직원들을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1:54
토공, 판교 등 3개 신도시 개발로 2조 폭리...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 지출
한국토지공사가 2001년 이후 공급 착수한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총 3조 7,873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개발이익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 판교지구에서는 평당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1조 2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0일
10:37
인천공항,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소홀
인천국제공항의 심야시간대의 항공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측이 23시 이후 05시까지 심야시간대 출ㆍ도착 공항이용객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04년 이후 심야시간대 공항 수익 제고를 위해 23:00~...
운송
항공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0일
10:35
공항공사, 우리들 병원 분양 특혜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 김포공항 (구)국내선청사를 의료시설로 전환,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입찰기간 및 입찰방식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 1.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1:59
지방국토관리청 계획소홀로 2조 늘어나
서울, 대전, 익산, 부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총 263건의 공사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이 무려 2조 1,61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1:19
주민대책은 쥐꼬리, 생색 홍보는 무제한
007년도 예산안에서 홍보비 14억, 행정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건립 사업 공모에만 10억원을 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예정지역 내 주민들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주민직업전환교육’에는 단 4억 7천만원만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드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0:33
1,771억 ‘여주-양평 도로확장공사’ 전면중단 될 듯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해온 『여주~양평 구간』도로건설 사업(사업비 1,771억원)이 건교부의 『중부내륙고속국도』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전면보류 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39억원을 낭비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0:32
레미콘 76%가 기준위반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레미콘 중 517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에서 76.4%인 395개 공장이 기준을 위반하여 지적받았으며, 그 수 또한 2002년 154개 공장에서 2005년 395개로 2.5배가 넘는 것으로 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2:11
금강산관광 347억 시설물, 1,166억 가치로 둔갑
지난 2001년 현대아산(주)이 금강산관광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매각할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현대아산(주)이 투자한 347억원보다 3배 이상 높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40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 평가 믿기 어려워
최근 3년간 부도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신용등급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도업체에 대한 사전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평가의 중요 항목인 부실예측 또한 실제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주택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38
건교부 R&D, 부실한 연구에 70억원 낭비
최근 3년간 건설교통부 R&D 연구사업에서 부실연구로 인한 연구 중단건이 3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만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37
자동차 회사의 부실한 ‘자기인증’
2003년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2006년 6월 현재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총 20 건인 것으로 밝혀져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가를 시험하는 ‘자기인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35
고아원, 장애인복지시설, 양로원 안전점검 사각지대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과 같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1,398곳이 안전점검의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5일
13:25
역시 물 좋은 건설교통 산하기관
일부 건설교통 산하기관들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20배 이상 초과해 사용하고, 사장 성과급이 연봉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역시 물 좋은 건설교통 산하기관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건설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9:02
오세훈 시장, 설계변경 비용 30억원 서울시 부담 시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 추가질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 부담액인 30억원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시인했다. 오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의 재설계 비용 부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삼성측과의 협...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0월 24일
16:11
서울시 답변자료 통해 설계변경 비용 30억원 부담 시인
서울시는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 부담액인 3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자료답변 자료를 통해 시인했다. 서울시는 「기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설계비 증가분 발생시 예상금액 및 부담주체」를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했다...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0월 24일
10:16
SH공사 임대주택 체납액 69억
최근 3년간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69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2006년 8월말 현재까지 임대료 미납액은 69억 2,923만원에 ...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15
서울시, 신청사건립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
서울시 신청사의 2차 재설계는 기존설계의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설계이며, 이에 따라 삼성컨소시엄측의 재설계 비용인 30억원+α를 서울시가 전액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것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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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08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2005년 이후 교통카드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건수가 59,985건(월평균 2,7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환불액수만도 2천 5백만원이 넘은 것이 서울시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출한 오류건수는 버스승객이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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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07
서울시 연령 지난 상수도관 전체 37% (5,276km) 차지
서울시 전체 상수도관(14,146km) 중에서 노후화 기준을 넘은 수도관이 5,276km를 차지해 전체 수도관의 3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특히 40년 이상이 지난 상수도관(18km)도 교체가 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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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06
서울시, 핵 및 방사능전 전용 대피시설 無
서울시에는 화생방전과 핵 공격에 대비한 전용 대피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핵 관련 방호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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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4:28
한 해 동안의 교통혼잡비용이 23조원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6」에 의하면, 한 해 동안의 교통혼잡비용이 23조원(2004년 기준)이 넘었으며, 이중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것이 52%인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 수도권 고속도로가 서울중심의 방사형 도로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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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11:31
서울시 지하철, 눈덩이 적자에도 직원가족 무임승차권 27억원 남발
서울시 지하철은 수천억원대의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자사 직원가족들에게 매년 25~27억원대의 무임승차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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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10:05
미납통행료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해 하이패스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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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0:04
고속도로 교량 내진설계 미비
고속도로 교량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가장 필요한 “핵심 등급”에 속하는 56개 교량 가운데 단 20개(36%) 교량만이 내진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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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0:03
전국 고속도로 28개 터널 긴급전화기 설치 대수 기준 미달
전국 고속도로 105개 터널 중 28개 터널에서 긴급전화기가 의무설치 기준보다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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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37
‘저속철’ 연착보상금 2억 3천만원...원인은 ‘고유결함’ 3년 동안 방치
▶ 연착운행 갑자기 늘어나 고속철도 정시율은 2005년 93.7%에서 2006년 92.2%로 감소하고, 5분 이상 연착운행열차수는 27% 늘어나 고속철도 운행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고속철 전체 열차수는 2005년에 비해 2006년 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시운행 ...
운송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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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36
철도시설공단, 중국진출 한다며 접대비 펑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년부터 TF 팀을 통해 추진해 온 중국사업은 과다한 접대성 해외출장비 지출, 저조한 사업실적, 짜맞추기 인사발령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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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35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수도권 1조 6,340억 철도 땅 무주공산화
국유 철도재산 중 수도권에서만 1조 6,34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부실관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설공단의 이번 조사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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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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