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2일 11:25

김춘진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1월 20일(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발표한 200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발표한 200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보건복지위원...

2009년 9월 27일 14:24

김춘진의원 조사결과, 의학전문대학원 ‘U턴 유학생’ 우대전형 증가추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7일(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의학전문대학원 외국대학출신 입학현황’을 공개하고, 최근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외국학부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학...

2007년 11월 22일 18:3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창·부안출신 김춘진 의원이 6월 12일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300제곱미터 이상이던 원산지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표시의무...

2007년 11월 22일 18:29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이 대표 발의한 결혼중개업자의 신고와 등록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상업적 국제결혼의 피...

2007년 10월 17일 14:13

전국 57개 시·군·구 분만 가능 산부인과 전무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현재 전국의 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57개 시·군·구가 분만 가능 산부인과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를 포함한 34개 지역은 산부인과나 산부인과의 의원이 전혀 없으며 또...

2007년 10월 17일 10:07

장기·강제입원문제 해결 없이 정신의료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신과 정액수가제 개선 정책은 최선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신병원 강제·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 개혁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통하여 “정부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정이전인 1992년부터 정신과 정...

2007년 10월 16일 10:09

청소년 정신질환발생 급증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과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9세의 정신질환발생률을 살펴보면, 2002년 인구 천명당 10.3명에서 2005년 14.7명으로 40%이상 증...

2007년 10월 15일 09:59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급증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실적이 874명 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1030명 그리고 2006년에는 3829명...

2007년 10월 11일 16:15

국민연금 신뢰도 추락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중 12.8%만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 신뢰도 조사시 26.7%가 국민연금을 신뢰한다고 한것과 비교하여 1년 사이에 신뢰...

2007년 10월 9일 10:08

못 믿을 수입 빵 및 수입 과자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전북 고창·부안)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자료“2005년~2007년 6월까지의 수입빵 및 수입 과자류 부적합 적발현황”에 따르면 대장균이 다량 포함된 빵과 검출되면 안 되는 방부제가 사...

2007년 9월 19일 11:30

제약회사 치약이 제조 공정 더 허술

식품약품안전청이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북 고창 · 부안)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치약제 등 부적합업소 조치 내역”에 따르면 국민들이 더욱 믿고 사는 제약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치약이 제조업체가 제대로 품질 관리를 해 오지 않...

2007년 9월 13일 15:03

전국 57개 시·군·구 “분만 가능 산부인과 전무”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현재 전국의 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57개 시·군·구가 분만 가능 산부인과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를 포함한 34개 지역은 산부인과나 산부인과의 의원이 전혀 없으며 또...

2007년 9월 13일 10:29

김춘진 의원, 농림부장관 면담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2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농림부장관을 면담하고, 벼 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부안의 경우 벼줄무늬잎마름병으로 2571ha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확기에 들...

2007년 9월 12일 15:27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결혼중개업법’ · ‘한센인 특별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5년 2월 1일과 2005년 9월 16일 각각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법(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안)과 한센인 특별법(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2007년 9월 11...

2007년 9월 11일 18:06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결혼중개업법’ 과 ‘한센인 특별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5년 2월 1일과 2005년 9월 16일 각각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법(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안)과 한센인 특별법(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2007년 9월 11...

2007년 9월 7일 12:09

김춘진 의원, “중국산 사카린(방부제, 인공감미료)김치 여전히 수입되어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전북고창·부안)에게 제출한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7월 한달 간 수입 김치 부적합현황”에 따르면 2005년도의 기생충 김치 파동 이후에도 여전히 식용으로는 사용 할 수 없는 화학감미료...

2007년 8월 31일 10:08

가짜 및 장기보관 참기름·들기름, 작년 대비 부적합 제품 2.5배 이상 증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전북고창·부안)에게 제출한 “2005~2007년 6월까지의 식용유지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여전히 가짜 및 부적합 참기름, 들기름이 유통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2007년 8월 29일 14:46

김춘진 의원, 새만금간척사업 관련 부안민심전달

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은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새만금간척지내 도로높임사업 확대와 분진발생 억제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새만금방조제 축조이후 부안군 하서면과 계화면 일대에 분진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농작물과 주민생활에...

2007년 8월 27일 13:35

김춘진 의원, 예결위 결산 참여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월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심의에 참여하여,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미 FTA체결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촌의 어려움이 날로...

2007년 8월 22일 13:45

김춘진 의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촉구 기자회견 가져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이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2층 206호)기자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부과된 기반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촉구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정부의 200년 8월 ...

2007년 8월 9일 17:08

전국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59,223명 강제입원 중, 자의입원률 9.4%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현황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6월말 현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1,018명과 정신의료기관 입원...

2007년 8월 7일 12:00

김춘진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7년 8월 7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8명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속(시부모 또는 장인장모 등)을 부양하는 외국인배우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

2007년 8월 3일 10:03

국제결혼가정 취학자녀 증가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취학자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재학중인 초·중·고학생이 2...

2007년 7월 31일 13:56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ㆍ전라북도연합회, 김춘진 의원에 감사패 수여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7월 31일 오후에 개최되는 제9회 전라북도농업경영인 대회에서 농업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북도연합회로부터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회장(박의규)은 ...

2007년 7월 30일 18:27

김춘진 의원, 제16회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2004년이후 3년만에 실태조사 발표

김춘진의원(우리당, 고창·부안)은 제16회 세계모유수유주간(8월 1일 ~ 8월 7일)을 기념하여 2004년에 이어 3년만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독립기관 등 62개 중앙관서에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실 현황」에 ...

2007년 7월 19일 15:45

김춘진 의원, 국회 해외시찰단 참여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시찰단 일원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위하여 7월 18일 저녁 출국하였다. 이번 시찰은 호주와 뉴질랜들를 방문하여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

2007년 7월 10일 14:33

김춘진 의원, 의원외교차 일본방문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9일 일본을 방문하였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김 의원은 대표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민간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양국간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2007년 6월 30일 13:3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고창·부안출신 김춘진 의원이 6월 12일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300제곱미터 이상이던 원산지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2007년 6월 28일 17:02

김춘진 의원,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확대 오찬 간담회’ 열어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7년 6월 28일(금) 12:00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전락북도 도창,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확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07년 6월 26일 15:30

김춘진 의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내실화 촉구

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의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572억원이 편성되었고, 전액이 지자체에 보조되었는데 실제...

2007년 6월 18일 10: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받은 외국인 기초수급자 2007년 5월말 현재 800여명,2005년 복지부조사 실태조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에 따르면 2004년 11월 29일 대표발의하여 2005년 12월 1일 통과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 5월말 현재 총 783명의 외국인배우자가 개정법안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2007년 6월 14일 10:37

김춘진 의원,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촉구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은 6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장관(내정자 변재진,전 보건복지부 차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FTA체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였...

2007년 6월 12일 13:54

김춘진의원, 2007 태평양 보건 정상회의 참석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전 세계 보건의료전문가와 기관이 수행하는 아시아 연구에 대하여 글로벌 정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비영리 재단인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의 초청으로 2007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

2007년 6월 11일 14:12

김춘진 의원, 2·3차 지원 및 신규 대출의 문제점 해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 보증 한도 입법청원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한농연중앙연합회와 함께 2·3차 지원 및 신규 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특례보증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 청원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 하였다. 이번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후...

2007년 6월 5일 10:23

김춘진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수여

고창· 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이 6월 5일 오후 2시 부안수협에서 수협중앙회와 어민대표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수협중앙회는 농어업용 면세유 5년 연장안 국회통과와 농어업관련시설의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것에 대하여 어민들을 대신하여 ...

2007년 5월 27일 13:52

김춘진 의원, 특별교부금 18억 확보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고창과 부안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창지역의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 신축(6억)과 해안도로 해당화 숲 조성사업(2억) 그리고 부안지역 줄포시가지 배수로 정비사업(6억)과 ...

2007년 5월 14일 15:03

김춘진 의원, 농협중앙회 감사패 수여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5월 14일 오전 11시 농협 고창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농협중앙회는 농어업용 면세유 5년 연장안 국회통과와 쌀 및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그리고 축사등 농어업관련시설의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등에...

2007년 5월 13일 11:54

고창 복분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지로 신규선정...김춘진 의원, 견인차 역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고창의 복분자가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의 신규 지역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역혁신특성화사업은 산자부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지정, 지역의 혁신역량을 키울 목적으로한 자금지원사업...

2007년 5월 10일 15:57

김춘진 의원,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5월 15일 오후 2시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군과 공동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의 추진 필요성과 향후 진행절차에 대한 주민설명...

2007년 5월 1일 12:12

김춘진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께 예산지원 건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5월 1일 오전 서면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께 “전북지역의 노인생활시설의 예산부족문제”를 지적하고, 노인생활시설운영에 필요한 분권교부세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전라북도는 노인생활시설의 증가(전...

2007년 4월 25일 13:52

김춘진 의원의 노력 결실...농어업용 면세유 시한 5년 연장 유력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농·어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관련법이 24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면세유의 면세시한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7월 1일로 만료되...

2007년 4월 23일 10:22

김춘진 의원,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명회 전북 도청에서 개최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7년 4월 23일(월) 14:00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17대 국회 총선때 공약사항으로 국민장기요...

2007년 4월 20일 10:09

김춘진 의원, 국회에서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회견 가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와 함께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정부 건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

2007년 4월 19일 11:51

김춘진 의원, 축사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소급하여 환급 추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4월 19일 축사등 농림수산업관련시설에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소급하여 환급하여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007년 4월 13일 10:46

김춘진 의원, 노무현 대통령 부안방문 추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부안방문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4월 1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서신을 보내 새만금의 한쪽을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안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등을 점검하고,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

2007년 4월 3일 11:35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통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2007년 3월 26일 14:54

김춘진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북 도청에서 개최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7년 3월 27일(화) 14:00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강화하여 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균형을 맞추고, 일정기간 입원...

2007년 3월 15일 10:59

김춘진 의원, 고창 무장읍성내의 현청 사적 지정 추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에 있는 무장동헌(현청) 대하여 사적(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장동헌은 무장현의 치소로 쓰이던 건물로 1565년(명종20)에 건립되었고, 정면 6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익공집으...

2007년 3월 9일 13:21

김춘진 의원, 우크라이나 고려인 한국진료 결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스베타)의 한국진료를 추진하여, 3월 9일 오전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받을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방문당시 스베타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한국에서 진료받을 ...

2007년 3월 5일 13:29

김춘진 의원, 장애인정책 최우수 의원 선정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이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최 2006년도 장애인정책 관련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우수의원 선정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7개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예결특위...

2007년 3월 2일 14:41

김춘진 의원,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 협회(회장 곽동경)로부터,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문보건사업내 영양관리사업 활성화와, 영양사 교육제도 개선에 적극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2007년 2월 28일 15:58

김춘진 의원, 축사등 농업관련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축사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8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

2007년 2월 23일 14:35

김춘진 의원, 한국인삼공사사장 면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대산면농협조합장(이동현)과 함께 인삼공사가 설치하는 인삼선별수매장 고창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2월 22일 오후 한국인삼공사 사장(전상대)을 면담하고, 인삼선별수매장이 고창에 유치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고창에 ...

2007년 2월 14일 10:18

김춘진 의원, 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전북 도청에서 개최

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7년 2월 15일(목) 14:00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에서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5년 2월 1일 대표발의)에 ...

2007년 2월 13일 17:46

김춘진 의원,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축사 및 창고”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

2007년 2월 12일 10:17

김춘진 의원 대정부질의, 3대 희망 제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 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였다. 김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부안 방폐장유치 상처 치유,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 면세화등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

2007년 2월 8일 14:30

김춘진 의원, 농·어업용 유류 영구 면세화 추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2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 면세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면세유는 조세지원 감면시한이 항상 도래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시한 연장을 위한...

2007년 1월 24일 15:50

김춘진 의원, 환경부장관 면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23일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면담하고, 부안의 신재생에너지특구지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특구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

2007년 1월 23일 10:18

김춘진 의원, 보존기간 경과한 처방전 및 의료기록 폐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23일 병원 및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및 의료기록에 대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하였다. 현...

2007년 1월 19일 16:10

김춘진 의원, 웬디 셔먼 면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9일 국회에서 미국 클린턴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역임한 웬디 셔먼(Wendy R Sherman)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남-북관계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2007년 1월 17일 14:40

김춘진 의원, 개성공단 방문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미 FTA 6차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7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김춘진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10여 명은 개성공단을 찾아 입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2007년 1월 11일 14:17

김춘진 의원, 유홍준 문화재청장 면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월 10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면담하고, 고창 고인돌전시관 건립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2007년 예산에 20 억원이 배정되었지만,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

2007년 1월 2일 14:59

김춘진 의원, 지역교육발전위한 성과올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고창·부안지역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교육부 장·차관을 수차례 만나 지역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창의 강호사이버고...

2006년 12월 28일 16:41

김춘진 의원, 지역교육예산확보 성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고창·부안지역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교육부 장·차관을 수차례 만나 지역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고창의 강호사이버고...

2006년 12월 27일 15:00

김춘진 의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수여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농어민신문사가 선정한 2006년 베스트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농어민신문사에서는 선정이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도 농정활동에 앞장선 의원” 이고, “ 특히 올해는 수입쌀 의 밥쌀용 시판과 함께 원산지 둔갑 유통이 우...

2006년 12월 21일 16:44

김춘진 의원, ‘2006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19일 ‘2006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05년 상임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후 2년 연속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위원회(국회의장 임채정, 위원장 이상득 국회부의장)가 선정한 전체의원 299...

2006년 12월 21일 10:53

김춘진 의원, 지역 숙원사업 예산 확보

국회에서 내년도 각종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춘진(고창·부안)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연이어 확보하는 ‘해결사’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이 확정된 사업은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석수마을 농로 확포장 사...

2006년 12월 14일 15:43

부안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부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부안군 하서면 일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부지가 12월 13일 농림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총사업비 1,000억 규모로 부안군 하서면...

2006년 12월 6일 15: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익산시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과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12월 6일 조류인플레인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익산을 방문하였다. 위원들은 익산지역을 시찰하고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

2006년 12월 1일 17:00

음식점에서의 쌀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꾸준히 노력해온 음식점에서의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 될수 있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유일한 농촌출신 의원으로...

2006년 11월 24일 12:52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국비 444억 확보

2007년 예산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고창~ 장성간 고속도로 건설에 국비 444억원을 확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안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대한 예산 또한 당초 정부에서는 130억을 반영하였으나, 김춘진 의원의 노력으로 20억원이 증액되어 150억...

2006년 11월 23일 10:23

김춘진 의원, 의료소비자 선택권 위한 국내 카이로프랙틱 교육제도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6년 10월 2일 선진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된 카이로프랙틱제도의 국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않게 늘어나...

2006년 11월 22일 15:26

부안군 줄포만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사업 추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부안군 줄포면과 보안면 일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200 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22일 오전 습지보전법 제8조상 습지보호지역 지정권자인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하고, 사업의 필요...

2006년 11월 15일 16:54

김춘진 의원, 부안 줄포 침수방지대책 추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1월 14일 소방방재청장을 면담하고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부안 줄포의 침수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것을 건의 하였다. 부안 줄포의 경우 서해안 곰소만에 접하여 형성된 저지대의 줄포 시가지와 농경지가 매년 집중호...

2006년 11월 14일 14:41

김춘진 의원, 축사 및 농어촌지역 공장시설에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조속한 추진 촉구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1월 14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하였다. 김 의원은 축사 및 창고등 농림수산업관련시설과 농촌지역 공장시설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금년 ...

2006년 11월 7일 16:24

김춘진 의원, 지역 공공의료 확충 성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환으로 고창·부안지역 4개의 보건지소가 신·개축되고, 낙후된 의료장비등이 교체되므로써 지역민들이 개선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

2006년 11월 1일 13:38

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후 복지영역의 사회적 최소수준 확보 어려워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 편성현황”에 따르면,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8천억원이며 이중 분권교부세(국고보조)가 6천4백5십억원이고, 지방비가 1조1천5십억원인 것으로 나타났...

2006년 10월 30일 19:34

김춘진의원, "국민연기금 수익률 타 국가연금에 비해 저조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이 외국에 타연금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하며, 수익률 또한 1988년 과 비교하여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연금의 투자전략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2006년 10월 26일 14: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단, 국내 최대 한센인 왕궁정착촌 시찰 방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7명의 국회의원(강기정, 김병호, 김춘진, 양승조, 윤호중, 김효석의원)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시찰단이 2006년 10월 27일 국내 최대 한센인 정착촌인 ‘왕궁정착촌’을 방문할 예...

2006년 10월 26일 10:56

충북 응급의료인프라 전국최하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0월 26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시스템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정우택 지사를 상대로 인구 148만명의 충청북도에 응급의학전문의가 고작 4명이며, 도립 의료원...

2006년 10월 24일 14:45

변산반도2국립공원 격포지구 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 제척 예정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72-91번지 일원 71,058㎡가 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 제척되어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김 의원이 환경부장관을 면담하고,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위생...

2006년 10월 24일 10:17

비만 유병률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 남자 40대, 여자 60대 가장 높아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란 국민의 주요 생체지표(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혈당, 혈중지질, 헤모글로빈)의 분포와 만성질환 유병률(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B형간염, 빈혈, 대사증후군) 및 관리지표(인지율, 치료율, 조절율)를 파악하고...

2006년 10월 23일 11:35

2002년 이후 법령에 근거 없는 ‘불법’ 식약청 고시 및 예규 제정 운용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금, 수수료 등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때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2002년부터 약사법령에 근거 없이 원료의약품신고지침(제5조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성심사에관한규정(제18조제4항...

2006년 10월 23일 11:32

식용 경험 연령대별 50대(81%) 가장 높은 반면 20대(46%) 가장 낮아

식용견의 식용경험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5.3%가 식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연령대로는 60대와 20대를 제외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식용견 식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10대가 20대에 비하여 식용견 경험이 높은 것이 특이함. 식용 횟수에 ...

2006년 10월 19일 16:20

‘잠자고 있는’ 헌혈증...연간 200만건 이상 발급, 환수율은 20% 내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헌혈증서 발급 및 환수율’현황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2,223,636장을 발급하였지만, 각 병원에 회수된 헌혈증은 21%인 461,386장 만이 환수됨. 헌혈증서 한 장당 대략 7천...

2006년 10월 19일 16:13

공무원들의 헌혈률 일반국민 보다 떨어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헌혈관련자료에 따르면, 2005 한해 동안 2,223,636명이 헌혈을 하여 2004년(2,276,013명) 대비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혈액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장소별로는 학교와 군...

2006년 10월 19일 13:06

적십자회비 연령별 납부실적 60대가 가장성실 납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회비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60대 이상이 가정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연령별 회비고지대비 납부현황을 을 살펴보면 20대가 11.6%로 최저이고, 그 다음...

2006년 10월 16일 14:50

국제결혼 증가 속 연간 4천여명이상 다문화 자녀 출생, 국가적 대책마련 시급

국정감사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방법>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신고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시간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각 연도의 결혼건수 대비 2년 후 분만 건수의 비율을 조사 분석함. 나라마다 다르나 국제결혼 신고후 외국인 신부의 한국 입...

2006년 10월 15일 18:43

농·어촌 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족

농어촌지역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대한응급의학회가 발표)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이 응급의료의 취약지대로 남아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노인분들의 응급상황에 ...

2006년 10월 15일 18:41

김춘진의원, “재정자립도 낮은 시·도가 자살률 높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은 1992년 국내 사망순위에서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11,523명이 자살로 사...

2006년 10월 15일 18:40

김춘진의원, “2008년 공중보건의사 배출 급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확보에 빨간불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 불가피, 시급한 대책 필요 Ⅰ.공중보건의 도입취지 및 현황 1.도입취지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의 ...

2006년 10월 15일 15:01

김춘진의원, “의·약국의 처방전의 부실한 폐기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가 담겨있는 처방전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해놓았으나, 보존 후에 어떻게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

2006년 10월 14일 14:07

전국의 48개 시군 “분만할 산부인과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열린우리당(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48개 시·군에 분만을 할수 있는 산부인과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에 구멍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 발표: 전체 산모 중 병원에...

2006년 10월 13일 11:10

재정자립도 낮은 시·도가 자살률 높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은 1992년 국내 사망순위에서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11,523명이 자살로 사...

2006년 10월 12일 14:19

김춘진 의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성문에 대한 공개 제안서 보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얼마 전 유 장관님께서 추석 연휴에 작성하여 공개하신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문제와 절감방안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읽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의료급여 비용증가에 대한 장관님의 깊은 우려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은 해법을...

2006년 10월 12일 10:41

전 국민대상으로 한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인프라 구축 미비

<노인수발보험제도란?> 정부가 2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전면 도입 예정으로 국민건강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이 수발보험료를 부담하여 65이세 이상 노인과 64세이하의 자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제도 ...

2006년 10월 11일 16:00

아동 빈곤률, 편모가구보다 노인아동가구 빈곤율 4배이상 높아

아동빈곤율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한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1996년에 3.55%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

2006년 10월 9일 15:51

입양부모 97%이상 범법자?

김춘진의원이 2004-2005.10기간동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 함)상 이루어진 국내입양에 대하여 10개 국내입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양건수 1,864건 가운데 입양신고를 한 건수는 총 46건으로 전체의 조사입양건수 ...

2006년 10월 2일 18:31

전북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건립 확정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국비지원하는 노인보건의료센터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향후 3년간 총 127억원을 지원받아, 50~70병상의 노인보건의료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노인보건의료센터는 급속한 고...

2006년 9월 28일 15:58

김춘진 의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27일 오후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면담하고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신새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총사업비1,000억 규모로 부안군 하서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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