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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5년 11월 10일
11:00
인권위, 통합교육 관리자 ‘휠체어와 함께 하는 인권워크숍’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1월 10일(목)부터 11월 11일(금)까지 충청북도 청원에서 통합학교 운영에 관계하는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 16명과 통합학교를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1월 9일
10:32
인권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8일
10:14
인권위,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출석요구는 인권침해”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2005년 2월 K씨(38세, 여자)가 경기도 소재 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령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7일
10:47
인권위,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시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의정부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들이 실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3일
15:12
인권위, 경찰의 현대하이스코 실지조사 불응관련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침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에 불응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10월 31일 ‘15m 고공에서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1월 2일
09:42
인권위, ‘날짜없는 사직서’ 작성 종용 관행 등 시정해야
“서울대학교병원의 수간호사 강모씨(여, 43세)가 함께 근무해온 간호사 구모씨(여, 29세)에 대하여 투약 실수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반성문, 날짜없는 사직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 왔으나, 서울대병원은 병원 간호부의 구조적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1일
09:49
인권위,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중증 장애인의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을 바라며 경북 소재 영주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정 사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상호 합의하여 종결하였다. 진정인은 30세의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10월 27일
10:42
인권위,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야”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가정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혼인·혈연·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차별의식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26일
11:49
인권위, “여성의 농업종사경력 不인정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황모씨(여, 54세)가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24일
08:50
인권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최근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자살, 탈영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0월 20일
09:57
인권위,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및 학생지문날인 요구는 인권침해
“전라북도 6개 시·도 소재 14개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평와와인권연대’ 전모(남, 37세)씨가 2005년 4월 13일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전라...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18일
09:43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고, 최영애, 최금숙, 정인섭 국가인권위 정책위원회 소속 인권위원이 청문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0월 18일
09:42
인권위, “학생 및 학부모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한 퇴학처분은 인권침해”
“부산해사고등학교가 학생의 퇴학처분 이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도한 퇴학처분을 하였다”고 아들 김모(18세)군을 대신해 2005년 5월 아버지 김모(48세)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17일
10:41
인권위, 탈북망명인사 관련 중앙일보 보도 해명
2005년 10월 17일 중앙일보「인권위 “김덕홍씨 해외여행 제한 문제”」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합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원위원회 등에서 최종 의결을 한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17일
10:17
인권위, “출석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뒷 번호’는 성차별”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의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성모(여, 34세)씨가 대전소재 ㄷ초등학교장을 상대로 2005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ㄷ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11일
09:51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의 동절기 7일 1회 이상 온수목욕 보장되어야 ”
“지정 목욕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목욕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2004년 3월 이모(남, 37세)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교도소장에게는 동절기 7일...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10일
09:34
인권위,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필수품 지급해야”
“미결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자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장모(남, 29세)씨가 2005년 2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법·지침 등을 개정하여 미결수용자에도 수형자와 동일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10일
09:33
인권위, 검찰·교정공무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0월 11일(화)부터 10월 21(금)일까지 경기도 양평 소재 남한강연수원에서 검찰 및 교정공무원(교정 10.11~10.14. 검찰 10.18~10.21.)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과정...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0월 5일
09:57
인권위, “결혼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상태인 이란국 배우자 사증 발급 조치해야
“외국인 배우자 S씨(남, 이란, 33세)와 2004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2004년 12월 자녀를 출산해 호적에 등재하는 등 혼인상태가 명백함에도 법무부에서는 법적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며 김모(여, 36세)씨가 2005년 1월 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4일
10:32
인권위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 포함, 이하 ”군필자“로 함)”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28일
11:50
인권위, 정신병원장 고발 및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다양한 유형의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충북소재 ㅇ정신병원 및 ㅎ정신병원에 대해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병원 이사장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자치부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27일
10:47
인권위, “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정직·소년보호직·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4. 11 및 6. 20.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26일
11:10
인권위, “수갑사용시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되어야”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조이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묵살하여 팔목에 상해를 입었다”며 2005년 5월 A씨(34세, 남자)가 광주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21일
09:58
인권위,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장비 취급·사용 기준 마련되어야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된 후 공개 장소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모(남, 46세)씨가 서울ㅇㅇ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2004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20일
10:53
인권위,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특별시사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국가인권위원회 기획·제작)의 개봉을 앞두고 2005년 9월 20일 오후 6시 을지로 명보극장에서 특별 시사회를 개최한다. <별별 이야기>는 유진희, 권오성, 이애림, 이성강, 박재동 등 한국의 대표적 애...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9월 12일
10:12
인권위, “과도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행위 시정할 것”
“3일 이상 강박 조치하고, 대형 기저귀를 채워놓은 채 소변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환자들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원한다”며 김모(여, 34세)씨가 대전 소재 ㅅ병원장을 상대로 2004년 10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7일
10:25
인권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Michael Hingson 등 초청 강연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예방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5.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9월 7일
10:24
인권위, “적법절차 어긴 소년보호처분 전력 조회·회보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
“광주고검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6년전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으로 인해 불합격되었다”고 김모(31세, 남)씨가 2005년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지검이 청원경찰 응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과정에서 진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6일
09:34
인권위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
“직원의 경력인정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퇴직당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60%, 40% 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5년 1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에 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9월 5일
11:12
인권위, ‘사이버인권배움터’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9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사이버 인권 배움터’ 시연회를 개최한다. ‘사이버 인권 배움터’는 공공기관 종사자나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9월 1일
11:59
인권위 “청계천,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라 함)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이동함으로써 비장애인과 함께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에 지장이 되고있는 시설을 개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31일
10:08
인권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1월 25일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률안’은 과태료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30일
09:59
국가인권위, 대학도서관 열람실 이용시 지문정보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
“공주대학교에서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강모(남, 26세, 재학생)씨가 공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04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중앙도서관 열람실 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25일
08:10
화제만발의 별난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9월 23일 개봉
<여섯개의 시선> 이후, 영상 인권 프로젝트 2탄인 <별별 이야기>는 장편 옴니버스 애니메이션으로 ‘차이’와 ‘차별’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특유의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 별난 프로젝트이다. <별별 이야기>에 참여한 감독들은 <마리 이야기>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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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2005년 8월 24일
09:29
인권위, 제10차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회의 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 Tenth Annual Meeting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 의장기구 자...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05년 8월 24일
08:22
NAP 관련 국민일보 보도 관련 인권위 해명
2005년 8월 23일 국민일보 ‘인권위, NAP 권고안 초안 논란’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해명드립니다. ‘권고안 초안’이라고 보도된 자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실무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2005년 9월에 있을 ‘NAP 관련 국...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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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2일
17:18
인권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보험가입과 보상 등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비교시 장애인에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지원 등...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19일
11:36
인권위 19일,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8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11층 ‘배움터’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 및 프라이버시 침...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8월 16일
09:52
인권위, 유학휴직시 토플성적만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을 토플시험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유학휴직운용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이모(여, 44세)씨는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8월 9일
11:00
인권위 “행정처분 시효가 없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64세, 남)...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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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8일
09:55
인권위, “재량권을 넘어선 인사조치 및 외부 공표는 인권침해”
“질책성 전보발령 후, 이것이 능력위주 인사를 실시한 결과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인 이모(55세, 남)씨가 2005년 5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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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5일
10:36
인권위, “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 준수 않으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정신병원에 입원중 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통풍이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았고 장시간 강박(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천으로 만든 벨트 등으로 사지를 결박하는 것)을 당한 상태로 있었다”며 김모씨(남, 53세)가 충북 소재 A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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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4일
09:35
인권위, 소속 공무원을 70여 일간 과 대기 상태로 둔 것은 인권침해
“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었는데, 그 후 ‘과 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70여 일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며 진정인 안모씨(남, 45세)가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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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3일
14:52
인권위, 청계천 거리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2인과 직원, 장애인 당사자, 장애단체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청계천 거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동권 보장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7월 28일
09:05
인권위, ‘고문방지협약 ’ 관련 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층 배움터2에서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제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고문방...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7월 27일
09:56
인권위, “학교·직장·병원… 성희롱은 곳곳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성차별·성희롱 관련 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일원화된 2005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를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마련된 성차별·성희롱 접수창구에서 집중적...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7월 25일
09:43
인권위, 통합학급 교사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월 25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1기: 7.25 ~ 7.29, 2기: 8.1 ~ 8.5)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경기 양평 소재)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직업교육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7월 21일
09:50
인권위,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 않은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 이모씨(망, 34세)는 교도소 수용중 수차례에 걸쳐 폐결핵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다며 동료 수용자 김모씨(23세)가 2004년 12월 경기지역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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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9일
16:53
인권위 “행정사자격증, 특정 공무원들의 독점물 되어서는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바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적절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남·58세)씨는 2004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 자격시험을 현재까...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19일
13:20
인권위 “동명이인에 대한 재판 기일통지서 송달소홀은 인권침해”
“민사재판의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 잘못 송달되어 동명이인의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광주교도소 수용자 박 모씨가 2005년 2월경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반송된 변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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