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태희 보도자료

2006년 8월 23일 09:58

임태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발의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있는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성남 분당을)이 8월 22일 대덕 R&D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2006년 2월 13일 11:53

임태희의원,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여·야 의원 100명과 함께 공동발의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남북통일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출한다. □ 통일경제특구법(안) 의...

2005년 10월 6일 17:03

임태희의원, “저출산 지속으로 향후 10년 내 교사 과잉 우려 심화”

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요청한 내역과 교육부가 배정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신청대비 배정 비율이 양호한 편이나,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교원 정원 확보율이 비교적 ...

2005년 9월 26일 15:08

임태희의원, “04년 초·중·고·특수학교의 6,800개 학교가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은 총 1,436억원”

작년 한해 동안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10,684개)중 6,800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학교발전기금’은 총 1,43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교육청별 각급 학교가 거두어 들인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서울시...

2005년 9월 26일 11:55

임태희의원, “교육부 지방 이양 사업 부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해 지방으로 이양한 각종 교육 사업들이 지방 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분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올...

2005년 9월 23일 14:57

임태희의원, “고2, 고3의 내신 부풀리기 문제, 공교육 정상화 의지로 척결해야”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교과 성적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

2005년 9월 23일 14:50

임태희의원, “공업계 실업고 복합화시설 건설로 취업난 해소 가능”

. 공업계 실업고, 복합화시설 건설로 이공계 기피현상 및 취업난 해소 가능하다 ■ 공업계 실업고등학교의 시설노후화, 취업난 심화 등 현상 현행 공업계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노후화 및 첨단실습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안전...

2005년 9월 23일 14:44

임태희의원,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서 본 교육 합의체 구상,‘에듀버넌스’가 해답이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예) 유치원 종일반 교사 확충. 저학년 방과후 교실, 특기·적성 교육 ■ 행정기관은 ‘성과’를 원하고, 학부모는 ‘보육’을 원하고, 교사는 ‘참여의 동기’를 원하고... 그러나 실수요...

2005년 9월 15일 10:24

임태희의원, “2002년 이후 초·중·고유학생 3만명 이상 국내로 유턴”

지난 2002년 이후 해외에 유학을 갔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학생이 3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분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학중 국내로 다시 편입한 초·중·고생의 수가 2002학년도 7,300명, 2...

2005년 9월 14일 09:42

임태희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경기 성남 분당)은 수도권 소재 소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2005년 8월 29일 16:30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일선 학교현장의 교육용 전기요금체계 개선 요청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것인가 ?”라는 주제로 1차(대전, 춘천, 부산), 2차(대구, 광주, 청주)에 걸쳐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선진화 3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2005년 8월 11일 16:45

임태희 의원, “8.15에 '대한민국´을 생각함”

며칠 있으면 8월 15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날은 아주 특별한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일제에 강탈당했던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1945. 8. 15)인 동시에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건국일(1948. 8. 15)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물론 정...

2005년 7월 31일 15:22

임태희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聯政)에 ‘연정’(戀情)을 갖는 속셈”

대통령께서 여소야대 때문에 연정을 해야겠다고 하더니, 군색하다 싶었던지 지역구도 해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면서 이제 선거구제를 고치자고 연일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자...

2005년 7월 18일 18:28

임태희의원, 해외 한인들에게 우리책 보내기 운동 전개

한나라당 임태희(성남 분당을) 의원과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7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한글학교, 우수리스크 제3학교(연해주 최초의 민족학교), 러시아 국립 극동대학교의 한국학대학 등을 방문한다. 이번 ...

2005년 6월 3일 17:26

한나라당,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제도 관련 수정내용

1. 높은 등록금 수준으로 학비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보증방식의 학자금 융자제도(학자금신용보증기금) 도입을 추진하였음. 한나라당이 6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금일 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뜻을 반영...

2005년 4월 19일 16:32

임태희의원, 통일경제특구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임태희 의원과 경기도 파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통일경제특구조성 토론회”가 4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통일경제특구 토론회는 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과 경기도 ...

2004년 10월 21일 10:45

임태희의원, 환율 방어비용은 실적 올리기 위한 홍보비용인가?

‘97년말 89억불에 불과하던 외환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 2004년 9월 말 기준으로 1,745억불을 기록하면서, 이와 비례하여 외국한 평형기금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러한 정부의 외환 보유고 유지, 환율 관리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

2004년 10월 20일 11:56

예보, `비정상적 거래의 예금' 까지도 예금대지급

예보는 실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예금'의 경우를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명의도용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 ② 횡령예금, ③ 부외예금, ④ 차명예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①～③은 모두 횡령에 해당하나 그 처리방법에 따라 세분하여 ① 명의도용 대출...

2004년 10월 19일 11:13

임태희의원, 예보 부실책임자 소송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 - 부실책임 확정액 대비 순회수액 비율은 0.4%에 불과 ○ ‘04. 7월말 현재 총485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5,741명) 및 신원보증인 등 총 8,385명에 대하여 1조5,940억원의 손해배상청...

2004년 10월 17일 12:41

공적자금 투입 8개 부실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전혀 시정 안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시정되지 않은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당국, 국민여론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소귀에 경읽기”(牛耳讀經)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재정경제위...

2004년 10월 15일 10:40

기보, 신보보다 중복보증 비중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