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6일 16:08

구논회의원,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비판

구논회 의원은 16일 국회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대책이 ‘포퓨리즘에 기댄 범죄소탕식 대책으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포장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논회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

2005년 3월 8일 14:03

창실모, ‘창립선언’ 및 4.2전국대의원대회에 대한 입장

열린우리당 무계파 초선의원 모임인 ‘창실모(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실천하는 의원모임)’는 3월 8일 창립선언을 하고, 이번 4.2 전국대의원대회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함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실천하는 의원모임’ 창립 선언문 우리는 ‘새로운 정치’로 ‘잘사는 나라’를 ...

2005년 2월 22일 14:40

구논회의원 `아동 비만 문제 해결'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 한국 사회의 달라진 식습관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쟁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점차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 정부와 교육시민단체가 함께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난 22...

2005년 1월 31일 12:59

구논회의원, 아프리카 4개국 한국교민 교육 현장을 다녀와서

나는 지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동료의원들(황우여, 조배숙, 박창달)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케냐, 이집트 등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한국 교민 자녀의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돌아왔다. 사실 국내에서 산적한 현안들이 바쁘게 돌아가...

2005년 1월 27일 18:45

구논회의원, 역사 교과서 논란 - 국민은 피곤하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일부 학자들이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을 창립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 소위 ‘친북·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 일부 학자들 주장은 타당성 여...

2004년 10월 25일 13:39

구논회 의원, ‘국감 베스트의원’ 에 선정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논회 의원은 국정감사를 받은 정부부처 · 정부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피감기관의 2급 이상 간부들이 평가한 「15개 상임위별 의원평가」에서 ‘교육위 ...

2004년 10월 23일 13:36

구논회의원, 17대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1일 교육부 확인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7대 첫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7대 처음으로...

2004년 10월 22일 11:56

구논회의원,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관련 성명서

헌재의 결정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며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저항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위헌 결정은 정권과 의회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대단히 경악스럽고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과 ...

2004년 10월 21일 14:39

구논회의원, ‘고교 평준화 · 3不 정책’ 흔들리지 말라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들 지역(춘천, 원주, 강릉, 광명, 안산, 포항, 안동)에서는 평준화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2004년 10월 19일 13:32

구논회의원, 외국 교과서 한국 왜곡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신문화연구원이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과서 분석 실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오류 또는 왜곡 내용은 심각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했으며, ‘한반도’를 ‘조선’으로, 인도네시아는 ‘소백...

2004년 10월 18일 13:13

구논회의원, 서울대 총장 발언 신중해야

고교평준화에 관한 발언 <총장 발언 주요내용>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지난해 10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의 미래와 대학의 비전’이라는 조찬 강연회를 통해 “고교 평준화는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불평등을 고착화 시킨다” 며...

2004년 10월 14일 10:33

경북, 초중고교 화장실 개선 시급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환경 개선 실태 분석을 했음. 음용수, 화장실, 학교 소음 등에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화장실 개선과 관련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북도내 초중고교 화장실 가운데 재래식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1,120개...

2004년 10월 12일 13:13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규정

2003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학교생활규정과 관련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2004년 10월 11일 10:04

구논회의원 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

강원도, 고교평준화 적극 검토해야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에는 각각 1979년과 1981년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가 도입됨. 1991년에는 이들 지역에 평준화 정책이 해제되고 다시 경쟁 시험에 의한 입시제도로 환원됨.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지역은 중학교 내신 성...

2004년 10월 8일 12:13

구논회 의원, ‘중국건국기념 쌍십절 경축사절단’으로 대만 방문

구논회 의원은 중국건국기념일인 쌍십절의 대한민국 국회 경축사절단으로, 9일부터 1박 2일간 대만을 방문한다. 천수이벤 총통을 접견하여 축하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와 대만간의 우호 증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대만 입법위원들과 양국 의원들간의 교류 협...

2004년 10월 8일 12:11

국사교과서 왜곡 관련, 차라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라

구논회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기/인천교육청 국감시 권철현 의원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 금성출판사 교재의 내용을 왜곡 날조하여 색깔론으로 정치선동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데 대해 강력 비난하면서, 차라리 국가보안법으로 고발...

2004년 10월 7일 16:26

대전·충남지역 특수교육 여건 전국 최하위 수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은 법률상으로만 존재할 뿐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실태를 파악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각 조항별로 분석을 실시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전...

2004년 10월 6일 11:50

교장 임기 연장 수단 된 초빙교장제

지역의 교육여건을 수용하고 각급 교장 임용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 가능. 초빙교장제는 재직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퇴임으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

2004년 10월 5일 11:49

난해한 문장 오자 투성인 탐구학습관 대책마련 서둘러야

오늘날 산업은 곧 과학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이런 점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은 산업선진국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임. 정부가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임. 그러나 그 과...

2004년 10월 5일 11:36

법정전입금 무시하는 사학법인 별도의 제재조치 필요

현재 사립학교 법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학연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음. 사학연금은 교원 보수월액의 5%, 직원 보수월액의 8.5%를 납입해야 하며,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 보수월액의 1.263%를 납입 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사...

2004년 10월 5일 11:19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결과 미이행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미이행되고 있는 현황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검토함.아직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처리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총...

2004년 10월 4일 12:08

구논회의원,‘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1996년과 2003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2002년에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체벌조항삭제, 자율적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권고한바 있고, 교육부에서도 2002년에 학교급별 예시안을 제시하여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재정...

2004년 10월 4일 11:54

[국정감사]구논회의원, 교육위원회 `정책자료집'발간

자료집Ⅰ 학생과학관의 잘못된 자료설명 실태 분석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 학생과학관에 전시된 물품들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오류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9월초부터 한 달간 교열기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

2004년 10월 1일 17:32

2005학년도` 선택교과 중심 대학 입시' 파행 우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진로, 흥미, 적성을 존중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되었다. 2005년 수능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수능방식이 도입되며, 각 대학(모집단위)별로 반영방법...

2004년 10월 1일 17:12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증가

급격한 경제 발전과 서구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과잉영양에 따른 비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중 12억 가량이 과체중으로 추산된다고 밝...

 전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