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0일 14:43

판매중단 조치 후에도 광우병 위험 쇠고기 국내 유통

김선미의원실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 쇠고기 수입, 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지기간인 2003년 12월24일 이후에 국내로 유통된 광우병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1만8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월 1일 12:00

임상시험 중 2년간 16명 사망

김선미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과 2006년에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응급임상을 포함하여 무려 37명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람은 16명이...

2006년 11월 1일 10:46

쇠고기 분말 라면스프, 조미료 광우병 안전?

김선미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2005년도 쇠고기분말 수입현황에 의하면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분말이 831kg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분말(관세청 분류번호 HS: 0210-99-1010)은 보통 라면스프에 많이 쓰인다. 이는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소의 고...

2006년 11월 1일 10:44

배아 폐기 31%에 달해

김선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생성된 배아 12만개중 3만7천개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5년 1년 동안 승인된 배아 연구 계획은 34건, 이중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는 2건(5.9%),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

2006년 11월 1일 10:43

독거노인 2006년 83만명이 2010년으로는 1백만명 예상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여명에서 2006년 83만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93만여명, 2010년에는 1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독거노인은 해마다 증가하여 독거...

2006년 10월 31일 12:08

주식에 50조 투자하여 4년에 실제 벌어들인 것은 0.17% 뿐

김선미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기금투자의 실제 수익은 국민연금 발표와는 다르게 아주 낮은 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직접 운용한 국내주식 수익률이 2003년 34.44%, 2004년 10.26%, 2005년 57.21%, 2006년 9...

2006년 10월 30일 10:46

보건산업진흥원 과제실패로 34억 낭비

김선미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진흥원 R＆D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49건에 34억7천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동안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2006년 10월 29일 15:55

국민연금, 안돌려주는가? 못 돌려주는가?

김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무려 11억 6천 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받을 수 있는 때부터 ...

2006년 10월 29일 15:36

장기이식 생존율

김선미의원실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장의 경우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받은 경우 3개월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9%였고, 3개월만 넘기면 3년 이상 생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3개월 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10명중 1명꼴로 발생...

2006년 10월 29일 15:35

장기이식수술 10건당 1건 부작용 발생

김선미의원실에서 국립의료원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이식관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장이나 간장이식의 경우 10건당 1건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폐장(폐와 장기)의 경우에는 2건 중 1건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2003년 이후 신장, 췌장, 심...

2006년 10월 29일 15:26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격변경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 과오지급을 했으나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동안 잘못 ...

2006년 10월 26일 10:51

충북 노인 복지시설 당 노인 수, 타지역과 상당한 차이보여

김선미 의원실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재가 노인 복지시설 당 노인 수는 16개 시도군 중 15위인 9,921명을 기록했다. 이는 비슷한 노인 인구를 가진 인천의 4.579명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또 울산의 2.415명과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2006년 10월 25일 12:02

심평원 정기검사 빼먹어 수십억 손해

김선미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거래가상환제 위반건수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4번의 정기점...

2006년 10월 24일 10:59

혈우병 환자,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총청구진료비 500억, 1인당 1천만원 이상

김선미 의원실에서 식품의약청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혈액응고 인자 중 하나가 부족하여 지혈이 되지 않는 병인 혈우병 환자의 수와 청구총진료비, 실인원수 및 환자1인당 진료비 등이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청구총진료비는 약 1...

2006년 10월 24일 10:58

어린이 예방주사 부작용 심각...영유야 사망 3년간 9건

김선미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이후 예방접종을 맞았다가 사망한 건수가 19건이며 부작용건수도 769건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한 건은 9건이며 총 사망건수 대비 47%이다.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건수는 6...

2006년 10월 24일 10:58

치사율 100% 인간광우병 여전히 발생하여 근절대책 시급

질병관리본부에서 김선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이 이루어지는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이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인간광우병(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01년 5건이던 것이 03년 19건으로 증가하였고, 05년 다시 15건으로 감소하였...

2006년 10월 24일 10:56

생화학전무기에 대비할 백신이 전혀 없다

김선미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전시 치명적인무기로 사용 될 수 있는 페스트, 탄저, 바이러스출혈열(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 보툴리눔독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국내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에 의한 생...

2006년 6월 26일 13:29

김선미의원, “우리 아이들의 급식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김선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자료 ■ 식중독 원인 물질에 대한 규명 저는 최근 CJ푸드로 인하여 발생된 식중독 사건에 대해 먼저 직접적 원인 물질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6.16일 발생한 식중독에는 일부 포도상 구균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19.20.21일자 식중독에는 ...

2005년 10월 6일 09:26

김선미의원, “국립암센터내에 전문호스피스병동 설치해야”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비단 철학자나 종교가만의 문제가 아님. 이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말기암환자나 그 밖의 중환자들...

2005년 10월 4일 15:55

김선미의원,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연구원으로 거듭나야”

국민연금연구원은 1995년 4월에 발족하여 전국민연금 실시에 따른 정책 대안과 제도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정책 및 성과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연구조직의 고유업무인 연구보고서 생산을 통한 연금정책개발 지원 이외에도 전문...

2005년 10월 4일 15:53

김선미의원,“국민연금 기금 대체투자 방향,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는 SOC · 부동산 · 사모펀드로 구분되어 있다. 2005년에는 1조 6천억원의 신규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2조원을 대체투자에 배정할 계획이며, 이 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상장채권시장 규모(660조원 규모)의 17%에...

2005년 10월 4일 15:51

김선미의원, “2조 6천억, 국민 앞에 선명히 밝혀야”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8년 시행 초기의 저부담 · 고급여 체계는 2047년경 기금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

2005년 10월 4일 15:49

김선미의원, “국민연금법 제23조 복지증진사업, 실적은 0.3%?”

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0.3%에 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규모는 2005년 6월 말 현재, 140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부문별 운용비율을 보면 공공부문에 3.3%, 금융부문에 95.9%, 복지부문에 0.3%...

2005년 9월 28일 09:34

김선미의원, “처방전 개선, 왜 필요한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처방전 개선에 관한 내용에 대해 한 차례 질의한 바 있었음. 당시, 파악된 자료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건수에 대한 수치가 빠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체 처방건수 중 항생제·스테로이드제의 처방건이 46%에 달한다는...

2005년 9월 28일 09:32

김선미의원, “심사건수 57% 증가, 심결금액 70% 증가 심사위원수 증가율 0%?”

2000년 7월 1일 설립된 심사평가원은 설립 이후, 심사건수는 57% 증가, 심결금액인 70%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심사위원(상근 30명, 비상근 600명)의 수는 변동사항이 없었음. 의료수준발달에 따라 단일상병 또는 단일장기중심의 전문학회가 급속히 확산되어왔으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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