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5일 14:2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정병하 검사 임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金東洙)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병하(鄭炳昰, 52세) 검사를 임명했다. 신임 정병하 위원장은 1960년생으로 진주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

2010년 9월 8일 12:00

‘소비자상담센터’ 2010년 2/4분기 상담동향 분석결과 발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운영한 소비자상담센터의 2010년 2/4분기 소비자상담동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 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접수된 상담을 전국에 소재한 소비자단체(190여명), 소비자원(30명), 광...

2009년 7월 5일 12: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근 변호사 임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徐東源)는 6일 공석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학근(金學根, 52세) 변호사를 임명했다. 신임 김학근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양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06년 12월 27일 13:19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권오승 위원장)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이비지니스트레이드커뮤니케이션, 드림웰빙플러스, 티오엘 등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 □ 업체별 주요 법위반 내용 < 이비지니스트레이드커뮤니케이션 > 상호를 엔프렌드나인에서 이비지...

2006년 12월 12일 13:52

공정위, 한국전력 등 3개 공공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이들 사업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들 3개 사업자는 발전, 송·배전...

2006년 9월 28일 14:57

공정위, “상가 허위·과장 광고 속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정부의 8.31, 3.30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 분양·임대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 실태조...

2006년 7월 27일 10:36

이동통신사, 2000년 4월 요금인하시 인하폭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권오승)는 2006년 7월 26일 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 4월 1일 3개 PCS 사업자들이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하여 인하폭을 정한 행위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KTF - 46억7천만원 L...

2006년 7월 23일 13:28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그동안의 특수판매 분야 심결례, 판례, 질의답변 등을 참조하여 사업자, 소비자가 법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예시 등을 규정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지침 ...

2006년 7월 18일 12:02

신문판매고시 위반한 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권오승)는 2006.7.14.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8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금번 시정조치를 포함하여 공정위는 금년들어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총 16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

2006년 7월 18일 12:00

신문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규모 8,104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7.10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67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8,10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확정하였음 금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 6.1일 시정...

2006년 7월 6일 06:00

‘06년 상반기 최우수 학습동아리로 ‘소비자정책연구회’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이론, 법제도 등의 연구를 통해 소비자정책 발전 및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소비자정책연구회」를 ‘06년도 상반기 최우수 학습동아리로 선정 공정위는 학습동아리 활동을 조장하고 조직 내 학습문...

2006년 7월 5일 12:00

한국철도공사의 부당지원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 6. 28.(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고가의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도 전동차 청소사업 용역’...

2006년 7월 5일 12:00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 없다” 응답 등 200개 원사업자 대상 현장확인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도 원사업자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4개 업체와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46개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7.6～7.27일까지 실시 <조사대상 업체> 금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2006년 7월 5일 11:21

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 1차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7월 6일(목) 10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실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T/F’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동 분과는 공정거래위원회 허선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여 시민단체, 재계, 학계, 관련부처...

2006년 7월 5일 06:00

공정위, 2006년도 상반기 최우수 업무혁신사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6월 30일 「서울사무소 총괄과」의 ‘사건처리 인프라 구축·활용을 통한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2006년도 상반기 『최우수 업무혁신사례』로 선정 공정위는 업무성과를 제고하고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2006년 7월 4일 19:19

서울고법, ‘MS집행정지 신청 이유없다’ 기각결정

□ 서울고법(특별6부 부장판사 : 이윤승)은 ‘06.7.4. MS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음 ㅇ 공정위는 ’06.2.24. MS의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하여 과징금(324억9천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ㅇ MS는 ’06.4....

2006년 7월 4일 12:00

공정위, 대형할인점사업자 한국까르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五乘, )는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한국까르푸(주)(이하 ‘까르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이번 시정조치는 까르푸를 비롯한 대규모소매점업자들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2006년 7월 3일 12:00

2006. 6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수는 2006.6.01. 1,128개에서 6월 중 7개가 편입되고, 2개가 제외되어 2006.7.01. 현재 1,133개로 전월대비 5개가 증가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2006.6.01. 465개에서 변동 없음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

2006년 6월 29일 12:00

아파트·상가 분양 허위·과장광고 조심하세요...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아파트·상가 분양 허위·과장광고(부당광고)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일간지에 부당 혐의가 있는 분양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당광고행위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 06년 1월~5월...

2006년 6월 29일 12:00

카르텔 자진신고 더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6월 28일 전원회의에서 카르텔 자진신고의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 이에 따라 자진신고가 활성화될 ...

2006년 6월 28일 12:00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 Ⅰ. 취임이후 소감 지난 3.16일 취임 후 평소 경쟁법 및 공정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 업무 전반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음 인사·조직 관리 등 정부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갖고...

2006년 6월 27일 12:01

모델지망생분야 불공정약관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에이전시 및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모델지망생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실태조사를 6월 27일부터 2주간 실시 에이전시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홈쇼핑업체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및 초상권사용계...

2006년 6월 27일 10:24

공정위 부위원장,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 참가

강대형(姜大衡)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6. 29(목)부터 6. 30(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와 「제3회 동아시아 경쟁법ㆍ정책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6. 28(수) 출국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에서 강 부위원장...

2006년 6월 27일 08:16

한-EU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

신사·숙녀 여러분! 한-EU 경쟁당국간 협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외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림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한국을 방문해 주신 Neelie Kroes EU 집행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D...

2006년 6월 26일 12:00

방문판매법 위반 3개 다단계업체 적발해 고발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 상반기중 다단계판매업체 직권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2005년도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미통지 또는 다단계판매업미등록 영업행위 등이 있는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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