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1일 11:58

전병헌의원,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 주어야 함”

현재,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감위 소관사무는 정부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합의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는 법률 제·개정권이 있으나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10일 12:13

전병헌의원,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 법제화 필요”

현재,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유재산관리법 제32조 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캠코가 5000필지, 약 800여 만평을 위탁관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7:18

전병헌의원, “삼성의 헌법소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 주장일 뿐임”

삼성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은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삼성물산(삼성전자의 주주)이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 개정법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1:10

전병헌의원, “ 금감원의 감리 ‘유명무실’ ”

최근 7년간(99년~2005년 현재) 29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2004년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이 6,655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감리실시현황을 보면, 단 한번도 감리를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1:09

전병헌의원, “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국회 정무위 전병헌의원(동작(갑)/우리당)은 최근 4년간 은행별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 계좌 연람건수가 2002년에 2건, 2003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5:03

전병헌의원, “고위공무원사회, 여전히 학벌중심”

국회 전병헌(정무위/동작(갑))의원이 3급이상 고위공직자 관련자료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 43개 정부부처 중 3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3:53

전병헌의원, “최근 5년간 자동차 과오납금 437억원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1분기까지: 1회계연도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임) 보험사가 보험금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1일 11:29

전병헌의원, “현금영수증제도 발급거부 심해, 1만 1,423건”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관련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 접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0일 11:49

전병헌의원,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이 없다”

국회 전병헌 의원(정무위/동작(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부와 교육부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검토 및 분석해본 결과, 2005년 6월 말 현재, 탈북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15일 10:49

전병헌의원,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대대적인 확대 주장

2005년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는 누적합계 총 9,864명으로, 1급~5급까지의 건국훈장 포상자 7,886명과 건국포장 540명, 대통령 표창 1,438명임. 반면에 포상보류 ...

정당의견

2005년 9월 15일 10:47

15일 국회에서 영화 ‘한길수’ 시사회 개최

15일 국회 전병헌의원(정무위원회/동작(갑))은 (주)트라이엄프 픽쳐스의 이인수 감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HAAN 한길수’의 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사회에는 시사 ...

영화정당행사

2005년 9월 13일 10:26

전병헌의원, 국방개혁 연착륙을 위한 제대군인 공단 설립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군조직의 혁신과 제대군인의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대군인공단설립법(가칭)안을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협의 ...

정당정책

2005년 9월 9일 11:42

전병헌의원, ‘민간투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노후되고, 협소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서 BTL(Build Tranfer Lease: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으로 확대 추진하는 ‘민간투자법 ...

정당소송

2005년 8월 18일 11:59

전병헌의원, 부동산 종합대책안 핵심 3+1(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18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8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안의 핵심은 땀 흘려 일한 국민이 경제적 박탈감을 ...

정당의견

2005년 7월 27일 10:37

올해 금융사고 금액 1,983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7월까지)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에 857억원, 2004년에 1,302억원, 2005 ...

은행과 금융정당조사분석

2005년 7월 7일 09:37

전병헌의원, 국회 독립적인 ‘입법지원처’의 신설법안 추진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의 방대한 입법자료의 수집·정리·분석에 관한 업무를 ...

정당소송

2005년 6월 3일 10:31

전병헌의원, 외국환거래법 중 일부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6월 3일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현재, 관세청장, 국세청장만이 불법외환거래 내역을 직접 통보받던 것을 실질적인 금융감독 ...

정당소송

2005년 5월 17일 12:59

전병헌의원,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 도입 주장

전병헌 의원(서울동작갑·정무위)는 지난 2월15일 제252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 이헌재 부총리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를 도입을 주장하 ...

정당의견

2005년 4월 28일 09:53

전병헌의원, “주류시장에서 맥주와 소주시장을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최근 4년간(2002년~2004년) 연도별 맥주시장 점유율을 보면, 2002년 하이트가 7,758억원으로 56.8%, OB+카스맥주가 5,905억원 ...

식품 음료정당의견

2005년 4월 28일 09:51

전병헌의원, “은행들 사외이사들 겸임, 보수, 스톡옵션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시중은행들의 사외이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국내시중은행의 사외이사들의 평균보수는 4100만원 수준이고, 국민은행이 54 ...

은행과 금융정당의견

2005년 4월 27일 09:56

전병헌의원, “시공사·조합장·일부지자체 3자 배불리기 재건축 뿌리 뽑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4월 27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서울 동시분양에 나 ...

부동산정당의견

2005년 4월 27일 09:54

총리실 정책상황실 발족 후, 315건의 정책의제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지난해 8월 25일, 정책상황실 발족이후 언론보도, 일반민원 등 다양한 정책정보를 활용해 총 315건의 정책의제를 발굴했음 발 ...

정당의견

2005년 4월 18일 13:49

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

정당소송

2005년 4월 4일 13:43

전병헌의원, “민생·정책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당 의장 및 당 지도부로부터 오늘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민생과 개혁의 동반성공’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

정당의견

2005년 3월 16일 09:44

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예우를 위한 특별법 발의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력이 쇠약했던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후 전시가 아닌 시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탈을 계속했던 것을 울 ...

정당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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