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0일 14:43

판매중단 조치 후에도 광우병 위험 쇠고기 국내 유통

김선미의원실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 쇠고기 수입, 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지기간인 2003년 12월24일 이후에 국내로 유통된 ...

농업정당조사분석

2006년 11월 1일 12:00

임상시험 중 2년간 16명 사망

김선미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과 2006년에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응급임상을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1월 1일 10:46

쇠고기 분말 라면스프, 조미료 광우병 안전?

김선미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2005년도 쇠고기분말 수입현황에 의하면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분말이 831kg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분말(관세청 분류번호 H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1월 1일 10:44

배아 폐기 31%에 달해

김선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생성된 배아 12만개중 3만7천개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5년 1년 동안 승인된 배아 연구 계획은 3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1월 1일 10:43

독거노인 2006년 83만명이 2010년으로는 1백만명 예상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여명에서 2006년 83만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93만여명,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2:08

주식에 50조 투자하여 4년에 실제 벌어들인 것은 0.17% 뿐

김선미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기금투자의 실제 수익은 국민연금 발표와는 다르게 아주 낮은 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직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30일 10:46

보건산업진흥원 과제실패로 34억 낭비

김선미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 R＆D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9일 15:55

국민연금, 안돌려주는가? 못 돌려주는가?

김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무려 11억 6천 3백만원에 달하는 것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9일 15:36

장기이식 생존율

김선미의원실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장의 경우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받은 경우 3개월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9%였고, 3개월만 넘기면 3년 이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9일 15:35

장기이식수술 10건당 1건 부작용 발생

김선미의원실에서 국립의료원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이식관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장이나 간장이식의 경우 10건당 1건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폐장(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9일 15:26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격변경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 과오지급을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51

충북 노인 복지시설 당 노인 수, 타지역과 상당한 차이보여

김선미 의원실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재가 노인 복지시설 당 노인 수는 16개 시도군 중 15위인 9,921명을 기록했다. 이는 비슷한 노인 인구를 가진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5일 12:02

심평원 정기검사 빼먹어 수십억 손해

김선미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거래가상환제 위반건수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59

혈우병 환자,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총청구진료비 500억, 1인당 1천만원 이상

김선미 의원실에서 식품의약청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혈액응고 인자 중 하나가 부족하여 지혈이 되지 않는 병인 혈우병 환자의 수와 청구총진료비, 실인원수 및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58

어린이 예방주사 부작용 심각...영유야 사망 3년간 9건

김선미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이후 예방접종을 맞았다가 사망한 건수가 19건이며 부작용건수도 769건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예방접종 부작용 ...

의학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58

치사율 100% 인간광우병 여전히 발생하여 근절대책 시급

질병관리본부에서 김선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이 이루어지는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이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인간광우병(크로이츠펠트- ...

정당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56

생화학전무기에 대비할 백신이 전혀 없다

김선미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전시 치명적인무기로 사용 될 수 있는 페스트, 탄저, 바이러스출혈열(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 보툴리눔 ...

의학정당조사분석

2006년 6월 26일 13:29

김선미의원, “우리 아이들의 급식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김선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자료 ■ 식중독 원인 물질에 대한 규명 저는 최근 CJ푸드로 인하여 발생된 식중독 사건에 대해 먼저 직접적 원인 물질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6.16 ...

정당부고

2005년 10월 6일 09:26

김선미의원, “국립암센터내에 전문호스피스병동 설치해야”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비단 철학자나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5:55

김선미의원,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연구원으로 거듭나야”

국민연금연구원은 1995년 4월에 발족하여 전국민연금 실시에 따른 정책 대안과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정책 및 성과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5:53

김선미의원,“국민연금 기금 대체투자 방향,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는 SOC · 부동산 ·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있다. 2005년에는 1조 6천억원의 신규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2조원을 대체투자에 배정할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5:51

김선미의원, “2조 6천억, 국민 앞에 선명히 밝혀야”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8년 시행 초기의 저부담 · 고급여 체계는 2047년경 기금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재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5:49

김선미의원, “국민연금법 제23조 복지증진사업, 실적은 0.3%?”

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0.3%에 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규모는 2005년 6월 말 현재, 140조원을 상회하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8일 09:34

김선미의원, “처방전 개선, 왜 필요한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처방전 개선에 관한 내용에 대해 한 차례 질의한 바 있었음. 당시, 파악된 자료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건수에 대한 수치가 빠져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8일 09:32

김선미의원, “심사건수 57% 증가, 심결금액 70% 증가 심사위원수 증가율 0%?”

2000년 7월 1일 설립된 심사평가원은 설립 이후, 심사건수는 57% 증가, 심결금액인 70%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심사위원(상근 30명, 비상근 600명)의 수는 변동사항이 없었음. 의 ...

정당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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