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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5년 7월 19일
13:15
인권위 “완전한 색각소유자만이 안전한 공무수행한다는 근거없어”
“경찰 등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4. 4.~2005. 5.까지 정모(34세)씨 등이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13일
09:42
인권위, 난민 인권보호 정책개선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층 배움터에서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은 199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러...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7월 13일
09:41
인권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 현장 체험’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찰서 형사계, 지구대, 시위현장 등 일선 경찰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경찰현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의「경찰현장」체험은 국가인권위 출범...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7월 5일
10:41
인권위, 환자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한 정신병원장 검찰총장에 고발
“병원 관리자들에 의한 구타·폭언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주지역 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남·40세)가 2004년 12월 ㅇ병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검찰총장에게 ㅇ병원장을 고발조치하고 △해당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4일
10:55
국가인권위, 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6월 30일
09:09
인권위,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주제로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7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수사기관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공...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6월 29일
11:54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소록도 방문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6월 29일 하루 동안 전남 고흥군의 한센인 관련 국가보호시설(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6월28일부터 소록도에서 인권순회상담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날 방문에서 조영황 위원장은 △국립소...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05년 6월 29일
09:16
인권위 “통계 등 4개 직무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만 근무상한연령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이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6월 27일
10:33
국가인권위, ‘국민인권의식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1.24~2005.3.11 기간 동안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일반적 의식수준 및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국민인권의식조사’...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6월 24일
10:15
국가인권위 성차별·성희롱 일원화 첫날, 신문사 여기자 정리해고 성차별 접수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로 일원화된 첫 날(2005.6.23) 첫 번째 진정인으로 이○○씨 외 5명이 일간스포츠를 상대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편집국 기자 69명 중 2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면서, 편집국 소속 여기자 6...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6월 24일
10:15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국가인권위로 일원화
2005년 6월 23일부터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전담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차별·성희롱 관련 업무는 여성부와 국가인권위가 처리해 왔으나, 6월 23일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어느 기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6월 21일
13:34
인권위, ‘연천지역 총기난사 사건’ 보강수사 참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연천지역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유족측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협조요청한 보강수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객관성 여부와 △이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6월 13일
11:17
국가인권위,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무원 관련 24개 기관, 공기업 관련 43개사를 대상으로 나이·학력제한, 면접질문사항과 함께 정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고용 차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공무원 및 공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6월 9일
10:51
인권위,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6월 1일
16:41
국가인권위, 원형은 비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원형은(50·元亨恩)씨가 임명되었다. 원형은 비상임위원은 △부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1995~1997) △‘96 부산 인권문화제 공동대표(1996)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동노회 인권위원장(1997~2000)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5월 26일
11:15
인권위, 적법절차 준수않은 공문서폐기는 알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록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OO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5월 24일
11:39
인권위, ‘대학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전국 11개 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용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학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는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대학 정보시스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5월 17일
12:11
국가인권위, ‘살색 크레파스’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
‘살색’ 크레파스의 KS 표준명칭(관용색)이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윈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1년 11월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 등이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사건에 대해, 2002...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5월 12일
12:11
인권위, 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5월 13일(금) 14:00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각계의 관계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가 학생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검토하고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5월 10일
10:50
인권위, 개인정보인권 보호되어야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개설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4년 11월 권모씨(20세)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5월 3일
09:42
본인 동의없이 인터넷 통해 재학생 입영신청 가능케 한 행위는 인권침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홍모(22세)씨, 이모(22세)씨가 2005년 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병무청...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5월 2일
09:56
국가인권위원장, 중재를 통해 합의 성사
“인천시 남동구청이 2004년 12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구청소속 모든 공공기관에서 남동구지부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에서 2005년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중재...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4월 28일
09:45
국가인권위 조영황 위원장, 한센인 정착농원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은 4월 2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양평 소재의 한센인 정착농원인 상록농원을 방문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 사업의 하나인 “2005년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센인들은 ...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05년 4월 27일
16:59
일기검사 관련 인권위 권고, 교육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4년 4월 7일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4월 26일
11:02
인권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19일
11:44
인권위, 학교폭력에 대처않은 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권고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당국에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해당학교장과 교감, 관련교사에게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14일
14:05
인권위,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2개의 입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 법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12일
12:08
인권위,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입양아동보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제21조의 이행상황과 관련해, 부모 등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 아동 입양 규정을 고쳐 관계기관의 심사 후 허가를 받을 때에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협약 제21조(가)에 대한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12일
11:48
인권위,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8일
10:07
인권위, 체납우편요금 강제징수절차 준수해야
지모(43세)씨가 “서울국제우체국이 우편요금 체납 사업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4년 1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적법한 강제징수 절차를 위배하여 사생활의 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7일
09:57
인권위, 인신보호법안 제정 적극 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인신보호법안(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력과 사인에 의한 체포·구금 역시 형사구금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해 그 적부의 심사를 받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7일
09:53
인권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본 건의 검토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6일
19:56
인권위, 사형폐지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
정부
비영리조직
중앙정부
의견
2005년 4월 5일
13:56
인권위,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4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공공·민간에서 개인의 신분확...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4월 4일
10:47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 취임
2005년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이 취임하였다. 조영황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오전 10시경 국가인권위로 출근해 각 과를 방문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사> “친인권사회 ...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4월 1일
09:33
인권위, ‘공공도서관,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2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 이용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내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30일
17:31
인권위,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해 미성년 아동인 딸을 보호할 수 없다“며 강모(47세)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의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25일
10:47
인권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경미한 마약류 사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강제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부과할 경우, 반...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24일
10:02
철도공사, 인권위 조사중 ‘만18세이상 30세미만 미혼여성’ 규정 폐지
“새마을호 여성승무원 고용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채용관련 지침인 ‘임시계약역(승)무원운용지침’을 개정,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3월 23일
10:51
인권위 최영도 위원장 이임식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1시 11층 배움터에서 최영도 위원장 이임식을 개최한다. 이 날 이임식에서는 최영도 위원장의 이임사에 이어 직원대표가 감사패와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글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임사 사랑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여러분, 인권시...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3월 23일
10:08
인권위, 공무원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했다. 진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21일
14:48
국가인권위, 부안핵폐기장 설치반대집회 과잉진압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55세) 공동대표 등 3인이 “부안핵폐기장설치반대집회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19일
12:24
국가인권위원장 사임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2005. 3. 1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도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3월 17일
19:01
신동아 4월호 국가인권위원장 보도 관련 해명자료
<신동아> 4월호 보도와 관련한 해명자료입니다. 1.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토지 (1) 1979년 12월경 선영으로 쓰기 위해 용인의 임야를 구입하고 분묘를 조성함. 가족이 실향민(개성이 고향임)이었기 때문에 선영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2) 임야 주변에 작은 농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3월 16일
15:59
국가인권위원회, 신혜수 비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신혜수(55, 申蕙秀)씨가 임명되었다(2005. 3. 15). 신혜수 비상임위원은 1992년부터 아태지역 여성·법률 및 발전을 위한 포럼(Aisa Pacific Forum on Women, Law & Development)에서 여성인권 관련 TF팀과 실무그룹 위원 △한국여...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5년 3월 16일
09:21
신용평가시 혼인여부, 성별 항목 삭제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보증발급 차별”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 조사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보증심사 평가항목인 혼인여부(미혼, 기혼, 이혼, 사별)와 성별·나이 항목을 자진 삭제하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3월 15일
11:44
인권위, ‘비정규직 근로 관련 입법안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005년 3월 16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비정규직 근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매년 80만 명씩 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적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3월 15일
11:42
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추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센인 인권보장사업을 ‘05년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한센인 인권보장 사업’은 △한센병이 전염위험이 높지 않음에도 과거 병력이나 상흔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인권침해, 차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3월 14일
10:03
2005년 인권논문 공모사업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신진 연구자들의 인권분야 연구를 장려하고 인권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인권논문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인권논문공모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종래에 자유주제로 공모한 것과 달리 2005년에는 “군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05년 3월 14일
10:00
인권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경찰간부 및 군장성을 ...
정부
중앙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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