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일 10:46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진단

□ 서울대 병원의 규모와 위상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병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

2006년 10월 31일 10:49

국민연금 위탁운용 보수규모 2010년 약 1천억원 지급예상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국내주식 위탁운용사(2006년 현재 위탁운용사는 총33개사임) 에 지급되는 운용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 2010년이면...

2006년 10월 31일 10:48

지난 3년간 징수권소멸로 걷지 못한 연금보험료 총 2조1천억원에 달해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06년 6월 현재까지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징수권소멸(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를 3년이상 연체하...

2006년 10월 25일 10:32

치매중풍 환자 진료비 요양병원별로 최고 100배까지 차이나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법안심사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요양기관의 수는 노인수발보험 실시를 앞두고 크게 늘어, 2004년에 비해 2006년 상반...

2006년 10월 23일 10:46

식약청, 집단식중독 은폐 확인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이 지난 9월 2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의 식중독 통계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환자진료 자료 간에 62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수의 식중독 사고가 은폐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힌 것에 대해,...

2006년 10월 20일 10:55

2005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1명 사망

식약청 용역보고서 부작용 사례 ● 복용후 사망 사례 -김00씨(남, 59세, 사망)는 평소에 술을 좋아하였고 약간의 당뇨가 있었으나, 운동과 음식을 조절하여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할 무렵 제주도에 여행도 다녀오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병...

2006년 10월 18일 14:17

지난 4년간, 의료기관 진료행위 위반, 진료비 환급 결정

병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있었을 경우,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하 진료비 환급금)이라고 한다. 진료행위 위반건수 지난 4년간 3408만 7천건, 1,597억 환급 결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강기정의원(열...

2006년 10월 17일 10:20

직장 가진 부모 둔 신생아 99만 1천명은 보험료 면제...직장 없는 부모를 둔 57만 8천명은 보험료 납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배우게 되는 것은, 거꾸로 된 세상이다. 부모의 직장여부에 따라 보험료도 차별 부과되기 때문이다. 직장 가진 부모 둔 신생아 99만 1천명은 보험료 면제 직장 없는 부모를 둔 57만 8천명은 보험료 납부 ...

2006년 10월 13일 13:21

2005년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결과 분석

강기정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사 내역과 현재 수급자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5년 주식 등 5천만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 552명중 수급중지가 된 것은 57%인 318명에 불과하였고, 237명...

2006년 10월 13일 11:04

사회복지 시설법인의 거대화, 집중화에 따른 공익적 규제 필요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법안심사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1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총 1,699개이며, 각 시설법인 산하의 복지시설은 총 3,740여개소.(법인...

2006년 10월 13일 11:02

대형병원의 경우 복지부가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보다 환자 스스로 발견한 부당청구 금액이 훨씬 많아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의 종류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형병원은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는 현상을 낳고 있...

2006년 10월 13일 10:49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병질환은 지난 3년간 급증세...복지부는 무대책이 대책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법안심사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본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법정전염병 3군에 해당하는 성병으로 인해,...

2006년 10월 12일 13:52

서울대병원, 건강보험 건강검진 외면...종합검진으로만 3년간 186억원의 수입 올려

서울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병원들과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등이 저렴한 비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보다는 수십만원에서 600만원이 드는 자체 종합검진을 적극 유치해 병원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저렴한 비용의 ...

2006년 8월 11일 13:29

강기정 의원,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항의 방일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야스쿠니신사 국회의원 현장조사단」은 8. 11~13일까지 일본을 직접 방문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 2만 1천명의 합사 경위 등에 대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에 공개...

2006년 6월 21일 12:03

강기정 의원,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갑)은 6월 26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약가제...

2006년 4월 11일 16:17

강기정 의원,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치석제거 보험적용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은 치과부분의 낮은 보험 급여율을 개선하고 치주질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석제거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3일 국회에서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토론...

2006년 3월 9일 13:57

강기정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건강검진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은 3월 9일 건강검진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2006년 2월 21일 10:36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국민에게 약인가 독인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재정경제정부, 보건복지부, 학계, 그리고 관련업계와 단체간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2006년 2월 17일 18:18

강기정의원, 민간의료보험 관련 공청회 개최

최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21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민간...

2006년 2월 7일 10:17

강기정의원, “한나라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유시민 내정자가 13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탈루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1. 한나라당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연금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지난 3일과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1999년 7월...

2006년 2월 2일 16:08

강기정의원,“유시민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열린우리당, 광주북구갑)의원은 오는 2월 7일부터 열리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기정의원은 이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유시민 장관 내정...

2005년 12월 22일 17:01

강기정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 광주북갑)은 2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 및 소외계층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 사회 환경이 급...

2005년 12월 1일 11:01

강기정의원, “건강검진 수검율 지역 23.87% 직장 8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2005년 11월 24일 16: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1촌 및 배우자로 축소’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이 지난해(04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상임위대안이 여야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2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개...

2005년 11월 11일 18:03

강기정의원, 광주방송 열린토론회 출연…“화순 백신생산시설 유치 지역발전의 전환점”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광주북갑)은 11일 오전 KBC 열린토론회 『조류인플루엔자 어떻게 오나?』에 출연해, 산자부가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신생산시설이 전남 화순에 유치됨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독감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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