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8일 09:48

4대 보험의 거대한 사각지대, 바우처 사업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3.5%, 고용보험 2.7%, 건강보험 2.6%, 국민연금 2.5%에 불과하다. 심지어 서울, 부산, 대구,...

2007년 4월 11일 10:21

현애자 의원, “인권불감증 17대 국회는 인권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브리핑룸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함께 소수인권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날 ...

2007년 3월 19일 10:03

허울뿐인 ‘음식점원산지표시’...표시대상음식점 고작 0.7%

쇠고기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300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에서의 구이용에 한한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음식점은 여전...

2007년 3월 16일 16:27

현애자 의원, 청와대앞 1일 지지단식농성 동참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은 오늘(16일) 오전8시 청와대 앞에서 1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미 FTA 8차 협상이 시작되던 지난 8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시작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동참한 것이다. 오전 9시25분경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한미 FTA 체결위원장...

2007년 3월 6일 15:08

현애자 의원, “거대한 국민사기극 은 유시민 장관의 모노드라마”

유시민 장관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세력과 진보언론을 향해 ‘국민사기극’과 같은 망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대한 국민사기극, 가면무도회 운운한 발언이야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국민사기...

2007년 2월 28일 13:00

현애자 의원, “인권위의 에이즈감염인 인권정책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6일 정부의 에이즈예방법에 대해 보다 인권보호와 증진의 패러다임으로 정책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더 이상 에이즈예방이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아래 가려져 있...

2007년 2월 27일 13:08

사회복지사·의료인 등 파산자 면허·자격 제한 폐지

사회복지사·의료인 등이 앞으로는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국가시험응시자격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되어 사회적·경제적 재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2월 12일 17:52

현애자 의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서귀포에서도 본격 전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펼치는 지역단위 운동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귀포에서 결성되었다. 12일 발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서귀포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바로 그것. 이날 오후 2시 서귀포시 동명백화점 앞에서는 ‘신용카...

2006년 12월 21일 16:39

현애자 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 예산 삭감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

국민적 관심과 환영 속에 국회에서 입법되었던 무상예방접종 사업의 7월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의 예산 458억을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을 잠정 결정...

2006년 12월 19일 10:52

현애자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혈액원, 정부가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고, 헌혈자요구행위 등 심적, 경제적 부담으로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백혈병환우회...

2006년 11월 30일 18:01

현애자 의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불신만 부추길 것”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표결통과되었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율 60%는 2008년에 50%로 인하되고, 보험료율 9%는 2018년까지 12.9%로 오른다. 국민연금제도가 지닌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이 개선되었지만 개정...

2006년 11월 26일 15:37

현애자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염원 3보1배 함께 참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염원하는 48시간 3보1배에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이 함께 한다. 현애자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종로구청앞에서 개최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기원을 위한 48시간 연속 삼...

2006년 11월 5일 14:28

현애자의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기자실에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대표단과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정안은 HIV/AIDS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간이 되고 ...

2006년 11월 2일 09:04

현애자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이하 시설민주화연대),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

2006년 11월 1일 20:3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이하 시설민주화연대),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

2006년 10월 30일 11:25

보건산업진흥원, 지난 4년간 결과 없는 과제에 64억9천만 원 지원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연구과제가 5년간 42건이며 이중 자의로 중단하거나 조기에 중단된 경우가 28건으로 67%에 달합니다. 정산중인 2006년을 제외하고 2005년까지 지원된 64억9천만원 중...

2006년 10월 30일 11:23

국립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예산집행 13.6% 불과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정책의 선도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지원 사업 강화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

2006년 10월 25일 10:54

부풀려진 진료비 중증질환자에 수천만 원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다. 환불액도 2003년 2억7,222만원에서 지난해 14억8,138만원으...

2006년 10월 25일 10:52

아토피 환자 성인층 급증

어린이 환경성 질환으로 알려진 아토피의 발병이 성인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아동에서는 아토피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10세 이상에서는 지난 2002년 이후 3년 동안 20%내외의 비율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 2005년 아토피로 진료...

2006년 10월 18일 11:35

표시없어 모르고 먹인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실험쥐에게 일어난 일, 내 아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2005년 10월, 실험용 쥐 사료와 GM콩 분말을 섞어 임신 2주전부터 먹인 쥐에서 태어난 45마리 중 25마리가 사산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결과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출산한 쥐의 36%가 20g이하로 극도로 허약한 상태였으며, 이후 성장도 다...

2006년 10월 18일 11:33

혈액부족, 헌혈자감소...숫자만 늘어나는 등록헌혈자?

현애자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헌혈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헌혈자 또한 2002년에 비해 2005년 211,01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헌혈실적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수혈용혈액 일일재고량이 적혈구농축액의 ...

2006년 10월 17일 10:34

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지원액, 저소득층 30% 적어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실적이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과 저소득층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2만4,042명이 300만 원 이상 진료비를 감면받으나, 5만 원 이...

2006년 10월 17일 10:33

10억대 연봉자 보험료율, 일반 직장인의 절반 이하

월 소득 평균 1억1천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표-3참조) 1,743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4.48%보다 절반 이상 낮은 평균 2.16%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상한선에 혜택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감면받아온 금액은 연간 55...

2006년 10월 16일 15:19

한미 FTA 특허연장에 따른 약품비 증가 관련 유시민 장관 답변 요지 및 현애자의원의 입장

1. 국정감사 질문에 따른 유시민장관의 답변 요지 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미국 신약의 특허 연장으로 피해 1조 육박’에 대해 관세 폐지 피해 1000억원 내외. 허가 특허연기·데이터 독점 등 미국의 요구를 반영할 시 향후 5년간 6000억원~1조원 피해 예상되며, 우...

2006년 10월 16일 11:54

지역사회복지체, 지자체-중앙정부 ‘무관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보건복지 기관과 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사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현애자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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