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1일 10:27

웹사이트 사업자, 5곳중 한곳은 개인정보보호 법률 미 준수

홈페이지 운영사업자의 약 20%(1,287개)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의 법규준수율은 59%에 불과했으며, 경품·설문 웹사이트는 법규준수율이 1%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회...

2006년 10월 31일 10:26

무선·전파관련 위반 상반기만 12,344건...지난해보다 63%증가

전파·무선국과 관련된 법규위반건수가 올해 상반기만 12,344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7,579건을 60%이상 넘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적발 무선국에 대한 과태료도 매년 감면해 주고 있어 정보통신부에서 법규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

2006년 10월 31일 10:2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분양 홍보에 열올리고! 분양후 나몰라라

정보통신부가 지난 99년부터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절차상의 허점으로 인해 26개 단지 1만세대의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

2006년 10월 27일 10:26

고등과학원, 예산의 95%를 정부출연금에 의존! 기금마련등의 자구책 전무

고등과학원(KIAS)이 예산의 95%를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의 독립법인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의 자율성 및 국내기초과학 연구선도라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과학원(KIAS)이 국...

2006년 10월 27일 10:25

고리1호기, 29년간 사고·고장 124건 전체 발생건수의 20%

운행연수가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고리 1호기가 지난 29년간 사고·고장 건수가 124건으로, 원자력발전소 20기 전체 사고·고장건수의 20% 차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간 사고·고장 발생건수도 4.28건으로 전체 평균 2.01건의 2배를 상회하는 것...

2006년 10월 27일 10:25

올해 상반기 원전 안전검사 지적·권고건수만 106건

‘04년 이후 원전의 사고·고장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정기안전검사와 품질보증검사에서 받은 지적, 권고 사항이 올해 상반기만 각각 106건과 54건에 달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05년...

2006년 10월 27일 10: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물질 위치추적단말기 124개(14%)가 불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진중인, 방사능 물질이 내장된 이동용 비파괴 검사용 조사기의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이 단말기의 배터리 접촉불량, 단말기가 조사기에서 쉽게 탈착되는 등 단말기에 대한 근본적인 결함으로, 그동안 투입된 약 22억원의 국가예산과 2년간...

2006년 10월 27일 10:23

나노 종합 Fab 센터 = 종합부실센터

'05년 준공식과 함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노종합Fab센터가 당초 계획에 비해, 4차례의 건물규모 변경, 장비배치 실패, 잘못된 수익계산, 예상가동율의 부정확성, 적정인력 미확보 등으로 인해,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드러났으며, 당초에 계획되었던 2011년 완전...

2006년 10월 27일 10:23

KAIST직원, 2년간 1인당 275만원 들여 연수명목 관광여행

한국과학기술원이 직원들의 해외출장 및 해외선진기관 벤치마킹 등의 명목으로 ’04년 9월부터 ’06년 8월까지 지급된 해외출장비는 6천3백만원을 넘고 있으나, 실제 스케쥴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져있어, 국가예산이 개인의 해외관광비용으로 허비되...

2006년 10월 25일 10:24

광주청 홈페이지 이용객 본청의 100분의 1수준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상예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기상청의 홈페이지가 어려운 도메인주소와 차별성없는 콘텐츠 구성으로 이용객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기상청으로부터...

2006년 10월 25일 10:23

우체국 금융고객서비스시설 턱없이 부족, 확충 시급

우체국의 고객 상담실 · 365일 코너 등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편의시설이 일반 금융기관은 물론 농협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의 고객 상담실 설치현황을 조사한...

2006년 10월 25일 10:22

우체국 유휴부동산 367곳, 금액만도 883억원

우체국 통폐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지와 유휴건물 등 우체국 소유의 유휴부동산이 883억원에 달하며,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3~4배선에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2006년 10월 24일 10:56

원전종사자 암 발병 후 사망률 비종사자보다 5배

원전종사자와 비종사자 간에 암 발생율은 비슷하나 일단 암에 걸리면 비종사자는 10명중 1명이 사망하지만 원전종사자는 2명중 1명이 사망하여 비종사자 대비 약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4일 10:55

방사선피폭량 최다직업 비파괴검사, 교육기관의 9.3배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피폭량이 가장 많은 직업은 비파괴검사자로 3.21mSv(미리실버트, 피폭단위)의 피폭량을 받아 가장적게 받는 교육기관종사자 0.29mSv보다 9.3배나 많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의원...

2006년 10월 24일 10:53

월성1호기 08년부터 2년간 가동정지, 설계수명보다 5년 단축

월성원전 1호기가 2008년부터 2년간 가동을 정지할 계획 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설계수명기한인 2013년보다 사실상 5년이나 단축돼 원전의 안정성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2006년 10월 23일 10:27

온라인서비스도 디지털제품으로 합의, 국내 off-line서비스산업 침체 불가피

지난 9월6일 거대한 미국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체결한 전자상거래 분야(Chapter)에 대한 한미간 FTA 통합협정문 때문에 국내 디지털콘텐츠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교육, 법률, 의료, 영화, 게임, 방송 등 전 산업이 개방되게 되며, 이에따라 현재 국내 ...

2006년 10월 23일 10:26

IT분야 인력수급불균형 심화, 공급초과, 고급인력은 부족

2010년까지 IT전문 인력이 5만6천여 명 초과 공급 될 전망이지만 석,박사급 전문 인력은 오히려 5천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술별로는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서비스는 각각 4만5천명, 2만3천명이 초과 공급 될 전망이지만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관리...

2006년 10월 23일 10:25

기업체, 정보침투에 속수무책...기업 10개중 7개 사내규칙 등에 정보보호 언급조차 없어

종사자 수 5명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전국 1,206개 기업 중 62.5%에 달하는 754개 기업이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사내정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규등에 정보보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정보보호대책...

2006년 10월 23일 10:24

전체사이트의 8.3%가 악성코드 감염!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올해 8월말현재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이트가 4,321개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가 악성코드 유포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년 4월 청약을 실시한 판교 1차 청약 사이트...

2006년 10월 20일 10:25

초고속인터넷 불만 26%가 품질 불만...서비스품질보증제 서둘러야

BcN(광대역통합망) 사업으로 인해 통신과 방송등이 단일망으로 통합됨에 따라 가뜩이나 불만이 높던 초고속인터넷등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통합이후에 발생할지 모를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서비스품질보증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보...

2006년 10월 20일 10:24

전자정부 구축사업 정통부, 행자부 중복투자! 예산낭비 불 보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전자정부통신망을 중복 구축하여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의 예산낭비와 함께 정부기관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기관간의 알력으로 인해 중복기능...

2006년 10월 20일 10:23

정통부산하출연기관, 이사회의 98% 특급호텔서 개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들이 이사회의 98%(38회중 37회)를 특급호텔에서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호텔식사비로 지급된 비용이 1회당 평균 116만원으로, 1인당 많게는 19만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회의비용으로 씀씀이가 너무 ...

2006년 10월 20일 10:23

연구실패의 74%가 정부산하기관 수행과제! 지원금 747억원 날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2000년 이후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주한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 중, 중단된 건의 74%가 정부산하기관의 과제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투입된 사업비만도 74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이 특정기관에만 집중되어 정...

2006년 10월 20일 10:22

인터넷중독 상담, 올해만 벌써 23,979건, 5년간 10배이상 증가

금년 8월말현재까지의 인터넷중독 상담자는 23,979명으로 지난 2002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담자의 92%가 초·중·고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내용의 78%가 게임중독과 관련된 것으로 게임중독이 청소년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

2006년 10월 19일 10:34

앞으로 1주일 내 2차 핵 실험시 정확한 위치 확인 불가

당국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장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측에 지진파를 통보키로 했던 중국내 위치한 지진관측 기계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의 원인과 결함해소를 위해 18일 오후 우리 측 기술진이 중국현지로 급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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