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0일 16:02

시민회의 논평-모두가 힘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지난 9일, 감사원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를 점검하기 위해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드러난 지방 자치 10년의 위법·불법·탈법 사례를 살펴보면 실로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특정인을 ...

2006년 2월 9일 13:59

시민회의,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2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는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

2006년 2월 9일 13:58

시민회의, ‘과거사 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 정책 토론회 개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2월 13일(월) 오후 2시, 세종문회관 컨퍼런스홀(4층)에서『과거사 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규명작업의 실...

2006년 2월 7일 17:48

시민회의 논평-삼성그룹 기자 간담회 발표에 대한 시민회의 입장

삼성그룹은 오늘 기자간담회(이학수 구조본부장)를 통해 대선자금, 에버랜드 전환사채 증여, X-file 같은 문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 송구스러우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경영진은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삼성과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

2006년 2월 7일 16:25

시민회의 논평-황우석 교수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황우석 교수가 정부 및 민간지원금 등 연구지원비를 부당하게 관리, 집행해 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밝혀졌다. 6일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황 교수가 국가지원 연구비중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와 각종 구입비 등을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온 사...

2006년 1월 25일 16:46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에 총력키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월 25일(수) 오전 코리아나 호텔에서 『고문·공동대표 연석회의』를 열어“2006년 사업대강”을 논의하여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자유로운 시장기능...

2006년 1월 25일 14:52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회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 이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신년 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한 논란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회의 ...

2006년 1월 23일 17:29

바른사회 논평-스크린쿼터 축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때이다.

지난 20일, 스크린쿼터제를 두고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한 조찬포럼에서 ‘스크쿼터에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며 영화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한미 FTA 추진 발언에 편승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익...

2006년 1월 20일 14:47

시민회의 논평-대한민국 정부야 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박경서 대한민국 인권대사는 19일 ‘대한민국 인권대사가 본 북한인권’이라는 주제의 인권포럼에서 UN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권마저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스럽다...

2006년 1월 19일 14:59

대통령 신년연설에 대한 시민회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백범기념관에서 신년연설을 통해 2006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신년연설에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

2006년 1월 16일 14:14

시민회의 논평-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킬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위진압에 나서는 전·의경의 진압복에 명찰을 부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명찰을 부착하면 시위진압과정중 돌출행동이 줄어들고 책임 있는 진압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대책은 그동안 시위대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2006년 1월 2일 16:04

1.2 개각과 관련한 시민회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통일부, 노동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였다. 김근태 장관의 사표제출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개각은 일단 보류되었으나 조만간 추가 개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개각은 통일부 장관에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

2005년 12월 28일 10:19

시민회의 2006년 신년사-퇴행과 야만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호 출범을 준비하자

말 많고 탈 많았던 한해가 지나고 병술년 새해가 열렸다. 지난해는 현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기력이 극대화되고 정책의 빈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을 극도의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했던 무척 우울한 시기였다.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질책 대신 ‘핵 ...

2005년 12월 27일 16:00

시민회의 논평-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문제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결국 거부권 없이 “공포 후 보완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동 개정안은 지난 6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의해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보다 강화된 ...

2005년 12월 23일 13:55

시민회의 논평-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에 대한 입장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 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줄기세포 연구 논문에 실수나 오류가 아닌 고의적 조작이 있었으며 이는 과학기반을 훼손한 중대행위라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 연구성과로 알려졌던 황교수의 ...

2005년 12월 20일 10:05

시민회의 논평-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중 집회장소, 시간, 방법 규제 조항 삭제 또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

2005년 12월 19일 11:12

시민들이 뽑은 2005년 10대 사건·뉴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면서, 2005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알아보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원 및 일반 시...

2005년 12월 16일 16:47

시민회의 논평-줄기세포와 관련된 진실, 재검증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자

세계적 연구 성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아왔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에 대한 진실 공방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가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황 교수는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원천기술은 이미 확보돼 ...

2005년 12월 15일 09:28

시민회의 논평-불법도청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검찰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안기부 ·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142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영삼 · 김대중 정부 시절 안기부와 국정원이 주요 인사들의 유선전화,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도청을 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했으며,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

2005년 12월 9일 14:46

시민회의 논평-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실기(失期)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어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여객과 화물기가 평균 53% 결항하였고, 국제선화물기의 경우는 77%나 결항하였다고 한다. 오늘은 평균 결항률이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 여름 아시아나 항공 노조의 파업에 이어 넉달 만에 또다시...

2005년 11월 24일 16: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합헌결정에 대한 시민회의 논평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부 4처 2청과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2005년 11월 24일 16:43

시민회의 논평-‘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분리대응안 결정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중 5%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되 삼성카드의 에버랜드지분(25.64%)중 5%초과분은 일정기간 내에 매각등의 형태로 자체 해소토록 ...

2005년 11월 24일 11:10

시민회의 논평-쌀시장 개방시대에 대처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는 23일 “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민주, 민노당의 반발 속에 22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통과시킴에 따라 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국내적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이에 ...

2005년 11월 3일 17:18

시민회의 논평-방폐장 주민투표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어제 실시된 방폐장 유치찬반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경북 경주시가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선거운동과정 중 크고 작은 마찰을 빚으며 과열경쟁 양상을 보기기도 하였으나 큰 무리 없이 주민투표가 마무리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

2005년 10월 17일 19:56

시민회의, 천정배 법무장관 사퇴 촉구 가두 서명운동 벌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종로 1가 소재 교보빌딩 앞에서 천정배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와 관련하여 월권적인 지휘권 행사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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