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9일 19:35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통과

오늘 제 258회 국회 본 회의에서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00년만에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하야리아 미군 부지'는 400만 부산시민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참 기쁜 일입...

2006년 2월 8일 16:53

KTX 2단계 구간 콘크리트 궤도 소음과 관련 민·관 공동조사단 1차 회의 개최

오는 2월14(화) 오후 3시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제1차 KTX 차량 실내소음 측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김병호 의원이 지난 2005년 9월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KTX 차량 실내소음과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반을 구성...

2005년 12월 1일 12:19

김병호의원, 부산 하야리아 부지 무상양여 관련법 통과 논평

부산 하야리아 부지의 무상양여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안)」이 12월 1일 국회 행자위에서 수정 통과됨으로써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고지원 70%, ...

2005년 10월 11일 10:22

김병호의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허구”

건설교통부 확인감사 자료 □ 확인 사항 1. 지난 9월 27일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은 연도별로 10만호씩 분양한다는 계획이 아니라 건교부장관 또는 각 지자체장들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수, 즉 페이퍼상으...

2005년 10월 10일 12:04

김병호의원, “서울시에는 집없는 서민이 없다?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현황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층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 앞으로는 평형 규모를 키워 짓고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음. 우선 2004년도 사업지구인 상...

2005년 10월 7일 09:42

김병호의원, “인천공항은 오후 11시만 되면 ‘통행금지’ ”

인천공항은 심야에도 활주로를 개방하는 ‘24시간 불 켜진 공항’을 표방해 오고 있으나 실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대중교통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든지, 대중교통이 운행할 시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인천공항은 사실상 ...

2005년 10월 6일 10:02

김병호의원, “인천 지하철 공사 경영개선 시급”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자료 □ 현황 인천 지하철은 ’99년 시비 2,754억원, 국비 5,936억원, 차입 7,046억원 등 총 1조 2735억원이 투입되어 개통되었음. <손익부문(예측)> (단 위 : 억원)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총수입 / 1,307 / 1,372 ...

2005년 10월 5일 09:25

김병호의원, “일반국도 1,648개 교량 지진에 무방비 노출”

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자료 □ 현황 일반국도에 있는 전체 4,216개 교량 중 1,648개의 교량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39%의 교량이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국도 6호선에 위치한 경기 양평의 용담대교의 경우 2,380m, 남양주의 신양수대교 2,180m, 국도 46호...

2005년 9월 30일 10:58

김병호의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수공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필요”

□ 현황 정부는 급수취약지역의 생활용수 공급확대를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1994~2004) 및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1997~2004)을 추진해 와 2004년에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1단계 사업을 완료했음. 그러나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3년 현재...

2005년 9월 26일 09:40

김병호의원,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치 않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 현황 우리나라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는 구조물의 충격흡수보다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콘크리트 강성방호 울타리』구조를 사용하고 있음. <강성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가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 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변형되지 ...

2005년 9월 26일 09:39

김병호의원, “고속도로 교량 1,660개 지진에 무방비 노출”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현황 ○ 고속도로의 전체 교량 5,825개 중 28%에 해당하는 1,660개의 교량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현재 도로공사는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에 대해 교량특성, 중요도, 교통량 등을 고려할 경우 내진보...

2005년 9월 23일 10:54

김병호의원,“서민의 눈물로 배불리는 공기업?”

경기도 구리시는 토공이 지난 1996년에서 2002년 6월까지 토평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양당시의 택지 공급가격은 평당 269만4천원인데 비해 실제 토공이 택지공급한 확정조성원가는 평당 249만7천원으로, 이로 인한 차액 총 17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

2005년 9월 23일 10:24

김병호의원, “상해 임시정부주변 재개발사업 - 토공의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 현황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 중국 상해시 노만구가 상해임시정부청사 주변지역 재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자, 총리실과 문화관광부 등의 사업 참여 요청에 따라, 입찰에 응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노...

2005년 9월 22일 10:59

김병호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폭증하는 토지수용액, 투기 조장하는 정부 □ 현황 2006년의 각종 국책개발사업을 위해 정부와 산하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이 민간에 지불할 토지수용액은 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며, 내...

2005년 9월 7일 14:11

부산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부산신항 명칭은 국익차원에서 결정 되어야 한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명칭 문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부산신항에 대해 오는 9월14일 명칭문제를 조정·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거와 이해관계 등이 얽힌 신항 명칭 논란은 이제 결론을 내려야하고 지역간 갈등...

2005년 8월 29일 16:18

김병호의원, “지방선거 비용 증감액 323%, 선거비 폭등 대책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5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 지방선거의 비용이 제3회 지방선거시의(2002.6) 비용 1,963억원 보다 무려 323% 증가한 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06년도 예산에 반영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2005년 6월 23일 13:52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김병호의원 당선

2005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김병호(부산진구 갑)의원이 216표를 얻어 위원장에 당선됐다. 총 433명의 대의원 중 421명이 투표에 참가해 김병호의원이 216표, 안경률의원(해운대 기장 을)이...

2005년 6월 14일 08:58

김병호의원 제 254회 국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질의 내용

건교부의 직무유기를 드러낸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 □ 현황 1. 2004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는 42만여 가구로, 이중 30%인 12만여 가구가 부도상태로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 2천여 가...

2005년 5월 25일 09:12

김병호의원, “산불 방지 대책, 적극적인 마인드로 전환하라”

올들어 발생한 산불은 407건(30ha 이상 대형산불 7건)에 피해면적이 2010.7ha로 여의도면적(804ha)의 2.4배에 달했고 특히 대형산불 피해는 1723.2ha로 85.7%나 차지하고 있음. 올해의 산불은 4월에 집중되어 낙산사 소실 등 전체 피해면적의 92.7%인 1492ha가 탔음....

2005년 5월 24일 11:29

김병호의원, “로또복권, ‘서민은 쪽박, 특권층은 대박’”

로또복권은 정부가 기존 복권시장의 통폐합을 명분으로 내놓은 복권상품으로, 발행을 앞두고 경쟁상품인 다른 복권의 당첨금은 제한해 놓으면서, 로또복권만 당첨금 무제한의 특혜적 조건 아래 발행되는 등 시작부터 많은 의혹을 야기했었음. 그러던 중 2003년도에 ...

2005년 5월 24일 10:05

김병호의원, “남부권 신공항 건설 시급하다”

정부의 원에어포트(One-Airport)시스템정책으로 부산권 주민들은 해외 여행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3천억~5천억원, 총 7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신공항 부재 경제손실 추산액> 2004년 : 2천80...

2005년 5월 2일 16:59

김병호의원, “아직도 정신 못차린 정부·여당”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위해 2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국회 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시한도 5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논의...

2005년 4월 26일 14:43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의원 성명서

한나라당은 변칙적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한 적이 없다. 지난 4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교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을 때 피상...

2005년 4월 22일 09:29

김병호의원, “남부권 신공항 건설 시급하다”

세계의 항공수요는 매년 5%이상 성장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선 5.2%, 국제선 6.36%로 연평균 5.8%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동북아의 물류중심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에어포트(One-Airport)시스템의 공항정책을 포기하고 남부권 신공...

2005년 4월 20일 08:56

김병호의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인 철도청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총체적 의혹> 1. 한국크루드오일(KCO)주식회사를 설립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과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씨 쿡에너지 대표 권광진씨 H&K에너지(주) 대표 허문석씨등은 담보물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유전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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