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1일 11:58

전병헌의원,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 주어야 함”

현재,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감위 소관사무는 정부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합의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는 법률 제·개정권이 있으나 금감위에는 이러한 입법 조항이 없음 최근 삼성의 금산법 사태에서도 금감위가 당초 시...

2005년 10월 10일 12:13

전병헌의원,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 법제화 필요”

현재,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유재산관리법 제32조 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캠코가 5000필지, 약 800여 만평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캠코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국유재산관리부와 국유실태조사 추진실...

2005년 10월 4일 17:18

전병헌의원, “삼성의 헌법소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 주장일 뿐임”

삼성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은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삼성물산(삼성전자의 주주)이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 개정법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동 개정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음 (‘2005.6.28) <공정거래법 제11조제3...

2005년 9월 27일 11:10

전병헌의원, “ 금감원의 감리 ‘유명무실’ ”

최근 7년간(99년~2005년 현재) 29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2004년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이 6,655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감리실시현황을 보면, 단 한번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8개이고, 감리를 실시했더라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기업이 ...

2005년 9월 27일 11:09

전병헌의원, “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국회 정무위 전병헌의원(동작(갑)/우리당)은 최근 4년간 은행별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 계좌 연람건수가 2002년에 2건, 2003년에 8건, 2004년에는 6건 이었으나, 올 들어 현재까지는 10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

2005년 9월 23일 15:03

전병헌의원, “고위공무원사회, 여전히 학벌중심”

국회 전병헌(정무위/동작(갑))의원이 3급이상 고위공직자 관련자료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 43개 정부부처 중 33개 부처에서 서울대 출신 고위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

2005년 9월 23일 13:53

전병헌의원, “최근 5년간 자동차 과오납금 437억원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1분기까지: 1회계연도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임) 보험사가 보험금 정산을 잘못해 자동차보험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과오납금이 437억원으로 총 31만 2,4...

2005년 9월 21일 11:29

전병헌의원, “현금영수증제도 발급거부 심해, 1만 1,423건”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관련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1만 1,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200...

2005년 9월 20일 11:49

전병헌의원,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이 없다”

국회 전병헌 의원(정무위/동작(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부와 교육부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검토 및 분석해본 결과, 2005년 6월 말 현재, 탈북청소년(6~24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24세까지이지만, 6세부터를 취학연령으로 ...

2005년 9월 15일 10:49

전병헌의원,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대대적인 확대 주장

2005년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는 누적합계 총 9,864명으로, 1급~5급까지의 건국훈장 포상자 7,886명과 건국포장 540명, 대통령 표창 1,438명임. 반면에 포상보류자는 25,800여명으로 포상보류자 관련 자료는 제대로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5년 9월 15일 10:47

15일 국회에서 영화 ‘한길수’ 시사회 개최

15일 국회 전병헌의원(정무위원회/동작(갑))은 (주)트라이엄프 픽쳐스의 이인수 감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HAAN 한길수’의 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사회에는 시사회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그리고 김희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

2005년 9월 13일 10:26

전병헌의원, 국방개혁 연착륙을 위한 제대군인 공단 설립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군조직의 혁신과 제대군인의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대군인공단설립법(가칭)안을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협의 하에 9월 13일 공청회를 통해 법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제정되는 제대군인공단법에는...

2005년 9월 9일 11:42

전병헌의원, ‘민간투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노후되고, 협소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서 BTL(Build Tranfer Lease: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으로 확대 추진하는 ‘민간투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상 지원근거가 있는 군 주거시설...

2005년 8월 18일 11:59

전병헌의원, 부동산 종합대책안 핵심 3+1(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18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8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안의 핵심은 땀 흘려 일한 국민이 경제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음 현재, 부동산 종합대책 종합...

2005년 7월 27일 10:37

올해 금융사고 금액 1,983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7월까지)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에 857억원, 2004년에 1,302억원, 2005년 7월 1,983억원으로 매년 금융사고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

2005년 7월 7일 09:37

전병헌의원, 국회 독립적인 ‘입법지원처’의 신설법안 추진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의 방대한 입법자료의 수집·정리·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지원처’를 새로 ...

2005년 6월 3일 10:31

전병헌의원, 외국환거래법 중 일부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6월 3일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현재, 관세청장, 국세청장만이 불법외환거래 내역을 직접 통보받던 것을 실질적인 금융감독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인 금감원장에게도 직접 통보 받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

2005년 5월 17일 12:59

전병헌의원,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 도입 주장

전병헌 의원(서울동작갑·정무위)는 지난 2월15일 제252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 이헌재 부총리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를 도입을 주장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삼성, 포스코, LG, 현대차, SK 등 5개 대기업의 지난 연말 성과급...

2005년 4월 28일 09:53

전병헌의원, “주류시장에서 맥주와 소주시장을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최근 4년간(2002년~2004년) 연도별 맥주시장 점유율을 보면, 2002년 하이트가 7,758억원으로 56.8%, OB+카스맥주가 5,905억원 43.2%였고, 2003년 하이트가 8,054억원 57.2%, OB+카스맥주가 6,027억원 42.8%, 2004...

2005년 4월 28일 09:51

전병헌의원, “은행들 사외이사들 겸임, 보수, 스톡옵션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시중은행들의 사외이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국내시중은행의 사외이사들의 평균보수는 4100만원 수준이고, 국민은행이 5400만원, 제일은행 5300만원, 우리은행, 조흥은행 등이 3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2005년 4월 27일 09:56

전병헌의원, “시공사·조합장·일부지자체 3자 배불리기 재건축 뿌리 뽑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4월 27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아파트의 단순건축비는 평당 250만~300만원이면 뒤집어쓴다.”라고 털어놓았는데, ...

2005년 4월 27일 09:54

총리실 정책상황실 발족 후, 315건의 정책의제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지난해 8월 25일, 정책상황실 발족이후 언론보도, 일반민원 등 다양한 정책정보를 활용해 총 315건의 정책의제를 발굴했음 발굴된 정책의제 중 청와대 검토요청사항이 전체의 76%이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의제가 24...

2005년 4월 18일 13:49

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 34...

2005년 4월 4일 13:43

전병헌의원, “민생·정책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당 의장 및 당 지도부로부터 오늘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민생과 개혁의 동반성공’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은 새롭게 선출된 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매우 큽니다. 저...

2005년 3월 16일 09:44

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예우를 위한 특별법 발의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력이 쇠약했던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후 전시가 아닌 시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탈을 계속했던 것을 울릉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지원하고 ...

2005년 3월 10일 10:14

B형간염 건강보유자 차별 폐지 실무조정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B형간염 건강보유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노동부, 복지부, 중앙인사위, 국가인권위, 국립보건원과 간사랑 동우회와 실무조정 협의를 가졌음 지금까지 전병헌의원은...

2005년 3월 3일 16:41

전병헌의원, “‘대한무공수훈 유족회 단체설립’ 추진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유족회’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설립범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2005년 3월 3일 13:53

재경·건교 고위공무원 강남권 38%이상 거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강남권에 거주하는 재경부, 건교부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거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73명 중 104명의 인원이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경제부가 131명 중 54명(42%)이 강남권에 거주했...

2005년 2월 24일 15:34

전병헌의원, 열린정책연구원 ‘4월 전당대회의 의미와 과제’ 토론 참석

전병헌 의원은 오늘(2월 24일)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4월 전당대회의 의미와 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함. □ 감동과 역동의 드라마, 열린우리당 4월 전당대회 지난 해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축제의 장’으로 치러...

2005년 2월 24일 10:01

전병헌의원, “보험사 이중 잣대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최근 4년간(2000년4월~2004년 3월) 손해보험사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에서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수입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지급보험금)을 단순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더 높다...

2005년 2월 23일 10:06

전병헌의원, “저출산 문제 근본대책없나”

우리국민이 출산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비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 Q1.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1인당 출산 및 육아비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됨 - 출산에서 육아까지 소요되는 비...

2005년 2월 22일 18:01

정무위 법안소위 보훈처 소관 법률안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전병헌)는 22일(화) 독립유공자 및 광복회 예우를 향상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고,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한 질병연구 등의 사업을...

2005년 2월 22일 14:37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선거 `문희상후보 선거대책본부' 구성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선거 문희상 후보선거대책본부의 대변인 전병헌 의원은 다음의 선거대책본부 구성내용을 발표했음 □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혁규 의원, 김명자 의원 □ 상임고문단장: 이용희 의원 □ 지도위원장: 홍재형 의원 □ 비서실장: 박영선 의원 - 아래...

2005년 2월 21일 15:52

전병헌의원, “대책 없는 주5일 근무-행정기관 인력조정 필요하다”

올 7월 1일이면 행정기관들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것임. 그러나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기관들의 근로시간을 체크해 본 결과, 과연 7월 1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

2005년 2월 15일 09:18

개성공단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5조 4500억원

국회 정무위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국토연구원 개성공단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이 1~3단계까지 완공되면 연수출액 예상이 150억불(15조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음 - 개성공단 조성은 1단계(1년차)는 100만평으로 사...

2005년 2월 13일 13:42

475, 386과 함께 ‘그때 그사람들’을 만나다

1979년 10·26사태는 유신의 종말과 더불어 전두환 신군부 출현의 분기점이 된다. 475세대가 유신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였다면, 10·26사태를 기점으로 80년 이후에는 386세대가 5공·6공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여왔다. 17대 국회의 대표적인 ‘475 세대...

2005년 1월 31일 14:36

전병헌의원, 성동격서의 지혜와 실사구시

천정배 前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임기 중 사의표명으로 인해 1기 원내대표체제가 사실상 중도하차 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로 지도부 공백을 메우는 등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한 달을 바삐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정작 그 어디에서도 ...

2004년 12월 25일 10:00

4대 개혁법안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시기의 문제도 아니고, 완급 조절의 문제 또한 아니다. 경제민생과 국민통합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력투구 하여야 한다. 여기에 참여정부와 정치...

2004년 12월 24일 09:12

은행권 음식·숙박업종 대출상환·연체율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최근 4개월간(2004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성매매방지법(9월23일) 시행여파와 장기불황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권의 숙박업소에 대한 대출 잔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출상환금액이 7월 대출상환액...

2004년 12월 14일 15:45

상생하려다 책임정치 실종 - 상생의 덫에 걸린 책임정치

전병헌의원은 12월 14일 열린 바른정치실천연구회의 첫 공개 정책세미나에서「17대 국회 평가와 반성」을 발제함. 17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 요구에 너나할 것 없이 ‘상생정치’를 외쳤으나, 헛구호에 그쳤으며 오히려 ‘상생’을 빌미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

2004년 12월 14일 11:17

‘17대 국회 바른길로 가고 있나?’ 토론회 개최

여야 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대표의원 이강래의원, 총무 전병헌의원)’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7대 국회 바람직한 국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모색과, 2004년 의정활동에 의한 중간평가와 반성’이라는 ...

2004년 12월 10일 09:20

17대 첫 정기국회 유감

17대 국회는 젊습니다. 평균 연령도 그러하고 무려 187명이 초선의원입니다. 또한 매우 성실하며 의욕에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발의법안의 건수만 보아도 그렇고, 연중 내내 열렸던 각종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토론회가 이를...

2004년 11월 13일 11:59

전병헌 의원, 한 초선의원의 대정부질문 첫경험

국민이 두려워 14일 만에 국회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명분은 총리의 사과에 있었지만, 명령은 국민들이 내린 것입니다. 국민들도 내심 “이제야 국회가 일 좀 하겠구나”라며,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의...

2004년 11월 2일 14:22

`17대국회 초선의원'은 희망입니다

국회가 파행을 맞은 지 엿새째입니다. 오늘도 공전하고 있는 텅 빈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노라니,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할 것 없는 감정싸움에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대정부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의, 그리고 민생경제입법 등 모든 의정활동이 정지되어 있...

2004년 11월 1일 16:57

2005년 정보화마을 조성, 245억원 투입 70곳 조성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전병헌은 11월 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갖은 `2005년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 행자부·정통부·농림부 등 관련부처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2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

2004년 10월 22일 11:35

17대 국감위해 만든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유명무실

17대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정자료전자유통(Paperless 국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 실적이 미흡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의정자료전자시스템의 활용은 각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관련교육이 전혀 체계적으로 이뤄지질 않아 거의 무용지...

2004년 10월 21일 13:32

전병헌의원, 중앙부처간 공무원 승진소요기간 격차 심해

2003년 연말기준으로 정부중앙부처간 공무원들의 승진소요기간을 6급→5급과 5급→4급간 승진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소요기간이 부처별로 최대 8년 3개월 정도나 차이가 났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소요연도 격차는 6년 8개월정...

2004년 10월 20일 10:49

정부출연 연구기관별 연봉 격차 최대 4,700만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 연봉 격차가 최대 약 4700만원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소별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책임급 연구원의 경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곳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약 7,603만...

2004년 10월 20일 10:32

신뢰성없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보고서 유출로 파장만 일으켜

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 성취도 연구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보면, 2001년 6월에 시행한 성취도 자료를 2001년과 2002년 동 과제 책임자였던 이명희 부연구위원(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조교수)이 소지하고 있다가 기관의 허락없이 유출했다. 이명희 교수는 ...

2004년 10월 20일 09:41

전병헌의원, 한경련 보고서(10/18언론보도)는 출총과 직접관련 없는 보고서

한경련의 보고서에의 분석은 출자총액한도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임이 밝혀졌다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는 ‘자산대비 특수관계인·계열사 피출자율’ 또는 ‘자본대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의 피출자 지분률’이었다.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규제하...

2004년 10월 19일 12:13

전병헌의원, KT 강제할당 판매 근절 안돼

KT 사원 강제할당판매 근절되지 않고 있다. KT는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 시장포화로 성장정체되자 PCS 재판매가 매출성장 사업으로 활용 (가입건당 단말기를 포함해 평균 30～40만원의 매출 발생)하고 있다. 전화국을 통한 ‘내방고객 판매방식’으로는 가입자 유치...

2004년 10월 18일 12:01

한국영화산업 빅3의 영화시장 독점 지배력 강화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 서울동작갑)이 『한국영화산업의 시장지배구조』에 대한 영화산업 전문가와 합동 연구 결과, 한국영화산업의 주요 3대 배급사[CJ 엔터테인먼트(CGV), 동양(메가박스), 롯데(롯데시네마)]가 극장체인사업과 투자, 제작 등 수직계열화...

2004년 10월 15일 11:30

국산로봇 ‘롭해즈’ 이라크내 11월 작전수행 실전배치

지난 8월 5일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부대에 인도된 국산 ‘롭해즈-디티3’ 폭발물제거용 로봇이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11월부터 본격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실전배치 될 예정임. 롭해즈가 수행할 작전업무는 첫째, 주야간 정찰, 고속도로·국도내 폭발물 수색작전 둘...

2004년 10월 12일 14:01

국민은행 분식회계 및 관치금융 논란은 국민기만행위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움 - 상장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사태는 충격적임 - 투자자에게 공시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

2004년 10월 11일 12:42

숙박업소 은행권 대출 잔액이 4조 397억원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은행권의 업종별 대출 잔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6월) 숙박업소(호텔,모텔,여관업종)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8조 27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4년 10월 11일 09:23

전병헌의원, 금감위 국정감사 질의자료

최근4년간 고금리 피해 3,482건, 부당채권추심 1,714건, 부당수수료징구 205건, 불법연체대납 140건 등 - 경찰청에 1207건, 국세청 561건, 공정위 574건, 16개시도 104건을 통보 최근 4년간(2001년4월~2004년7월까지)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

2004년 10월 8일 10:43

전병헌의원, 캠코 대우매각 주간사 선정 기준 불법조작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작업은 해외채권관리본부 국제업무부의 허술한 조직관리 등으로 내부 문제로 2달 이상 지연되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의 신뢰도에 ...

2004년 10월 4일 16:36

대테러방지대책 부처별로 제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10월 3일 어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한국을 공격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국내에서 구체적인 테러위협 대상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

2004년 10월 4일 15:59

[국정감사]공무원 보수,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 3% 못 미치고 내년엔 동결

국회 운영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들에게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현실화계획을 수립해, 5년 동안 100인 이상 종사하...

2004년 10월 4일 15:49

[국정감사]경찰의 ‘성파라치제도’ 는 직무유기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2일 경찰이 밝힌 ‘성매매 범죄촬영’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책은 경찰 스스로 직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단속방법임 주장...

2004년 10월 4일 15:42

[국정감사]최근 5년간 탈북 인원위한 정부 예산 해마다 늘어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탈북자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2000년 52억원에서 2004년 303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예산집행내역도 2000년 66억원에서 200...

2004년 10월 4일 15:35

[국정감사]서울시는 불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관제데모 주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반발은 지자체가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다. . 행정수도이전은 2002년 대통령공약사항으로 ...

2004년 10월 4일 15:28

[국정감사]‘기업의 신규직원채용권고기준율’마련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률이 올해 들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경제활동의 주도층인 30대 40대의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사회문...

2004년 10월 4일 15:19

[국정감사]최근 4년간 은행들 수수료 수익금만 11조 1,731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1년~2004년 6월까지) 국내 20개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금액만 11조 1,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 국내은행들의 수수료 수익...

2004년 10월 4일 15:04

[국정감사]최근 4년간 공무원 징계 건교부가 56명으로 1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1년~2004년 9월까지) 부처별 공무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37개 중앙부처 292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건교부가 56명으로 가장 많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