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정훈 보도자료

2006년 9월 22일 16:34

대리운전자 8만 3천여 명...보험가입률은 1/3 그쳐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자 수는 30,772명, 보험가입률은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업...

2006년 8월 10일 17:27

김정훈 의원, “보험사기 급증, 지난해만 23,607건 1,800억원”

지난 한 해 동안 생보사의 경우 보험사기 발생건수는 1,630건이었고, 피해금액은 347억원이었으며, 손보사의 경우 발생건수는 21,977건이었고, 피해금액은 1,45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2006년 7월 16일 14:23

김정훈의원성명-이제 우리를 지지해준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제 여야 모두 당 체제를 정비하고 내년 대선을 향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심한 전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몇 차례의 재보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 등을 통해 내년 대선에 지금 ...

2005년 10월 27일 11:59

김정훈 의원,‘반(反)피싱법’발의

피싱(Phishing)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이른바 ‘반(伴)피싱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가장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2005년 8월 17일 15:51

김정훈의원, 불법도청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제출 논평

요즈음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 편법 감청 등의 문제로 그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에 왜 이런 후진적인 행태가 발생하는가?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에만 전념치 않고 정권 안보 차원에...

2005년 5월 3일 10:38

김정훈의원, “일명 ‘꺾기’ 강요하다 적발되면 적발사실 언론공표 의무화 추진”

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보험(일명 ‘꺾기’)을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등 현행보다 엄격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남구갑)은 5월...

2005년 1월 26일 11:52

김정훈의원, 문현금융단지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오는 1월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남구갑) 주최로 부산 문현금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부산시 경제진흥국장, 통합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건설...

2004년 12월 8일 15:59

김정훈의원, 열린우리당에게 당부합니다

그제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등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적법하게 대기중임에도 일방적으로 위원장 직무를 찬탈하려는 어이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러한 시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후 적법하게 열린 ...

2004년 11월 17일 17:42

김정훈의원,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은 17일 국무총리실의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현역 정치인인 국무총리가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아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기부행위)을 불러올 소지가 있...

2004년 11월 16일 09:14

김정훈의원, 정부불신 해결이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전시도 아닌 이 한반도에서는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 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해버린 사람과...

2004년 11월 1일 09:42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서비스업종 이용실적 감소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04.9.23) 이후인 2004년 10월 12일 현재 금융회사의 숙박업소 여신은 총12조7,088억원으로 9월말에 비해 370억원(0.3%) 감소한 반면, 숙박업 관련 연체대출금은 6,839억원으로 925억원이(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뿐만 아니라 ...

2004년 10월 28일 09:12

김정훈의원, 특정언론 겨냥한 신문포상금제 도입은 문제 있다.

열린우리당은 10.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제를 강행처리하였다. 신고포상금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2004년 10월 21일 13:13

상호저축은행, 신용회복지원의 사각지대

저축은행 소유의 신용불량자 수 급격히 증가 - 8월말 현재 84만 4천 211명에 달해, 증가추세 계속 - 최근 시중은행권의 신용불량자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신불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급증 원인 - 무리한 자산운용 : 일부 저축은행에서...

2004년 10월 20일 10:23

김정훈의원,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가능한가?

참여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2003년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책혼선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50.5%), 政爭(24.2%) 때문이라고 지적 2004. 8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선진국 경...

2004년 10월 20일 10:19

김정훈의원, 중국의 동북공정 실상은?

현황 및 문제점 I - 고구려사 왜곡과 간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과정`으로서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

2004년 10월 18일 17:08

김정훈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계좌추적 추가자료

현 정권하에서 실시한 공정위의 계좌추적 3건이 모두 불법계좌추적이었음 (1) 2003. 7. 28. 시행한 1차 계좌추적은 계좌추적 대상자인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계좌추적을 요구한 금융기관 즉, 수신처를 기재한 불법이 있음 - 공정위는 담당자의 착오라고...

2004년 10월 18일 12:54

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한 공정위의 계좌추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계좌추적 (1)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거래법 제50조제5항제1호 위반 (2)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그 혐의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서 계좌...

2004년 10월 12일 13:31

‘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