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0일 12:00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07년말 현재 15개부처가 103개 2.8조원의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보의 분산 관리, 중복수혜 등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

2007년 11월 29일 14:43

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점으로

기획예산처(장병완 장관)를 비롯한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11.27일)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체육관·수영장 등 문화시...

2007년 9월 17일 12: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압류걱정에서 해방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방안을 마련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08. 1. 1.부터 제도 시행 목표로 추...

2007년 9월 17일 12:00

교과서 용지 비용 절약해서 무료급식 확대하면 어떨까요?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대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제고를 위해 청소년 세바로 캠프를 운영하고 지난 9월 15일 캠프 수료식을 가졌음 청소년 세바로 캠프는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세바로(‘세금을 바로쓰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단체(희망제작소, 청소...

2007년 9월 16일 12:0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 그간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미흡 · 자연재해 발생시 양식수산물 및 시설에 대한 무상복구비 지원은 피해액의 10～15% 수준에 불과 · 자연재...

2007년 9월 13일 12:00

내년, 고흥 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최초 발사 계획

정부는 내년 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 위성을 한-러 공동으로 개발 중인 소형위성발사체(KSLV-1)에 탑재하여 우주로 발사할 계획임 * KSLV : Korea Space Launch Vehicle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의 ...

2007년 9월 11일 18:07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공공기관 운영위는 9.11일(화),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등 인사 운영을 보다 투명화·효율화하기...

2007년 9월 11일 12:00

똑똑해진 119신고 시스템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IT·통신 기술과 119 서비스 기능을 접목한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과 ‘119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계획(‘08년 예산안 20억원) (원격화상응급처치 시스템) 전화 사용자에 대한 병력, 보호자연락...

2007년 9월 10일 12:07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 센터 건립 추진

정부는 2009년도 도입 예정인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슈퍼컴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 국가기상슈퍼컴센터 완공을 위해 2009년까지 총 253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와 시설비 100억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

2007년 9월 3일 12:00

‘사회적 자본 : 정부의 역할과 IT’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공동으로 “사회적 자본 : 정부의 역할과 IT” 주제로,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ㅇ 일시 : 2007. 9. 5(수) 13:30 ～ 18:3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ㅇ 참석자 : 정부,...

2007년 9월 2일 12:00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정부는 국가소송의 대형화·고액화 추세, 국가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증가 등 국가송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08년 1월에 국가로펌 성격으로 출범하는『정부법무공단』의 첫해 운영비로 '08예산(안)에 29억원(신규)을 지원할 계획임 설립초기의 공단 ...

2007년 8월 29일 12:00

혁신 컨설팅 본격 착수 등 공공기관 변화관리 지원활동 강화

기획예산처는 혁신기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혁신 애로 및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컨설팅단」구성 컨설턴트, 대학교수 등 변화관리 및 경영혁신 전문가 20명을 위촉(8.28일)하여 「공공기관 혁신컨설팅단」(단장 : 오세진 교수)을 운영...

2007년 8월 21일 18:08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정·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가 지켜야 될 직무기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감사기준 제정·시행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감사의 견제역할이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투명·효율·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전망 이와함께 ...

2007년 8월 20일 12:00

청소년들, “실업문제 해소와 교육·복지 분야 지원이 시급”

기획예산처는 청소년들의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06년에 이어 금년 8.16(목), 17(금) 양일간 제2기 「청소년 재정학교」를 개최 동 과정을 통해 고등학생 총 80명이 기획예산처를 방문,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을 ...

2007년 8월 8일 12:00

민간투자사업 10년간의 성과...10년간 146개 사업에 총 42.2조원 투자

‘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민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중이 ‘96년 1.2%에서 ’06년 17.4%로 증가하는 등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설 운영비용 절감...

2007년 8월 1일 08:52

재정사업 성과 향상 추세...‘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정부는 585개 주요 재정사업(약 41조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부처별로 소관 주요 재정사업(총 1,400여개 사업, 약 92조원)을 매년 1/3씩 스스로 평가하고 재정당국이 확인·점검 * 금년도...

2007년 7월 25일 12:00

청소년을 위한 나라살림 배움터 개설...제2기 청소년 재정학교 운영

기획예산처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동안「제2기 청소년 재정학교」를 개설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 ‘청소년 재정학교’는 청소년들의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부터...

2007년 7월 24일 12:05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경제활성화에 기여

각 부처·공기업의 금년도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110.9조원으로 상반기 계획의 100.5%(연간진도율 56.0%) 달성 연초 다소 부진을 보였으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점차 계획된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순조롭게 목표 달성 * 월별 집행률 추이 : (2월말) 8...

2007년 7월 19일 12:03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나눔경영 적극 실천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나눔경영 적극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현재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등 역량에 비해서는 활동이 미흡한 수준 ※ ’06년도 추진사례 : 저소득층 전기사용 기본권 보...

2007년 7월 19일 12:00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07. 7.19일(목)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데 이어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방안과 양극화·민생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양극화 민생대책 위원회...

2007년 7월 18일 17:00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공공기관 운영위는 7.18일(수),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자부에서 제출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신설 타당성 심사안」을 심의·의결하였음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의 최대 발생자인 원자력 발전사...

2007년 7월 17일 12:00

외국 공무원, 우리의 재정운용·혁신을 배우다

기획예산처는 ‘07.7.1～7.15일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의 12개국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 재정운용 및 최근의 혁신 경험을 전수 기획예산처는 對개도국 지식협력의 일환으로 중견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및 혁신사례를 전파하기...

2007년 7월 12일 12:03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1. ‘08년 요구안 현황 각 부처가 요구한 ‘0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56.9조원으로 금년보다 8.4% 증가.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9.6%, 기금은 5.6% 증가 분야별로는 문화·관광(12.5%), 사회복지·보건(10.7%), 교...

2007년 7월 10일 12:01

하반기 연기금투자풀 운영방향 수립

기획예산처는 7.10일(화) 16:30「투자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차관)」의 심의를 거쳐「하반기 연기금투자풀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성과 중심의 자산운용 체계 강화로 경쟁력 제고 ② 기금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운용대상 확대 등 구조개...

2007년 7월 9일 15:00

공공기관, 국민체감 서비스 혁신과 사회공헌 활동 강화

기획예산처는 ’07.7.9(월),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 차관 등이 참여한「2007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향후 혁신...

2007년 7월 3일 12:00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기획예산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6.25일)를 거쳤으며, 7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06년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0개로 전년말 대비 2개가 감소하였음 환경오염 방지목적 등으로 광해방...

2007년 7월 2일 12:00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출연(연) 시험연구장비 공동이용 서비스 개선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 시험연구장비를 주로 이용하는데 외부 장비 이용시 최대 애로사항은 정보부족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외부 장비 이용 애로실태 조사결과(‘05.12, 중소기업연구원) ① 정보 부족 : 47.6%(적합한 기관정보 부재 27.3%, 장비정보 부족...

2007년 6월 28일 12:01

기획처, 고객헌장 및 서비스이행표준 가이드북 제작·배포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서비스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고객헌장 및 서비스이행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음 ＊ 지난 2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객헌장을 운영하고 있는 105개 공공기관 중 94...

2007년 6월 27일 12:00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등산로 정비 확대 추진

정부는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백두대간을 비롯한 전국 주요 산줄기와 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에 대한 지원을 ’06년 18억원에서 ’07년 28억원(52%증)으로 확대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5명중 4명이 연 1회 이상 등산...

2007년 6월 26일 12:00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올해 160억원 투입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 1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동 사업은 아동복지교사(‘07년도 2,700명)를 선발하여 관련분야 교육을 ...

2007년 6월 20일 15:00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경영성과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으로 가시화

기획예산처는 ’07.6.20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과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은 ’07.2~6월중 14개 정부투자기관과 75개 정부산하기관의 ’06년 경영실적 평가를 실...

2007년 6월 20일 12:06

재정 조기집행 순조롭게 추진 중

정부는 6월 20일(수) 제6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5월말 재정집행실적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5월말 재정집행실...

2007년 6월 19일 12:01

내년도 ‘사병 전역前 건강검진 제도’ 확대 계획

기획예산처는 사병이 군 생활 후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시범 도입한 「사병 전역전 건강검진 제도」를 ’08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는 군복무 중에 발병한 질환의 조기 발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입...

2007년 6월 18일 12:00

기획예산처는 공부중

기획예산처는 6월말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로 시작되는 2008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예산편성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 실무 능력에 대한 시험(’07.6.18, 월)을 실시할 계획임 이러한 시험의 배경은 금년이 반세기만의 국가재정시스템의 변화로 불리는...

2007년 6월 15일 12:00

공공기관 '06년도 경영정보 통합공시

기획예산처는 지난 4.25일 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297개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07.6.15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1일 시행)에 따라 지정된 298...

2007년 6월 12일 12:00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업정보서비스 등 13개 제안 선정

기획예산처는 지난 4.20～5.9일간 접수된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관련 국민제안을 심사하여 총 13개 제안을 선정하였음 민·관 합동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제안 중심으로 선정 아울러, 제안 중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내...

2007년 6월 8일 12:00

기획예산처, 중산기금 융자지원 금리체계 개편 추진

기획예산처는「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지원 금리를 ’08. 1월부터 현행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할 예정 변동금리 적용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타 정책자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할 계획 *...

2007년 6월 7일 12:00

자연환경 활용 다양한 생태체험시설 대폭 확충

정부는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급증하는 자연 생태체험 탐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태체험시설을 전년도 35개소에서 46개소로 크게 늘리기로 하고 전년대비 58% 증액한 225억원을 지원 · 울산 태화강 겨울...

2007년 6월 4일 12:00

관광을 겸한 농업·농촌 테마공원 신규 조성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국내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고 도·농 교류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신규 추진 2014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입, 농업·농촌 특유의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총 24개 지구를 선...

2007년 5월 31일 12:00

농어촌 지역 수돗물공급, 획기적으로 높인다

정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07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전년대비 146억원 증액한 1,380억원을 투입 '94년부터 급수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시설 설치 및 수돗물을 공급해오고 있으나 전국 평균보급률(90.7%)...

2007년 5월 30일 12:00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 7,357억원 재정개선

기획예산처는 5월 2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06년 하반기중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07년 상반기 예...

2007년 5월 29일 12:00

기획예산처, ‘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및 ‘기금존치 평가결과’

기획예산처는 5.29일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이 39개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와 55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

2007년 5월 28일 12:0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최초 1호 탄소펀드 출시 계획

기획예산처 및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최초로 1호 탄소펀드를 출시할 계획임 탄소펀드는 UN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펀드임 * UN은 CDM(Clean Development Mech...

2007년 5월 24일 12:00

건축·토목, 물품·청사 분야에 예산낭비 신고 많아

'05.3월～'06.12월까지 309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총 2,995건이며,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예산과 무관한 신고*가 1,742건(58.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 과태료 부과취소 요구, 민간기업 공사를 예산낭비로 신고한 사례 등 예산과 관련된 신고는 1...

2007년 5월 23일 15:41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 함) 제31조는 주무장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간에 경영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기획예산처는 동 경영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

2007년 5월 22일 18:10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기획예산처는 5.22일(화) 17:00 기금정책심의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음 이번에 제정된「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투자풀운영위원회 규정을 전...

2007년 5월 21일 12:00

SOC 건설, 일자리 지원 등 재정 집행 순조롭게 추진 중

정부는 5월 21일(월) 제5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4월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4월말 재정집행실적은 70.1조원으로 4월말 계획대비 94.3%, 상반기 계획의 63.5%(연간진도율 35.4%)를 달성하여 상반기 집행목표는 차질없이 달...

2007년 5월 21일 12:00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4월까지 13.5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정부는 5월 21일(월) 제4차 사회서비스 집행 특별 점검단회의(주재 : 기획예산처 차관)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11개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 󰊲 사회서...

2007년 5월 20일 12:00

2007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실시

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동 평가는 재정사업 추진시 경제성·효율성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평가대상 재정...

2007년 5월 17일 12:03

톡톡 튀는 국민 아이디어, 공공기관 서비스개선에 반영

기획예산처는 지난 20일(4.20～5.9)간 공공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실시한 결과 총 327건을 접수하였음 * 국민제안 총 327건 : 한국철도공사 27건, 한국도로공사 12건, 한국전력공사 1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1건, 한국수자원공사 7건 등 각 제안서에 ...

2007년 5월 17일 12:00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배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 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마련 먼저, 종합부동산세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

2007년 5월 16일 18:43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직무평가 실시...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442명)와 상임감사(54명)가 평가대상 ※ 당연직 및 추천직 비상임이사 294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07년 5월 10일 12:00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토론회 개최 1부 전체토론에서는 사회정책수석(김용익)의 기조연설,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방안(최은영 교수, 충북대)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시각에서 각각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 2부 분과...

2007년 5월 7일 12:00

기획예산처, 자연휴양림 시설 대폭 확충

정부는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급증하는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눈높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60% 증액한 281억원을 지원 · 자연휴양림 17개소 및 산림욕장 15개소를 신규 ...

2007년 5월 4일 12:09

제2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5.4일(금) 15:00「투자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기금투자풀의 주식형펀드 운용을 담당할 운용사 후보군(유니버스) 4개사를 추가 선정하였음 이번 연기금투자풀의 주식형펀드 운용사 후보군 선정은 연기금투자풀 ...

2007년 5월 1일 10:33

기획처, 공공기관 채용방식 개선 본격 추진

□ 기획예산처는 예측가능한 채용정보 제공, 학력·연령 등 전형기준 완화 그리고 사회형평적 채용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채용방식 개선을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 할 계획 ㅇ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4월 30일 11:13

제17차 범부처 BTL사업 T/F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4.30(월) 제17차 범부처 BTL사업 T/F회의(팀장 : 기획처 재정운용실장)를 개최하여, 금년 BTL사업의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BTL 선도사업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였으며 BTL사업에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부처별 ...

2007년 4월 27일 10:39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101개)이 모여 서비스 개선방안 토론

4월 27일(금) 기획예산처 MPB 홀에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서비스 담당 이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대국민 서비스 증진방안을 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최초 행정전산망 공동이...

2007년 4월 26일 12:01

선진국 수준의 도시숲 조성 앞당긴다...’07년도 도시숲 조성에 441억원 투입

정부는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06년 216억원에서 ’07년 441억원(104%증)으로 대폭 확대 도시숲은 대기오염 물질 흡수, 소음방지, 휴식공간 제공 등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

2007년 4월 25일 18:02

298개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관리 강화

정부는 4.25일(수)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통합공시기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 ㅇ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안」,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안」, 「공공기관 변경 지정·고시안」 등 「공공기관의 통...

2007년 4월 25일 12:03

지자체 국고지원, SOC건설사업 1/4분기 집행 원활

정부는 4월 25일(수) 제4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집행실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집행실적 및 예산낭비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1/4분기 재정집행실적은 48.3조원으로 상반기 계획의 43.8%(연간진도율 24.4%), 1/4분기 계획...

2007년 4월 22일 12:06

국가어항 개발방식 전면 개편

기획예산처는 ‘06년부터 재정운용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에 대하여 KDI 등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게 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해당사업의 중장기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 · ‘06년...

2007년 4월 19일 12:00

농어촌 지역주민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재정취약 등으로 관심을 두지 않아 수질악화 문제를 야기시킨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을 집중 개량하기로 하고, 문제가 되는 총 7,764개 시설(전체의 34%)에 대해 ‘14까지 총 8,686억원을 투입할 예정 * 소규모수도시설(22,725개) : 마을상수...

2007년 4월 14일 18:3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기투자 전략 논의...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개최

정부는 4월 14일(토) 14시부터 향후 5년간의 국가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국가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전략적·효율적 재원배분 방안을 토론하였...

2007년 4월 10일 12:06

민자사업 경쟁 활성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민자사업에 단독 입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는 제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등에 반영, 4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주요내용 및 기...

2007년 4월 5일 12:00

기획처, 6개 재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기획예산처는 ‘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6개 과제를 선정 < 선정대상 > 국회·감사원·부처 등에서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교육·복지 분야의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 착수 이전에 효율적인사업운영 방식 마련이 필요한 사업...

2007년 4월 2일 12:01

제3차 개도국 공무원 대상 재정운용·혁신연수 실시

기획예산처는 ‘07.4.2～4.12일간 7개국 14명의 개도국 실무급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 재정운용·혁신연수를 실시할 계획 기획예산처는 對개도국 지식협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재정운용 및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 연수를 ...

2007년 3월 29일 12:00

수도권 북부 교통난 획기적 완화 기대

기획예산처는 3.28(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경기도 고양시 덕은동)과 경기도 파주시를 연결하는「서울~문산 고속도로」및 경기도 구리시와 포천군을 연결하는「서울~포천 고속도로」를 민자사업...

2007년 3월 28일 12:00

2월말 재정집행실적 28.0조원, 1/4분기 계획의 48.6% 달성

정부는 3월 28일(수) 제3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 및 제2차 사회서비스 집행 특별 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집행실적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올해 2월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은 28.0조원으...

2007년 3월 21일 07:09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조정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에 대해 연세대학교 배득종 교수가 주제 발표할 예정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21(수)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연구기관...

2007년 3월 20일 12:01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민간투자 추진을 위해 3. 20(화)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20(화) 14:00~16:00MPB 홀(기획예산처 별관 2층) 학계, 연구소의 관련 전문가와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활발...

2007년 3월 20일 06:00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20(화)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

2007년 3월 19일 12:01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정보화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19(월)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서울대 김동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계, 관계기관 및 정부부처의 전...

2007년 3월 19일 06:37

연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및 장기운용전략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총량Ⅱ(연기금)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9(월),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연구기관, 금융계 및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2007년 3월 18일 12:00

상상력과 소통의 장(場) 문화산업, 한국영화와 한스타일(HanStyle)을 세계로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문화·관광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16(금)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연구기관, 언론계 및 관계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2007년 3월 16일 06:44

개방화시대 농업 재정지원 방식, 이대로 좋은가?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6(금)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농업계, 언론계 및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

2007년 3월 15일 12:00

정부 R&D 투자, 뿌린 만큼 거두고 있는가?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R&D 분야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5(목)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이번 토론회는 대학, 출연(연), 산업계 및 정부부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

2007년 3월 15일 06:46

대학 교육 재정 확충 방안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교육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15(목)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언론계 및 관계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대학교육 재정 확충방안에 대...

2007년 3월 14일 12:00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방안, 대안은 없는가?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노동·육아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4(수)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 (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학계, 시민단체, 보육시설단체 및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

2007년 3월 14일 06:42

복지서비스의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 강화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4(수)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에는 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일선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2007년 3월 13일 12:04

국가하수도시설의 효율적 확충방안은?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환경보호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13(화)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연구계,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2007년 3월 13일 07:00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3(화)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학계, 산업계 및 정부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

2007년 3월 12일 12:00

지방재정 분권 vs 책임성,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7. 3. 12(월)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연구기관, 대학,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

2007년 3월 12일 06:25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성장동력 확충(총괄I) 분야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주관으로「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07.3.12～’07.3.21) 첫 번째 행사를 개최 ㅇ 토론회 주제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총괄I) * 일시·장소 : 2007. 3. 12(월) 10:00 ～ 12:00(기획예산처 MP...

2007년 3월 7일 15:59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을 외부에서 충원키로

기획예산처는 국장급 전략기획관을 외부에서 충원키로 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찾고 있음 특히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여성전문가가 응모하기를 기대 국장급으로 보하는 전략기획관은 국가 장기비전 및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사회복지 분...

2007년 2월 28일 11:00

2007년 기획예산처 업무계획

기획예산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란 기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1대 성과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 기획예산처 업무계획」을 발표 기획예산처는 ’07.2.28(수) 전문가·언론·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

2007년 2월 25일 12:00

연기금 투자풀, 기금에 대한 자문 강화 등 운영개선

기획예산처는 ‘07.2.23일 제22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기금 투자풀 운영개선 방안」,「2006년 투자풀 주간사 성과평가」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요 ㅇ 근거 : 국가재정법(구 기금관리기본법) 제81조 ㅇ 목적 : 기금 자산운...

2007년 2월 22일 15:00

금년부터 성공사례 중심의 사회서비스사업 일자리 확충에 주력

최근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성공사례(Best Practice)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이들 사례의 확산·보급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금년에 증액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3월부...

2007년 2월 22일 12:00

BTL 학교시설 운영준비 Workshop 개최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23(금) 서울 양재동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연수센터에서, 교육청, 학교, 운영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시설 운영준비 Workshop'을 개최함 BTL제도는 ’05년에 도입되어 지난 2년간(’05～...

2007년 2월 15일 12:00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대폭 확대

부가가치 창출, 국가 이미지 개선 등에 있어 날로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해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비를 ‘06년 349억원 보다 2배 늘어난 695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임 우선, 국내외에서 ...

2007년 2월 11일 12:00

정부산하기관 임금인상 2% 이내로 제한

기획예산처는 과도한 임금인상 방지를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07년 총인건비 인상율을 ’06년 대비 2%이내(호봉승급 별도)로 제한 『’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2.9) ㅇ 적용대상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

2007년 2월 6일 12:00

BTL 담당자간 사업추진 노하우 공유 기회 제공

기획예산처는 중앙과 지방의 BTL 담당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하는 주무관청 합동 워크샵을 2.7(수) 서울 반포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 금번 워크샵은 BTL 추진절차 및 '07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과 상호간 경험공유를 통해 제도정착 단계에 진입한 BTL ...

2007년 2월 6일 12:00

‘07년 균특회계에 제주계정 신설 및 지원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를 통해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

2007년 2월 5일 12:00

'06년 재정집행실적 예년에 비해 대폭 개선

’06년 주요사업비 집행실적은 194.5조원으로 당초 계획(185.1조원) 대비 105.0%, 현액(201.7조원) 대비 96.4%를 달성 미집행 규모는 7.2조원으로 현액 대비 3.6%가 이월·불용됨. 경상경비 절감, 낙찰차액 및 세수부족에 의한 불용(1.1조원) 제외시, 집행지연에 따른 ...

2007년 2월 1일 12:00

중기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에 7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과 기획예산처는 올해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작년 50억원 대비 40% 증가한 70억원을 지원하여 50개 공고를 선정, 1,500명의 공고생을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능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임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2007년 1월 26일 12:00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등 필요

기획예산처는 1월 26일, 시민단체(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한 포럼』을개최 이번 포럼은 공공부문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 평가와 함께 향후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경...

2007년 1월 25일 12:00

국내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

정부는 해외환자유치 지원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신규) : ('07) 5.7억원 ㅇ 해외환자 진료절차를 단순화하고, 관광산업등과 연계할...

2007년 1월 24일 12:00

사회서비스 확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시상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는 「사회서비스 확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06.11~12월) 수상작 22편을 선정, '07.1.24일(수) 기획예산처에서 우수상 2편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음 ㅇ 우수상 · 고형준씨외 2인의 「사회공헌 인증 마크제」(제도개선 분야) · 김선미씨...

2007년 1월 23일 12:00

올해 해외자원개발에 4,260억원 융자지원

산업자원부 및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규모는 작년 2,690억원 대비 58.3%로 대폭 증가한 4,260억원에 달함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해외유전개발은 전년 대비 73.6% 증가한 3,026억원, 해외광물자원개발은 35.5% 증가한 684억원, 국내대륙...

2007년 1월 22일 12:00

예산낭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중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부처에게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도록 요청하고 * '05.2월부터 50개 중앙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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