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3일 15:40

이기우 의원, 국방부 장관 면담

9월 3일(월) 국회 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에서 이기우 제5정조위원장(수원권선), 김장수 국방부장관, 김용서 수원시장이 수원비행장 이전 및 비상활주로 해제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진표·이기우 의원과 김용서시장은 공통된 목소리...

2007년 6월 12일 11:12

이기우 의원, 수원지방법원 상위의 고등법원 설치근거법 국회에 제출

국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가칭)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된 1심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건이 많이 몰려있는 만큼 처리가 늦어...

2007년 5월 17일 11:00

이기우 의원, 수원지방법원 상위의 고등법원 설치근거마련 추진중

국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수원에 고등법원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송사건수와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및 지역적 특성 등...

2007년 4월 12일 10:37

이기우 의원,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잘했는가?”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협상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짚었다. 우선적으로 양국의 통상 및 보건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합의하였는데, 매년 1회이상 수...

2007년 3월 6일 10:11

이기우 의원,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말고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 조속히 제정하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하 피해구제법안)은 지난 1989년 의사들에 의해 의료분쟁조정법(안)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각 부처와 의료계의 주장이 맞물려 제정되지 못하다 2005년 이기우 의원이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사고 ...

2006년 11월 16일 12:0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필수

보육교사 담임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필수!! ▶ 이기우의원, 여성가족부 2007년 예산심의시 강력 주장 16일 오전9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2007년 예산심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보육교사의 낮은 ...

2006년 11월 1일 10:31

이기우 의원, “규정없는 분유 첨가성분, 알러지·성장저하 일으킬 수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유아용식품 안전관리(Ⅰ)」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현행규정에는 영·유아식품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분을 첨가할 때의 안전성을 평가할 절차가 없어 이를 제정할 ...

2006년 11월 1일 10:29

해외원정진료 규모의 과대추계 경제특구의 영리 의료특례를 위한 초석이었다

○ 그간 해외 원정진료 규모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재경부 등에서는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된 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사용 * 2002년 병원경영연구원, 전경련 등 민간기관에서 근거없이 추정한 내용을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보도...

2006년 11월 1일 10:28

연금기금, 광역철도 등 SOC 투자에 노력해야할 때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의 척도임. 21세기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며 국가경쟁력의 주요요인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청됨. - 스위...

2006년 11월 1일 10:18

병원 세탁물, 안전관리 강화해야

- 의료법 17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환자가 사용한 침구류, 의류, 수술포 등 린넨류에 대한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실제 의료기관이 직접 혹은 세탁업자에게 위탁하...

2006년 10월 31일 10:18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기금 운용, 투자다변화와 복지부문 강화필요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의 척도임. 21세기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며 국가경쟁력의 주요요인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청됨. - 스위...

2006년 10월 30일 10:41

국립의료원 의료수익, 타기관 절반에도 못미쳐

국립의료원의 비전은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 수행,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현재 국립의료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지만, 권위와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로 공공의료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타 의료기관들이...

2006년 10월 30일 10:34

3명 중 1명이 골수이식 시행 못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수원권선)은 2005년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했던 636명 중 환자 및 기증자측 사정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216건으로 미시행율이 33.9%에 달했다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이식받지 못한...

2006년 10월 25일 10:25

나눠먹기식진료비 상대가치점수 개정

상대가치점수 개정관련 경과 - 심평원은 지난 3년간 30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에 최초도입(1998년 자료근거)한 상대가치 점수체계에 대한 개편을 연구하여 금년 중 관련고시를 개정,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 상대가치 재조정 연구결과, - 단순 물리치료는 점...

2006년 10월 25일 10:20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가감지급 검토해야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맘모그래피) 등 특수장비는 한국품질의료영상관리원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영상품질관리원에서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은 해당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정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

2006년 10월 25일 10:04

매년 7%씩 알코올성 간질환율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습관질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알코올성 간질환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형 또는 C형 간염이 만성 간...

2006년 10월 24일 15:04

진료따로, 진료비 청구따로...단순질환이 중증질환으로 둔갑 72%

○ 의료기관들이 진료비용 청구서에 기재하는 질병코드와 진료후 작성하는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진단명이 상당히 불일치하여 부당청구 우려가 있음 - 심사평가원의 실태조사 결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는 실제 진료한 질병과 병원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질병...

2006년 10월 24일 10:39

조류독감 검역체계, 고액 열감지카메라 설치하고 추후관리 전혀 안돼

□ 조류독감에 대한 입국 검역체계 - 검역질문서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잦은 호흡” 등의 증상에 대한 표기여부를 확인하고 열감지카메라를 이용,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여행자의 이상고온 유무를 확인 - 열감지카메라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해당사람의 고막을 2번 ...

2006년 10월 24일 10:25

결핵 규모 축소발표, 실제 추정환자와 3만명 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수원 권선)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결핵 신환자 수의 추계가 실제와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제 결핵을 앓은 신환자 수를 밝히고나, 심사평가원에 의뢰...

2006년 10월 23일 10:35

화장품, 안전한가? 중추신경 독성, 발암성 있는 물질도 쓰여

□ 현황 · 2005년 9월, 화장품 원료 안전성 용역 중간보고 -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정개정 고시 입법예고 (14종) · 2005년 12월, 화장품 원료 안전성 용역 완료 · 2006년 4월, 2005-9-15에 입법예고한 원료안전성 규정개정 고시 · 2006년 10월, 나머지 72종 -14종 = 58...

2006년 10월 23일 10:16

부작용의약품, 비아그라 최대 상위 10개품목이 부작용보고 40%차지

□ 부작용 의약품, 매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 - 매년 부작용의약품 보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미국 42만건, 일본 3만건(05년 기준)인 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 국내보고 사례 중 실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처방하고 있는 병·의...

2006년 10월 23일 10:07

의약품 한미FTA협상, 미국측 지재권 강화의도...협상개시 전 이미 정부는 미국에 꼬리내려

제주도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한미FTA의 뜨거운 관심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게 될 의약품 분야이다. 미국측은 「허가-특허 연계」와 「데이터 독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약이 14개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미국측의 지적재산권 강화요구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

2006년 10월 23일 09:58

생동성시험 조작사건, 그 후 신뢰없는 식약청의 행정행태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 의약품의 약효가 동등한 지를 인체를 통하여 입증하는 시험 - 복제의약품이 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시험의 하나로 대조약(오리지날약)과 시험약(복제약)의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시...

2006년 10월 20일 10:33

적십자에서 혈액사업분리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수원권선)에게 제출한 「혈액사업조직 개편계획」에 따르면,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 혈액사업을 국가책임으로 전환, “국가혈액원”을 만들기로 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국가혈액관리는 1981년 대한적십자사를 중심...

2006년 10월 17일 11:24

건보운영비율, 외국 비해 2배 높아

05년 총지출증가율보다 관리운영비증가율이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운영비가 2005년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인력구조조정 노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