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0일 17:43

사학국본성명-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11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24일 구성된 시행령개정위원회가 8차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안은 사립학교의 부패를 ...

2006년 1월 9일 09:05

사학국본,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에 대한 입장

사학재단의 신입생 거부 철회를 일단 환영하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사학재단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사학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사주를 받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

2006년 1월 6일 10:50

사학국본, “사학재단은 마지막 교육자적 양심도 버리려 하는가?”

2006년 새해에도 우리 국민들은 사학의 요지경에 너무나 슬프다. 연초부터 터진 아시아대학이 116억 비리와 총장과 부총장이 교수채용 댓가로 57억을 받아 챙겨서 학교 폐쇄 계고를 받은 사실과, 아버지는 총장, 어머니는 이사장, 장남은 부총장, 차남은 학장, 처남...

2006년 1월 4일 10:07

아시아대와 대불대 비리에 대한 사학국본 입장

아시아대와 대불대의 천문학적 비리는 사학법 개정의 살아있는 정당성이다. 한나라당-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정 반대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사학법 개정 논란 중에 아시아대와 대불대의 천문학적 비리가 밝혀졌다. 사립학교의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과 학...

2005년 12월 28일 13:08

사학법 헌법 소원 제기에 대한 사학국본의 성명서

위헌 가능성은 0%인 사학법 헌법소원을 환영(?)한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이성을 되찾아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1. 사학재단이 사학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사학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줄기차게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던 사학재단이 학교 폐쇄와 신...

2005년 12월 14일 13:15

사학국본, 사학법 색깔공세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15년 교육계의 숙명의 과제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를 거부해 버리고 장외투쟁에 나섰고, 사학재단 연합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폐...

2005년 12월 9일 13:40

사학국본성명-민주당의 사학법 처리 연기는 제2의 탄핵공조이다.

사학법 직권상정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목전에 두고 9일 오전 민주당은 사학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1/4로 하고 2배수 추천하자는 것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3개월을 연기하여 이후에 처리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1. 민주당은 당론...

2005년 12월 9일 09:43

사학국본, 사학재단의 폐교 선언과 한나라당의 보이콧 선언에 대한 논평

폐교 협박, 국회 보이콧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온다. 국회의장과 사학법 개정은 직권상정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고 알을 깨고 나오면 새가 되어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

2005년 12월 8일 11:38

사학법 직권상정 촉구 국회의장 공관 출근 기자회견

사학법 직권상정으로 12월 9일을 ‘사학민주화의 날’로 선포하자. 쌀개방협상 비준안 강행처리와 함께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故전용철, 오추옥, 정용품 등 농민열사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국회의장은 이제 더 이상 ‘지둘릴’ 명분도, 이유도 없다. 15년 사학...

2005년 12월 8일 08:54

사학법 현재 상황(12월 7일)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사학재단은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했고, 한나라당은 공당이기를 포기했다. 국회의장은 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걸고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라. 1.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직권상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에 사학재단은 학교 폐쇄를 선...

2005년 12월 1일 09:25

사학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은 혼자 살겠다고 교육과 정치를 죽이는 한나라당 입당선언이다. 중재안 수용은 열린우리당의 해체선언이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학법 중재안을 내놓았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5일 양당의 부대표를 불러서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

2005년 11월 30일 09:45

전교조,사학국본성명-사학법 야합 시도는 열린우리당의 무덤

사학법과 쌀협상비준안과의 이면합의 의혹은 사실로 입증되는가? 김원기 국회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가지고 합의...

2005년 11월 29일 13:14

사립학교법 개정 종교계 학교 교사 선언

사학법 개정은 종교가 아닌 교육의 문제로, 사학법 개정이 최고의 교육이자 진정한 종교를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 종교계 사립학교 교사들은 종교의 다름을 떠나 한 마음으로, 종교를 앞세우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종교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글픔을 ...

2005년 11월 23일 19:42

쌀협상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는 우리 한 많은 농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오늘 있었던 국회에서의 쌀개방협상비준안 강행처리 만행을 통탄한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미리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합의하...

2005년 10월 11일 19:54

광명시 진성학원의 유령이사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진성학원의 유령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개정안을 즉각 직권상정하라 1. 경기도 광명의 진성학원에는 유령들이 이사로 있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국정 감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지병문의원이 밝힌 바에 따...

2005년 9월 20일 19:40

사학법 직권상정 연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사학법 직권상정 연기에 대한 규탄 성명서 1. 9월 20일 국회의장은 온 국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한 9월 16일 직권상정 기일 지정을 그냥 보내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10월 19일 직권상정을 약속하면서 그때까지 사학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였고, ...

2005년 9월 14일 19:48

사학법 개정촉구 교육계 원로선언,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한다”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국민적 염원이고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국민의 압도적 대다수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어졌다. 사학재단은 사유재산권 운운하면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2005년 9월 8일 10:39

사학국본, 사학법 공동수업과 사학법 개정에 대한 2가지 공개 제안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연합회에 공개 제안한다. 당당하게 공개토론회에 임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자. 1999년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은 논란이 되어 지금까지 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지난 6월에는 국회의장은 9월 16일을 사학법 처리 기한으로 설정하였다....

2005년 9월 1일 14:30

사학법 직권상정 D-16 카운트다운 9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D-16일 9월 16일을 우리 교육사의 새 장을 여는 날로 선포한다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원산학사가 세워진 지 120년이 지났다. 민족 계몽과 자주독립의 산실로서 자랑찬 초기 사립학교의 역사는 일제와 친일파들에 의해서 왜곡되더니, 이제는 ...

2005년 7월 30일 10:43

대통령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에 대한 사학국본 입장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연정을 구걸하지 말고 사립학교법 직권상정부터 앞장 서라.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8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통하여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여 한나라당에 대통령의 권력까지도 내줄 수 있는 이른바 ‘대연...

2005년 6월 28일 08:46

사학재단의 다짐대회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사학재단이 사학법 개정의 정당성을 다시 逆說했다 6월 27일 사학법인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사학 관련 단체들이 여의도 63빌딩에 모여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겉으로는 협약체결 대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

2005년 6월 27일 10:08

사학국본,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교육주체가 단식에 돌입한다”

6월 임시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사립학교법 개정 소식을 기다리던 우리 국민들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은 물건너 가는구나하는 실망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막무가내 버티기로 일관하고,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을 입...

2005년 3월 31일 14:08

사립학교법 4월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의장후보의 답변에 대한 사학국본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학의 부패구조를 없애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이 땅의 양심적인 교육, 시민, 사회, ...

2005년 3월 1일 16:39

성적비리와 2월 사립학교법 처리 무산에 대한 사학국본의 규탄성명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학의 부패구조를 없애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이 땅의 양심적인 교육, 시민,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