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7일 18:07

2007년 지역 지상파 재허가 조건 “소유·경영 분리”

손봉숙 민주당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은 18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추천 심사 때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소유·경영 분리를 강제하는 방안을 방송위원회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유·경영 분리 법적으로 강제...

2007년 10월 17일 10:12

특별법 특례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차기정권에 부담스러운 짐이다

특별법 특례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차기정권에 부담스러운 짐이다. 1.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다’ 라고 헌법 제1조제1항을 바꿔야 할 판! ○ 참여정부 기간동안 발의(제정, 계류)된 일반법은 518건임. 일반법 518건 대비 특별법 발의(제정, 계류)된 건수...

2007년 10월 9일 11:46

해외홍보 포기하고 정권홍보에만 매달리는 국정홍보처

08년 국정홍보처 예산안에 의하면 국정홍보처의 인력증가는 본부에 치중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해외홍보 수요에 대응하는 해외홍보원의 인력 증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홍보와 해외홍보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08년 국정홍보처의 정원은...

2007년 6월 26일 10:23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출,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규정에 맞지 않아 중단해야

얼마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충당하기로 결정한 약 55억원의 예비비는 국정홍보처의 200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8.8% 에 해당함. 국정홍보처는 대통령의 국내외 취재지원 실태조사 지시 시점이 예산 편성시점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

2007년 6월 25일 15:13

문화관광부의 06년 사행산업 재원 약 400억 초과달성

‘바다이야기’ 이후 문화관광부 소관의 사행사업 매출은 감소했을까? 오히려 계획예산액 보다 초과 달성되었다고 25일 손봉숙의원(민주당, 문화관과위원회)이 2006년 문화관광부 세입세출결산 질의자료에서 밝혔다. 손 의원이 제시한 ‘사행사업을 통한 문화·관광분야 ...

2007년 3월 8일 11:41

손봉숙 의원, “문광부는 적립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관행을 버려라”

손봉숙의원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2007년 예산심의에서 사행성 사업의 위축에도 불구, 여전히 정부의 사행성 사업을 통한 재원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손의원은 이 재원으로부터 사용하는 문화관광부 적립금이 국가예산운영과 심의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속...

2007년 3월 8일 11:40

손봉숙 의원, “문화부는 토토수익금에 대한 과욕을 버려라”

본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의 문화관광부 2007년 예산심의에서 사행성 사업의 위축에도 불구, 여전히 이를 통한 재원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국가예산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토토) 및 경륜.경정...

2007년 2월 12일 10:37

손봉숙 의원, “방통위원회 설치법은 권력의 방송장악법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경제부처의 몸집불리기에 다름 아님을 지적했다. 방통융합 통합기구는 기존의 방송·통신과 관련한 정책, 규제, 진흥 업무 ...

2006년 11월 6일 16:27

손봉숙 의원, “대부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무허가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라”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유지를 집창촌에 대부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챙겨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손봉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해야할 정부가 성매매업주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2006년 11월 1일 10:50

13억 들인 독일 ‘한국의 정원’...이벤트성 사업에 지나지 않은 전시행정의 전형

문화미디어국사업인 동 사업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 동 사업은 문화미디어국이 주관하는 2005년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사업 중 하나에 속하지만, 주빈국사업을 위해 국고로 지원된 예산 150억원과는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12억8천6백만원이 ‘한국...

2006년 11월 1일 10:48

손봉숙 의원, “장애인 문화복지정책과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2006년 9월 4일 정부는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4년간 총 1조5천억원의 비용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10개 정부부처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 문화관광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

2006년 10월 31일 10:53

지상파 방송사 거수기로 전락한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가 2006년 ‘간접관고 관련 세부기준’을 제정하면서 간접광고 관련 제재건수가 줄어들었다. 신설된 간접광고 관련 세부기준으로 간접광고 제재건수는 줄어든 대신 협찬고지 제재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다시말해 방송위원회가 신설한 새로운 심의...

2006년 10월 31일 10:51

손봉숙 의원, “인터넷VOD서비스에 대한 법제화부터 추진하라”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온라인컨텐츠를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하나TV에서 실시하고 있는 VOD(주문형 비디오)서비스 역시 UR협상 때 개방품목으로 지정된 부가통신영역으로 간주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인터...

2006년 10월 30일 13:39

성매매업소 폐쇄 없는 지원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만에 집창촌의 종업원 수는 절반 이상 축소됐지만, 성매매업소는 35.3% 축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올해 5월 10일 기준으로 조사한 집창촌 규모<표1 참조>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집창촌 내 성매매업소 64.7%가 여...

2006년 10월 30일 10:47

손봉숙 의원, “복권위원회의 ‘인터넷 로또’ 발행 철회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다음달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터넷 로또 발행 계획을 전면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

2006년 10월 24일 11:50

그랜드코리아레저 해외사무소 ‘비공식적, 불법적 운영’ 드러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일본 4곳, 중국 2곳에 해외사무소를 개설,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한 비공식적 영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동경(06. 1.1), 오사카(2.1), 나고야(2.1), 후쿠오카(3.1)를 개설하였고, 중국은 북경과 심양에 개설하...

2006년 10월 19일 10:44

손봉숙 의원, 아시아의 여성지도자로 선정

미국 현지 시간 10월 18일에서 10월 19일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아시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 세계적 개발기구인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 40여개 국가를 대표하는 10인의 여성지도자를 선정하여 각국...

2006년 10월 17일 14:43

국정홍보처가 떠안은 국내초유의 불법 전광판 광고물, 광화문에 우뚝

프레스센터 부지 전광판 광고의 “특례 연혁” ○ ‘89년 서울시특례간판으로 탄생(특례) - 본 전광 광고물은 ‘89년 최초 설치 때부터 당시 법령의 근거를 넘어서는 서울시장의 예외적 조치로 승인, 설치된 특례광고물이었다. ○ ‘91년「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직후 불...

2006년 10월 16일 11:47

한국게임개발원, 서울보증보험, 상품권 발행사의 ‘짜고친 고스톱’이냐? 국가 권력 개입 게이트냐?

2006년도 한국게임개발원 국정감사 의혹 1) 인증 취소되었다가 1차 지정발행사로 지정된 인터파크는 선정 취소 시 가맹점 유효율이 5.5% 에 불과! - 상품권 인증 선정 취소된 22개 업체 중 지정제도 도입 1달 만에 7개 업체가 상품권 발행 지정사로 선정된 근거를 밝...

2006년 10월 16일 11:46

손봉숙 의원,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으로 ‘가상 디지털 문화 콘텐츠 체험관’ 설립을 제안한다”

○ 현재 콘진원에서 개발된 문화원형의 활용현황을 보면, 총 활용건수가 1,404건이며, 온라인 상의 활용건수가 1,218건, 오프라인 상으로는 186건임. 유료 활용실적은 총 689건으로 온라인의 경우 579건, 오프라인의 경우 110건임. 무료 활용은 총 715건으로 온라인 6...

2006년 10월 16일 11:43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직의 총체적, 전면적인 개혁과 전환이 시급

영등위가 2003년부터 시행한 ‘소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에 의해 추천단체별로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음. 이 결과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여러 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소위원 명단에 의하면 일관성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에는 총 추천인수 9명...

2006년 10월 8일 14:38

국정브리핑이 왠 포털?

국정홍보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브리핑을 정책포털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약 110억 2800만원을 집행할 예정. 이 정책포털화 사업은 국정브리핑을 정부 커뮤니티 포털로 발전시키라는 대통령 지시...

2006년 9월 26일 10:54

손봉숙 의원, ‘인터넷 로또’신규 발행 철회하고 대책없는 정부 사행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와중에 농림부와 마사회는 원주, 순천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부보고서를 허위, 날조까지 해가면서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사행산업 정책의 문...

2006년 9월 8일 10:28

손봉숙 의원, ‘한미FTA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참여에 관한 입장

한미FTA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참여한 사실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소송에 함께한 것은 '한미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가 내실있게 체결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

2006년 8월 23일 11:08

손봉숙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의 난립과 성행, 경품용 상품권 제도 관련한 비리와 의혹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손봉숙의원이 2005년 8월 25일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오늘(8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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