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8일 15:10

근로자를 권고 사직시킨 경우 지원금 수령불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 3. 27. 고용유지지원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산재요양치료가 끝난 근로자를 권고 사직시킨 회사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거부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부산에 소재한...

2006년 2월 28일 14:43

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라고 보기 어렵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 2. 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주인 없이 1개월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간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판단하고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

2006년 1월 25일 13:33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 1. 23.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에 사는 이...

2005년 12월 20일 14:37

PDP용 검사장비를 단순제조품목으로 판단하고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부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5년 12월 19일 PDP용 패널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 회사(주식회사 마이크로 ○○○○)는 2001년 PD...

2005년 11월 29일 14:35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또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도산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사업주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다른 회사의 도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한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

2005년 11월 1일 10:52

채무변제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채무변제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

2005년 10월 18일 15:55

“종이박스·비닐 등을 테이프로 묶는 포장은 포장할 제품의 중량이 제한적이고 재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재보험법상의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하기 곤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10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기업의 업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

2005년 9월 27일 13:37

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는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005년 9월 26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소유...

2005년 9월 13일 14:35

민방위훈련 당시 청구인의 소속이 예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잘못

2005. 9. 12. 열린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직장 민방공 합동훈련에 직장 예비군신분으로 참석하여 화재진화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조모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시 구로구에...

2005년 8월 9일 10:4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문제 복수정답 인정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8월 8일, 작년 11월에 치러진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문제중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57번(B형 72번) 문제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57번 문제는 방수공사를...

2005년 7월 5일 15:04

제 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중 5개 문제에 오류 있어 복수정답 인정

2005. 7. 5. 열린 제24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지난 해 11월에 실시된 제 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과목 중 5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

2005년 6월 22일 09:04

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2005. 6. 20. 개최된 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혈중알콜농도 0.050%로 음주운전한 자에 대하여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에 대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2회의 음주운전으로 ...

2005년 5월 31일 14:58

제2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2005. 5. 30. 열린 제2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고용안정센타의 알선 및 안내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고 신규로 직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센타에서 알선한 근로자가 장려금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

2005년 5월 24일 14:58

제19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2005. 5. 23. 열린 제19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급성호흡곤란 위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망 1인 및 중상 4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60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사...

2005년 5월 17일 14:09

효력발생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보아야

2005. 5. 16. 열린 제18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취소처분통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배달증명 등의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에게 도...

2005년 3월 29일 11:40

종합적인 고려 없이 단지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골프장사업계획신청 반려, 위법·부당

2005. 3. 28. 열린 제11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사업계획승인은 사업장소의 현황과 주위상황, 사업의 적정성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이기는 하나...

2005년 3월 22일 11:20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음에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근거로 면허취소, 위법·부당

2005. 3. 21. 열린 제1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음에도 채혈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

2005년 3월 8일 17:24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을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합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부당

2005. 3. 7. 열린 제8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40점의 벌점을 받은 경우에 이를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누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2005년 2월 16일 10:08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05. 2. 14. 열린 제5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게 지급된 870만원의 체당금을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인 근로복지공단의 명령은 적법하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 정...

2005년 2월 2일 10:35

물류센타를 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

2005. 1. 31. 열린 제4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주방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의 경우 본사로부터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물류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위 물류센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상하차, 보관 및 배송업무를 ...

2005년 1월 26일 16:18

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 중 민법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 25명 정도 구제 예상

2005. 1. 24. 열린 제3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법제처장)는 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문제중 민법 (B책형 40번) 문제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5명(청구인들 포함해서)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들(채모씨외 ...

2005년 1월 20일 15:18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 경과를 이유로 제1종 외에 제2종 면허까지 취소한것은 위법·부당

2005. 1. 17. 열린 제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외에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004년 12월 29일 15:47

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였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

2004. 12. 27. 열린 제46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없고 그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으며 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

2004년 8월 12일 09:21

주차중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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