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9일 10:06

기상청 예비특보, “부도어음 남발”

기상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이 방재기관에 미리 발표하는 ‘예비특보’의 정확도가 낮고, 선행발표시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의원(한나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

2007년 10월 18일 10:21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요금인하를 막아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정보통신부가 김희정의원에게 제출한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KISDI, 2005. 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 통신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가계소비...

2007년 10월 12일 17:57

김희정 의원, 30대 대표로 ‘2030 시즌3’ 끝장토론회 참석

한나라당 김희정의원(37, 부산 연제구)은 13일 한국청년연합회(KYC, Korea Youth Corps)가 주최하는 <‘2030 시즌3’ 끝장 토론회>에 30대 대표로 초청되어 참석한다. (장소: 서울 강북구 봉도수련원) 이번 토론회는 20·30·40대 대표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참석자들이 ...

2007년 9월 16일 15:26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OECD 평균 대비 80% 수준이라고... 제대로 알고 살펴보니 14.8%p까지 높아져

지난 7월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의 OECD국가간 이동전화요금비교에서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에 18세 이하 청소년만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인 팅요금제(2007년은 소량은 팅100, 중량과 다량은 팅버디)가 계속해서 이용되어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수준이 왜곡되...

2007년 6월 27일 18:33

김희정 의원, “대통령비서실은 짜맞추기 답변하지 마라”

국회운영위위원회 2006년 대통령비서실 결산 상임위(6월 27일)에서, 김희정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직원 생일 케익비용으로 4천3백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짜맞추기 답변을 하고 있음. 근거 1) 말 바꾸기 행태 ○ 케익 지급 대...

2007년 6월 26일 10:38

최근 3년간 정보통신기술기획연구 위탁연구개발과제 20건 중 6건(30%) 내부직원 수행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과제로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위탁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

2007년 6월 3일 10:04

김희정 의원, ‘우리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Ⅲ’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6월 4일(월) 14:00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이동전화 요금관련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인 이상득의원과 한나라당 원내대...

2007년 5월 6일 10:27

김희정 의원 “해외 인터넷사이트 ‘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 안돼”

정부의 해외 인터넷사이트〈동해·독도 표기오류 시정실적〉이 저조해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정의원(한나라당, 부산연제)이 국정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인터넷사이트 오류시정사업 수행 실적〉에 따르면, 20...

2007년 2월 21일 10:28

김희정 의원, “IT839전략 IT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거의 없어”

정보통신부에서는 IT839전략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IT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2004년 6월 9일 정보통신분야 신성장동력,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진대제 전정보통신부 장관은 IT839전략을 통해서 2004년부터 20...

2007년 2월 20일 10:58

김희정의원, “부산·울산·경남·경인, 지역경기 얼음짱”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체당금)의 증가추세가 전국 가운데 부산·울산·경남·경인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체...

2007년 2월 19일 11:25

김희정의원, “국세청, 거침없이 하이킥 ...잘못거둬 지난해 되돌려준 세금 1조9백억원”

지난해 국세청이 부실과세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었거나 납세자의 이중납부로 더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국세)이 1조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확인되었고, 환급금 中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쟁송 등으로 납세자가 되찾아가는 세금은 최근 2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

2006년 11월 17일 10:44

국회 어린이집, 이전 증축 시까지 안전미비 노출

2005년 말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국회어린이집 신축공사 계획이 자부모들이 제기한 소음, 공해, 안전 문제 등으로 시작을 못하고 중단된 가운데, 이미 사용 중인 건물 중 일부(후면 부분)는 지은 지 30년 된 노후 건물(구 의장 공관 경비대 및 차고로 쓰이던 건물을 ...

2006년 11월 17일 10:43

재정사업 자율평가 따로 예산편성 따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정책운용에 반영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과평가가 차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당초 목표와는 달리 제도가 실효성을...

2006년 11월 12일 10:10

국민소득증가속도 OECD국가평균에 3년 이상 늦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속도가 다른 OECD국가(18개국)와 비교했을 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2003년~2007년까지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년 11월 1일 11:48

군입대로 인한 휴대폰 일시이용중지 시 전파사용료 감면

2006년 4월 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은 군입대로 인한 휴대폰 일시이용정지 비용이 과도하며 전파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였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는 “검...

2006년 10월 30일 10:54

수치예보모델 집중호우 엉터리 예측

1. 수치예보모델 예측치와 예보관의 실제 예보치 정확도 향상과 함께 기상재해 예방차원에서 예비특보의 정확도 제고 및 충분한 사전발표시간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13일 기상청 국감에서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 향상과 예보관의 자질향상 대책을 주문한 바 ...

2006년 10월 30일 10:53

과기부의 지질(연) 북한 인공지진발생장소 동해바다 추정, 처음 아니다

□ 최근 과기부에서는 브리핑(24일 발표자 박영일 차관) 등을 통해 북핵 실험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해명하였는데, 해명 내용중 일부 잘못된 점과 일부 미흡했던 대응능력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1. 지진탐지분석능력 부족한 지질(연) - 핵실험 장소와 관련하여, “한...

2006년 10월 26일 10:44

과기부 방사능측정장비 60%, 내구연한 최장 5년 초과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기중 방사능 감시를 위해 활용중인 방사능측정장비의 3분의2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의원(한나라당)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검출 측정장비별 내구...

2006년 10월 25일 13:32

영광원전지역주민, 지역원자력발전소 불신비율 가장 높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금년 2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원자력 안전과 규제에 관한 국민인식도’에서 지역별로는 영광지역 주민들이 부정적 답변을 많이 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위의 조사는 원자력 안전 및 규제에 관한 ...

2006년 10월 23일 10:51

국제 도메인 분쟁에 한국인 무방비

인터넷 도메인은 전 세계의 공통자원으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국제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com, .net과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gTLD) 분쟁해결서비스는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의해 분쟁해결기관으로 승인된 4개의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

2006년 10월 23일 10:49

준비없는 CCRA 가입. 인증받기 위해 업체들은 발만 동동

한국은 2006년 5월 9일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인정 협정(CCRA :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가간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에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공식 가입하였음. - 이를 통해 정보보호제...

2006년 10월 20일 10:41

김희정 의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사후관리 시급”

장애인 정보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실시되었으나 수요대비 보급률도 떨어지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임. ☞ 2004년 12월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105...

2006년 10월 20일 10:4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각 부처 ITA 전담인력 현황도 모르는 전담기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3년간 정보화예산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정보화사업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ITA를 도입하여야 함. (*) 정보기술아...

2006년 10월 20일 10:39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3년 40억원 융자지원은 안받고 2005년 6억원 출연지원은 받고

정보통신부는 2005년 6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에서 융자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융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동일년도 내에 미대출된 과제를 2회이상 신청한 ...

2006년 10월 19일 11:09

기상특보 10건 중 3건 오보

기상청이 2004년 7월 특보기준이 변경된 이후 특보 10건중 3번꼴로 오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김희정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기상청 발표 기상특보 총 1,944건 가운데 오보가 573건으로 전체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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