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0일 12:00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07년말 현재 15개부처가 103개 2.8조원의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보의 분산 관리, 중복수혜 등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2007년 11월 29일 14:43

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으로

기획예산처(장병완 장관)를 비롯한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11.27일)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체육관·수영장 등 문화시...

2007년 9월 17일 12: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압류걱정에서 해방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방안을 마련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08. 1. 1.부터 제도 시행 목표로 추...

2007년 9월 17일 12:00

교과서 용지 비용 절약해서 무료급식 확대하면 어떨까요?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대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제고를 위해 청소년 세바로 캠프를 운영하고 지난 9월 15일 캠프 수료식을 가졌음 청소년 세바로 캠프는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세바로(‘세금을 바로쓰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단체(희망제작소, 청소...

2007년 9월 16일 12:0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 그간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미흡 · 자연재해 발생시 양식수산물 및 시설에 대한 무상복구비 지원은 피해액의 10～15% 수준에 불과 · 자연재...

2007년 9월 13일 12:00

내년, 고흥 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최초 발사 계획

정부는 내년 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 위성을 한-러 공동으로 개발 중인 소형위성발사체(KSLV-1)에 탑재하여 우주로 발사할 계획임 * KSLV : Korea Space Launch Vehicle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의 ...

2007년 9월 11일 18:07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공공기관 운영위는 9.11일(화),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등 인사 운영을 보다 투명화·효율화하기...

2007년 9월 11일 12:00

똑똑해진 119신고 시스템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IT·통신 기술과 119 서비스 기능을 접목한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과 ‘119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계획(‘08년 예산안 20억원) (원격화상응급처치 시스템) 전화 사용자에 대한 병력, 보호자연락...

2007년 9월 10일 12:07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 센터 건립 추진

정부는 2009년도 도입 예정인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 국가기상슈퍼컴센터 완공을 위해 2009년까지 총 253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와 시설비 100억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

2007년 9월 3일 12:00

‘사회적 자본 : 정부의 역할과 IT’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공동으로 “사회적 자본 : 정부의 역할과 IT” 주제로,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ㅇ 일시 : 2007. 9. 5(수) 13:30 ～ 18:3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ㅇ 참석자 : 정부,...

2007년 9월 2일 12:00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정부는 국가소송의 대형화·고액화 추세, 국가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증가 등 국가송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08년 1월에 국가로펌 성격으로 출범하는『정부법무공단』의 첫해 운영비로 '08예산(안)에 29억원(신규)을 지원할 계획임 설립초기의 공단 ...

2007년 8월 29일 12:00

혁신 컨설팅 본격 착수 등 공공기관 변화관리 지원활동 강화

기획예산처는 혁신기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혁신 애로 및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컨설팅단」구성 컨설턴트, 대학교수 등 변화관리 및 경영혁신 전문가 20명을 위촉(8.28일)하여 「공공기관 혁신컨설팅단」(단장 : 오세진 교수)을 운영...

2007년 8월 21일 18:08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정·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가 지켜야 될 직무기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감사기준 제정·시행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감사의 견제역할이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투명·효율·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전망 이와함께 ...

2007년 8월 20일 12:00

청소년들, “실업문제 해소와 교육·복지 분야 지원이 시급”

기획예산처는 청소년들의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06년에 이어 금년 8.16(목), 17(금) 양일간 제2기 「청소년 재정학교」를 개최 동 과정을 통해 고등학생 총 80명이 기획예산처를 방문,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을 ...

2007년 8월 8일 12:00

민간투자사업 10년간의 성과...10년간 146개 사업에 총 42.2조원 투자

‘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민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중이 ‘96년 1.2%에서 ’06년 17.4%로 증가하는 등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설 운영비용 절감...

2007년 8월 1일 08:52

재정사업 성과 향상 추세...‘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정부는 585개 주요 재정사업(약 41조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부처별로 소관 주요 재정사업(총 1,400여개 사업, 약 92조원)을 매년 1/3씩 스스로 평가하고 재정당국이 확인·점검 * 금년도...

2007년 7월 25일 12:00

청소년을 위한 나라살림 배움터 개설...제2기 청소년 재정학교 운영

기획예산처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동안「제2기 청소년 재정학교」를 개설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 ‘청소년 재정학교’는 청소년들의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부터...

2007년 7월 24일 12:05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경제활성화에 기여

각 부처·공기업의 금년도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110.9조원으로 상반기 계획의 100.5%(연간진도율 56.0%) 달성 연초 다소 부진을 보였으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점차 계획된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순조롭게 목표 달성 * 월별 집행률 추이 : (2월말) 8...

2007년 7월 19일 12:03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나눔경영 적극 실천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나눔경영 적극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현재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등 역량에 비해서는 활동이 미흡한 수준 ※ ’06년도 추진사례 : 저소득층 전기사용 기본권 보...

2007년 7월 19일 12:00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07. 7.19일(목)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데 이어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방안과 양극화·민생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양극화 민생대책 위원회...

2007년 7월 18일 17:00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공공기관 운영위는 7.18일(수),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자부에서 제출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신설 타당성 심사안」을 심의·의결하였음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의 최대 발생자인 원자력 발전사...

2007년 7월 17일 12:00

외국 공무원, 우리의 재정운용·혁신을 배우다

기획예산처는 ‘07.7.1～7.15일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의 12개국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 재정운용 및 최근의 혁신 경험을 전수 기획예산처는 對개도국 지식협력의 일환으로 중견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및 혁신사례를 전파하기...

2007년 7월 12일 12:03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1. ‘08년 요구안 현황 각 부처가 요구한 ‘0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56.9조원으로 금년보다 8.4% 증가.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9.6%, 기금은 5.6% 증가 분야별로는 문화·관광(12.5%), 사회복지·보건(10.7%), 교...

2007년 7월 10일 12:01

하반기 연기금투자풀 운영방향 수립

기획예산처는 7.10일(화) 16:30「투자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차관)」의 심의를 거쳐「하반기 연기금투자풀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성과 중심의 자산운용 체계 강화로 경쟁력 제고 ② 기금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운용대상 확대 등 구조개...

2007년 7월 9일 15:00

공공기관, 국민체감 서비스 혁신과 사회공헌 활동 강화

기획예산처는 ’07.7.9(월),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 차관 등이 참여한「2007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향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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