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2일 18:19

대검찰청 공안부,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 지시

선거일인 4. 11. 현재 제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 그 중 39명이 구속되었고,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되어,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중에 있음.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

2012년 3월 23일 08:49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금일(3. 21.) 11:00~12:00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 53개국...

2012년 3월 20일 14:41

19대 총선 과열·혼탁, 18대 대비 선거사범 2배 이상 급증

3. 18.(선거일 D-24) 현재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495명이 입건, 그중 19명이 구속되었고, 18대 총선 동기(입건 229명, 구속 3명) 대비 입건은 116.2%, 구속은 500.0% 급증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임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당초 ...

2010년 4월 21일 14:59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개최

검찰은 2010. 4. 21. 10:00～15:00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57개 지검·지청 공안(담당)부장검사, 지청장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까지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선거사건 집중...

2010년 2월 24일 13:17

대검찰청, 교육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 지속단속 계획 발표

검찰에서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국가의 지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교육관련비리를 2010. 초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음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교육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

2010년 2월 17일 16:08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0. 2. 17. 11개 대기업의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회사별 산업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 예방 및 유출 범죄 대응방법 등을 토론함 특히 검찰은 국부유출 행위를 주요 타켓 범죄로 선정, 주요 국...

2009년 12월 16일 17:12

범죄예방위원, ‘수호천사 운동’으로 아동을 범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

수호천사 운동 추진 배경 2009. 10. 초 세칭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가해자를 처벌하여도 피해 아동 및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

2009년 10월 30일 16:58

北 35호실 포섭 대학강사 간첩사건 수사결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과 국가정보원은 10. 27.(화) 인도 유학 생활(1991. 8.～1995. 10.) 중 북한 대남공작부서‘35호실’에 포섭된 후, 귀국하여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으로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

2009년 10월 20일 22:00

DNA 신원확인정보법 홍보 동영상 DVD 배포

DNA 신원확인정보법 홍보 동영상 DVD 배포 □ DVD 제작 및 배포 목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한 성폭력범 등 강력범 조기 검거 및 범죄 억제 효과 홍보 특히, 인권침해의 오...

2009년 10월 2일 12:00

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 처리 결과

대검은 2009. 5. 22. ‘정부 쌀 직불금 대책 TF'로부터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총 19,024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주거지(직불금 수령지) 관할 57개 검찰청에 송부하였음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인 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점...

2009년 9월 30일 13:01

검찰 변모를 위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 개최

검찰은 9. 29.(화) 대전고등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의 검사장과 대검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 수사 패러다임 변화 ▴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 새로운 검찰문화 정립 등 3개 안건을 주제로, ...

2009년 6월 29일 14:53

대검찰청, 민생관련 공무원범죄 단속 결과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금품요구, 이권개입, 복지예산 횡령 등 각종 민생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9년 상반기에 민생관련 부정부패 공무원 총 116명을 인...

2006년 5월 12일 18:54

과학계의 큰 상처, 황우석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결과 발표 2006. 1.부터 시작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수사결과,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켜 왔던 줄기세포유무, 논문조작, 난자 불법매매 등에 관한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06. 5. 12.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황우석 교수를...

2005년 10월 14일 19:06

검찰총장 발표문-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은 2005. 10. 1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건의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 불구속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매우 중요한 ...

2005년 5월 30일 17:02

전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회의

대검찰청은 2005. 5. 30.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4대 폭력사범(조직폭력, 학원·사이버· 정보지 폭력 등)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능화, 국제화 되고 있는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에 대한 장기적 대책”에 관하...

2005년 5월 2일 11:29

검찰,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인권보호 강화 대책 발표 배경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인권보호 강화 대책 발표 배경 Ⅰ. 발표 내용 및 취지 대검찰청은 4. 25. ‘법의 날’을 맞아 수사과정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포함하여『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피...

2005년 3월 7일 17:16

상습마약투약 병원장 포함 마약류불법취급 병원,약국,제약회사 등 58명 적발

상습마약투약 병원장 포함 마약류불법취급 병원,약국,제약회사 등 58명 적발 Ⅰ. 수사개요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 검사 조수연, 마약수사사무관 이경섭)는 2004.11.부터 2005.3.경까지 관내 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2005년 2월 14일 14:10

부동산 광고사기 사범 단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김경수, 수사과장 이정모)는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매도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높은 가격에 매물을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광고비 명...

2005년 2월 4일 11:00

2005년 설날 맞이 ‘사랑과 나눔’의 행사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영호)과 범죄예방위원협의회(회장 고동환)은 설날을 맞이하여 2. 4.(금) 11:00시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불우가정인 결연대상자 100명에게 총 1,000만원의 원호금과 선물을 지급하는 ‘사랑과 나눔’의 행사를 개최함 창원지방검찰청의 선도유예...

2005년 2월 2일 13:26

중국산 밀수인삼류 유통사건 수사결과

1. 개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와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 2급)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경동시장 내 인삼상가에서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04. 12월 초순...

2005년 1월 26일 09:50

위증사범 단속 수사결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조영준)는 2004년 하반기(7. 1. - 12. 31.)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위증사범 총 27명을 인지하고, 그 중 6명을 구속하여 위증사범 인지실적 전국 1위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았고, 형사 3부 이성일 검사...

2005년 1월 24일 19:03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원식, 활동개시

2004년 10월부터 설립을 준비해온 민간단체 성격의「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내일(1. 25. 화) 개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임 □ 추진배경 1.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반성 ○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

2005년 1월 24일 10:53

대검찰청, 10원 동전 모으기 운동 전개

검찰은 지난 1.13.부터 대검찰청을 비롯 전국 61개의 검찰청에서 동시에 10원 동전 모으기 운동에 나섰다. 이 운동은 동전을 만드는데 쓰이는 구리와 아연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10원 동전의 제조비용이 10원을 넘는다는, 즉 멜팅포인트(Melting Point)를 넘어섰...

2005년 1월 24일 10:49

회사 경영권 탈취 기도 속칭 ‘몰래뽕’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회식자리에서 사장 몰래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사장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신고하여 사장의 구속을 기도한 부사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였음 ㅁ 피의자 인적사항 ㅇ 이○○(34...

2005년 1월 20일 15:20

자작 면봉 투입 유명 비타민 드링크 이용, 제약회사 상대 금품갈취사범 수사결과

『춘천지방검찰청은 국내 연간 매출액 1,000억원대 규모의 유명 비타민 드링크를 이용하여 면봉을 드링크 병 안에 집어넣은 후 마치 제조 공정 상 하자로 생산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 제보하면서 인터넷과 언론에 추가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제조한 제약회사를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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