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1일 10:13

산재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허위 과잉 청구 심각

산재지정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실사 빈도와 제재 수준이 효율적이지 못해 산재보상보험기금에 구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배일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4,900여개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2007년 10월 9일 11:50

배일도 의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배일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선)과 공동주관으로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강당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산업안전공단노동조...

2007년 5월 31일 10:38

배일도 의원, “교육 바로잡아야 세상 살맛나”

지금 이 나라에서 살맛난다고 웃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마는, 교육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이들(대부분의 국민)을 볼라치면 안쓰럽고 화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꿈과 희망을 한껏 키워야 할 시기에 입시와 출세 관문을 향해 일렬종대로 달려가다가 지쳐 버리는, 그래...

2007년 5월 11일 16:08

배일도 의원, 국회 기자회견 ‘한나라당 경선 문제 관련 입장 및 향후 대책’

한나라당은 2004년 4월 15일 총선을 기점으로 지난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통의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당시 노동계 출신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치권 밖에 있던 많은 인사들이 한나라당에 기꺼이 ...

2007년 4월 30일 18:54

배일도 의원, “땀 흘린 만큼 대가 받는 선진한국 위해 노력할 터”

제117회 세계 노동절을 맞아 1,500만 노동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관련 노동단체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여기에는 우리 노동자의 숭...

2007년 4월 16일 15:28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당원 배가 공로패 수상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007년 4월 16일(월) 1/4분기 당원 배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일도 의원에게 당원 배가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지난 4월 10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소회의실 동시 진행)에서 약 2,500 여명의 노동자, 16...

2007년 4월 12일 17:14

배일도 의원, “FTA의 도전,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대다수 국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며 저마다의 사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처방전 하나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다. 바로 얼마 전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그 주역인데, 그 기세가 10년 전에 겪었던 IMF 충격...

2007년 4월 8일 15:02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

한나라당은 4월 10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소회의실 동시 진행)에서 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두 번의 집권 실패 경험을 반성하며,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 노동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

2007년 3월 18일 10:06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전북 전주에서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배일도)는 전북총학생회협의회와 함께 3월 21일(수) 15시,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방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전북 지역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2번의 집권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소외 계층, 소외 지역, 특...

2007년 3월 16일 10:47

배일도 의원,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을 바꿔야 희망 있다”

요즘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는 ‘줄 서기(줄 세우기)’(대선 예비 후보들이 깃발이 되는)와 국민의 가슴을 차갑게 얼리는 ‘양극화’, 언뜻 보면 별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두 현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 공통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

2006년 12월 26일 13:47

배일도 의원, ‘동대문 일자리 창출 토론회 및 노ㆍ사ㆍ정 상생과 공존을 위한 송년의 밤 개최’

한나라당 노동위원회(위원장 배일도)는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와 공동으로 동대문 지역 일자리 창출 모색을 위한 토론회(1부) 및 전국의 노동계, 경영계 등 노동 관계자가 참석하는 송년의 밤(2부)을 개최한다. 1부 토론회는 지역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의 형...

2006년 10월 29일 15:14

노동행정의 게토(GHETTO), 노동위원회는 감독 사각지대

노동위원회는 노동사건에 관한 준사법적인 기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위원회의 위상 및 운영(위원장 및 직원 인사, 위원의 위촉 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음. 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노사 관계 현안과 사건을 조정...

2006년 10월 29일 15:05

산업재해율 감소에도 공공기관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버금가는 산재대책 마련해야

배일도 의원실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국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산재대책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전체적인 산업재해율 감소에도 공공기관의 산재율은 오히려 증가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산재율은 오히려 ...

2006년 10월 16일 11:20

장애인 두 번 울린 장애인창업지원사업(일명, 천호동 프로젝트)

현황 (천호동 프로젝트를 천호동 스캔들, 해프닝으로 만든 장본인) -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 사항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에서 200억을 받아 추진된 동 사업은 천호동 소재 건물과 대지를 157억에 구입하였으나, 사업 한번 못하고 동 건물을 구입 당시 그대로 방치하다...

2006년 10월 4일 11:21

한나라당 당 공식 기구, 노동위원회 신설

한나라당은 지난 9월 26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당 공식기구로서 노동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 규정(제정)을 의결하고, 10월 4일 중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배일도 의원을 임명하였다. 현재 임금노동자는 1,500만명(가족을 포함할 경우 약 2,500만)으...

2006년 9월 8일 15:18

배일도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일도의원은 2006년 9월7일 여야 의원 10명의 공동발의를 통하여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대체하고 감염성폐기물의 분류를 시행령을 통하여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배일도 의...

2006년 3월 27일 17:20

배일도 의원, 노동 기본권 실현, 노동 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취약 노동 계층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노동 행정 서비스 등 각종 권리에서 소외되어 왔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이른바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제도 마련은 절실합니다. 또한...

2006년 2월 14일 11:48

배일도의원, “국민적 대재앙, 황사최대피해국-대한민국 환경부 대책은 있는가?”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 배일도 의원은 2월14일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환경부 및 정부의 황사대책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강하게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는 2002년도 기준으로 기관지 질환, 감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포함하여 잠재...

2006년 2월 7일 14:28

배일도의원, ‘폐기물부담금 관련 자원절약법(약칭) 개정토론회’ 개최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 원천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로써, 그동안 실처리 비용에 못미치는 부담금요율의 현실화를 위해서 환경부는 시행령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조업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부담금의 현실화가 일으킬 제조업계...

2006년 2월 1일 20:07

배일도 의원-스크린 쿼터 문제등에 대하여

반대! 반대! 반대!가 우리의 살길인가? “반대! 결사 반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작금의 현실이다. 농민들은 외국 농산물 수입 개방을 반대한다. 노동자는 외국 자본을 유치할 경제 특구 건설을 반대한다. 교육자는 외국 교육 시스템을 수입...

2006년 1월 26일 09:10

배일도의원, “국회 파행에 대하여”

행복한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를 완성시키려하고, 불행한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 지난 12월 이후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아니 공전이 아니라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무엇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는가? 차가운 바람이 부는 ...

2006년 1월 20일 19:30

한국-몽골 간 교류 확대 및 사막화와 황사 방지를 위한 계기 마련

배일도 의원은 2006년 1월16일 ~1월19일 몽골리아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하여 양국간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복지, 사회 등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한·몽 협력 네트워크] 기구 신설 및 핫라인 구축과 관련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이번 의향서는 한국 ...

2006년 1월 16일 11:10

배일도의원, “사립학교법 재개정 없는 국회정상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이비 민주주의일 뿐이다”

열린 우리당 등은 지난 12월9일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이른바 교사, 교수, 직원 등 ‘개방 이사’들이 사립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42.5%의 제1야당인 한...

2005년 12월 29일 17:20

배일도의원, “사립 학교법은 교육을 정권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열린 우리당 등은 지난 12월 9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이른바 교사, 교수, 직원 등 ‘개방 이사’들이 사립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42.5%의 제1야당을 철저히 폭력으로 진압하...

2005년 12월 27일 14:15

배일도의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국민을 더욱 절망에 빠뜨릴 뿐이다”

지난 12월 3일부터 호남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설로 주민은 고립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지원복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이번 폭설의 피해는 주로 비닐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