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7일 18:07

2007년 지역 지상파 재허가 조건 “소유·경영 분리”

손봉숙 민주당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은 18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추천 심사 때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소유·경영 분리를 강제하는 방안을 방송위원회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유·경영 분리 법적으로 강제...

2007년 10월 17일 10:12

특별법 특례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차기정권에 부담스러운 짐이다

특별법 특례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 차기정권에 부담스러운 짐이다. 1.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다’ 라고 헌법 제1조제1항을 바꿔야 할 판! ○ 참여정부 기간동안 발의(제정, 계류)된 일반법은 518건임. 일반법 518건 대비 특별법 발의(제정, 계류)된 건수...

2007년 10월 9일 11:46

해외홍보 포기하고 정권홍보에만 매달리는 국정홍보처

08년 국정홍보처 예산안에 의하면 국정홍보처의 인력증가는 본부에 치중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해외홍보 수요에 대응하는 해외홍보원의 인력 증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홍보와 해외홍보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08년 국정홍보처의 정원은...

2007년 6월 26일 10:23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지출,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규정에 맞지 않아 중단해야

얼마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충당하기로 결정한 약 55억원의 예비비는 국정홍보처의 200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8.8% 에 해당함. 국정홍보처는 대통령의 국내외 취재지원 실태조사 지시 시점이 예산 편성시점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

2007년 6월 25일 15:13

문화관광부의 06년 사행산업 재원 약 400억 초과달성

‘바다이야기’ 이후 문화관광부 소관의 사행사업 매출은 감소했을까? 오히려 계획예산액 보다 초과 달성되었다고 25일 손봉숙의원(민주당, 문화관과위원회)이 2006년 문화관광부 세입세출결산 질의자료에서 밝혔다. 손 의원이 제시한 ‘사행사업을 통한 문화·관광분야 ...

2007년 3월 8일 11:41

손봉숙 의원, “문광부는 적립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관행을 버려라”

손봉숙의원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2007년 예산심의에서 사행성 사업의 위축에도 불구, 여전히 정부의 사행성 사업을 통한 재원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손의원은 이 재원으로부터 사용하는 문화관광부 적립금이 국가예산운영과 심의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속...

2007년 3월 8일 11:40

손봉숙 의원, “문화부는 토토수익금에 대한 과욕을 버려라”

본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의 문화관광부 2007년 예산심의에서 사행성 사업의 위축에도 불구, 여전히 이를 통한 재원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국가예산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토토) 및 경륜.경정...

2007년 2월 12일 10:37

손봉숙 의원, “방통위원회 설치법은 권력의 방송장악법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경제부처의 몸집불리기에 다름 아님을 지적했다. 방통융합 통합기구는 기존의 방송·통신과 관련한 정책, 규제, 진흥 업무 ...

2006년 11월 6일 16:27

손봉숙 의원, “대부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무허가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라”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유지를 집창촌에 대부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챙겨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손봉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해야할 정부가 성매매업주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2006년 11월 1일 10:50

13억 들인 독일 ‘한국의 정원’...이벤트성 사업에 지나지 않은 전시행정의 전형

문화미디어국사업인 동 사업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 동 사업은 문화미디어국이 주관하는 2005년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사업 중 하나에 속하지만, 주빈국사업을 위해 국고로 지원된 예산 150억원과는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12억8천6백만원이 ‘한국...

2006년 11월 1일 10:48

손봉숙 의원, “장애인 문화복지정책과 장애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2006년 9월 4일 정부는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4년간 총 1조5천억원의 비용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10개 정부부처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 문화관광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

2006년 10월 31일 10:53

지상파 방송사 거수기로 전락한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가 2006년 ‘간접관고 관련 세부기준’을 제정하면서 간접광고 관련 제재건수가 줄어들었다. 신설된 간접광고 관련 세부기준으로 간접광고 제재건수는 줄어든 대신 협찬고지 제재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다시말해 방송위원회가 신설한 새로운 심의...

2006년 10월 31일 10:51

손봉숙 의원, “인터넷VOD서비스에 대한 법제화부터 추진하라”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온라인컨텐츠를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하나TV에서 실시하고 있는 VOD(주문형 비디오)서비스 역시 UR협상 때 개방품목으로 지정된 부가통신영역으로 간주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인터...

2006년 10월 30일 13:39

성매매업소 폐쇄 없는 지원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만에 집창촌의 종업원 수는 절반 이상 축소됐지만, 성매매업소는 35.3% 축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올해 5월 10일 기준으로 조사한 집창촌 규모<표1 참조>에 따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집창촌 내 성매매업소 64.7%가 여...

2006년 10월 30일 10:47

손봉숙 의원, “복권위원회의 ‘인터넷 로또’ 발행 철회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다음달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터넷 로또 발행 계획을 전면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

2006년 10월 24일 11:50

그랜드코리아레저 해외사무소 ‘비공식적, 불법적 운영’ 드러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일본 4곳, 중국 2곳에 해외사무소를 개설,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한 비공식적 영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동경(06. 1.1), 오사카(2.1), 나고야(2.1), 후쿠오카(3.1)를 개설하였고, 중국은 북경과 심양에 개설하...

2006년 10월 19일 10:44

손봉숙 의원, 아시아의 여성지도자로 선정

미국 현지 시간 10월 18일에서 10월 19일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아시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 세계적 개발기구인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 40여개 국가를 대표하는 10인의 여성지도자를 선정하여 각국...

2006년 10월 17일 14:43

국정홍보처가 떠안은 국내초유의 불법 전광판 광고물, 광화문에 우뚝

프레스센터 부지 전광판 광고의 “특례 연혁” ○ ‘89년 서울시특례간판으로 탄생(특례) - 본 전광 광고물은 ‘89년 최초 설치 때부터 당시 법령의 근거를 넘어서는 서울시장의 예외적 조치로 승인, 설치된 특례광고물이었다. ○ ‘91년「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직후 불...

2006년 10월 16일 11:47

한국게임개발원, 서울보증보험, 상품권 발행사의 ‘짜고친 고스톱’이냐? 국가 권력 개입 게이트냐?

2006년도 한국게임개발원 국정감사 의혹 1) 인증 취소되었다가 1차 지정발행사로 지정된 인터파크는 선정 취소 시 가맹점 유효율이 5.5% 에 불과! - 상품권 인증 선정 취소된 22개 업체 중 지정제도 도입 1달 만에 7개 업체가 상품권 발행 지정사로 선정된 근거를 밝...

2006년 10월 16일 11:46

손봉숙 의원,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으로 ‘가상 디지털 문화 콘텐츠 체험관’ 설립을 제안한다”

○ 현재 콘진원에서 개발된 문화원형의 활용현황을 보면, 총 활용건수가 1,404건이며, 온라인 상의 활용건수가 1,218건, 오프라인 상으로는 186건임. 유료 활용실적은 총 689건으로 온라인의 경우 579건, 오프라인의 경우 110건임. 무료 활용은 총 715건으로 온라인 6...

2006년 10월 16일 11:43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직의 총체적, 전면적인 개혁과 전환이 시급

영등위가 2003년부터 시행한 ‘소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에 의해 추천단체별로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음. 이 결과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여러 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소위원 명단에 의하면 일관성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에는 총 추천인수 9명...

2006년 10월 8일 14:38

국정브리핑이 왠 포털?

국정홍보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브리핑을 정책포털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약 110억 2800만원을 집행할 예정. 이 정책포털화 사업은 국정브리핑을 정부 커뮤니티 포털로 발전시키라는 대통령 지시...

2006년 9월 26일 10:54

손봉숙 의원, ‘인터넷 로또’신규 발행 철회하고 대책없는 정부 사행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와중에 농림부와 마사회는 원주, 순천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부보고서를 허위, 날조까지 해가면서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사행산업 정책의 문...

2006년 9월 8일 10:28

손봉숙 의원, ‘한미FTA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참여에 관한 입장

한미FTA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참여한 사실을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소송에 함께한 것은 '한미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가 내실있게 체결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

2006년 8월 23일 11:08

손봉숙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의 난립과 성행, 경품용 상품권 제도 관련한 비리와 의혹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손봉숙의원이 2005년 8월 25일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오늘(8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년 8월 22일 08:46

손봉숙의원, 2006년 8월 임시국회 국정홍보처 결산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는 국책 홍보,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 지난 5년간 국가주요시책 광고비 107% 증가, 현정부 3년간 58% 증가 국정홍보처는 2004년도부터 예비비를 편성하여 노무현 정권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본 예산외 예비비 편성으로 인...

2006년 8월 21일 13:00

손봉숙 의원,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005년도 7월 6일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걷어들여 2006년 6월말 현재 수수료 수익이 146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사용한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수익금 관련 ...

2006년 8월 21일 12:07

손봉숙 의원, “노무현 정권 ‘정책 최대 실패작’인 ‘바다이야기’ 불법 사행성 게임 성행의 8대 의혹을 밝혀라”

2004년 4월 18일 영등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과다한 이용요금과 고배당 당첨을 허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게 하는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를 밝혀라. 2004년 4월 18일 개정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은 스크린 경마가 1회 165,000원에서 227,5000원까지 베팅이 허용...

2006년 8월 1일 10:41

손봉숙 의원, “특별법 옥외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는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5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시행하여 특별법 옥외광고물이 탄생하였다. 현재 존속되고 있는 특별법 광고는 제22회...

2006년 7월 1일 09:43

성명서-과장과 왜곡, 그리고 허위 기사로 점철된 한미 FTA 홍보

[성명서] 과장과 왜곡, 그리고 허위 기사로 점철된 한미 FTA 홍보 노무현 정권은 거짓홍보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14일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국정브리핑은 <언론도 ...

2006년 6월 20일 10:21

손봉숙 의원, 사행성 게임산업 현안 긴급 토론회 개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과 ‘게임물 등급제도 개선연대’는 오는 6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넘쳐나는 사행성 게임산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불법 PC방을 통해 사행성 온라인 ...

2006년 6월 1일 11:57

손봉숙 의원, “이제는 정개개편이다”

13일간의 지방선거운동 기간동안 정당인의 한사람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어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첫째,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선거였습니다.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거창한 형식도 필요없...

2006년 5월 19일 09:57

덕수궁 돌담 훼손에 대한 처벌조치,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계기 되어야

2005년 11월 20일 SBS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덕수궁(국가사적 제124호) 돌담길을 훼손시켰던 사건에 대해, 6개월만인 17일 검찰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 촬영에 관한 수차...

2006년 5월 1일 17:43

손봉숙 의원,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에 세계유산이 타 들어간다”

금일 5월 1일 새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원화성 서장대 2층 누각이 전소되었다.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며 후대에 전승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깊은 유감과 책임을 통탄한다. 문화재란 한번 훼손되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2006년 4월 20일 19:11

무형문화재 파행인정을 철저히 감사하라

지난 4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파행적 과정”을 강력히 질타했던 손봉숙 의원(민주당,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이 금일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 3월 13일 인정된 무...

2006년 4월 10일 08:44

손봉숙 의원, “서울시장 후보경선 지지”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손봉숙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손 의원은 후보선출 실무 문제를 논의하는 당내 공직특위 멤버다. 손 의원은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2006년 4월 4일 14:08

손봉숙 의원, “문화재청, 제대로 반론하라”

본의원이 어제(4월 3일) 발표한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인정과정의 문제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론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소소한 변명에 불과하며,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 해명1, 인정 예고할 필요가 없었다? 문화재청은 02년 6월 18일자로 문재숙과 양...

2006년 3월 27일 16:03

손봉숙 의원, 도박중독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손봉숙 의원(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은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도박중독의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음으로 도박중독치료센터를 국가에서 설립,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박중독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과 관련한 토...

2006년 3월 14일 11:08

손봉숙의원, ‘국민스포츠, 시청자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난 2월 22일 치뤄진 ‘2007 아시안컵’ 예선 한국 대 시리아전이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만 중계됐습니다. 아시안컵 경기의 중계권을 갖고 있는 한 스포츠 중계권 사업자가 중계권을 지상파 방송사에는 재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국민들이 큰 관심을 ...

2006년 3월 6일 10:53

손봉숙의원, “김한길의원은 본질을 왜곡하지 마라”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 주 기자간담회에서 “소수당이 회의장 점거 등으로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도적으로 큰 문제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소수당이 회의장 점거로 국회를 마비...

2006년 2월 24일 11:10

손봉숙의원, “국민의 볼 권리인‘보편적 접근권’은 보장 되어야한다”

지난 22일, 한국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2차 예선 한국-시리아전이 지상파를 제외한 케이블 TV 채널인 Xports와 인터넷 포털 싸이트, 위성DMB, 인터넷 개인 라이브 방송 등으로 생중계되었다. 이 경기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중계권사업자가 지상파TV에 중계권을...

2006년 2월 17일 18:38

손봉숙의원, “대한축구협회 엠블렘 및 로고의 상표권과 저작권 확보를 환영하며”

“대한축구협회의 엠블렘과 로고의 저작권과 상표권은 협회의 소유가 아니다!” 본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우리는 하루아침에 한국 축구의 상징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엠블렘의 경우, 제작 당시 대한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 의류 부문의 ...

2006년 1월 26일 14:17

국회문광위 국회의원 성명-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한덕수 재경부총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앞두고 한국 영화의 의무상영 일수(146일)를 절반(73일)으로 축소한다고 오늘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이기적인 집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경제적 실익을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주장했...

2005년 12월 30일 11:37

손봉숙의원, “국군의 이라크파견 재 연장을 반대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손봉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다시 정부가 제출한『국군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 의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시행정부가 감행한 대(對)테러전쟁에 전 세계가 지쳐있습니다. 2003...

2005년 10월 28일 13:07

손봉숙의원,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의 무리한 강행을 중단하라”

방송위원회가 지난 10월 19일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25일 사업자 설명회까지 개최하였다. 이 과정까지 방송위원회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진행을 기대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지만 지금껏 방송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입장에 대...

2005년 10월 25일 09:38

손봉숙의원, ‘장애여성전담 임신·출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안’ 제출

국회 여성위원회와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인 손봉숙 의원(민주당)외 29인의 국회의원들은 오늘 (2005년 10월 25일) 장애여성전담 임신·출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등 산전·산후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

2005년 10월 21일 16:16

손봉숙의원, 정책토론회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외치다” 개최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의 손봉숙 의원은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25일 장애여성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인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외치다!!》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손봉숙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여성부 국...

2005년 10월 11일 14:01

손봉숙의원, “대북관광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및 관광대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는 금강산사업은 남북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현대아산(주)에 의해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그러나 최근 대북관광사업이 북한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

2005년 10월 10일 14:18

손봉숙의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자율적 독립 운영은 가능한가?”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자료 1.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2004년 7월에 있었던「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원칙과 운영모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음. ※시청자미디어센터...

2005년 10월 8일 12:16

손봉숙의원, “장애여성의 주류화, 여성부가 앞장서야 한다”

1. 전체 여성의 10%에 달하는 장애여성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2005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169만 9,329명의 등록장애인 중 남성은 109만 3,650명이며, 여성은 35.6%인 60만 5,679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현황만을 비교하...

2005년 10월 7일 11:00

손봉숙의원, “대한축구협회,‘A매치’포함 모든 국내경기 안전사고보험 미가입”

FIFA 및 AFC에서 주최하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컵 등 국제대회는 주최 측에서 대회 전체의 상황을 대비하여 포괄적인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국가대표간 A매치 경기 및 모든 국내 축구 대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미...

2005년 10월 6일 09:57

손봉숙의원, “국민의 혈세 어디로 갔나? 남북협력기금 상환은 가능할까?”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정부가 250억원을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올 8월까지 모두 5조5,326억1,200만원이 조성 됨. 재원의 조성은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임. 정부는 매년 이 기금의 사용액이 30% 이상 늘고 있어 ...

2005년 10월 5일 14:33

손봉숙의원, “상주 가요콘서트 참사사건은 ‘공연법 시행령 제9조 3항’위반한 행사”

지난 10월 3일(월), ‘제7회 상주자전거축제’의 일환으로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된 ‘MBC 가요콘서트’ 녹화무대에서 11명이 숨지고, 70여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녹화무대 사상 최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날의 행사는 상주시에서 제7회 상주자전거축제 ...

2005년 10월 5일 10:41

손봉숙의원, “EBS 예산 수립과 집행 체계 문제가 심각하다”

2004년 예산이 3차 (4월-8건, 10월-23건, 11월 3건)에 걸쳐 34건의 사업이 총 516억7,602만1천원이 증액 되어, 1,115억 5,476만원의 사업으로 결정됨. (34건 추경 관련 당초 예산액 598억4,945만5천원 대비 86% 증액) 34건의 추경사업 중 8건이 신규사업이며, 신규사...

2005년 10월 4일 16:27

손봉숙의원,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 목표(안)에 대한 논의 마쳐”

지난 2004년 대규모 경영적자로 인한 결산승인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2004년 12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미 ‘수신료 인상 목표(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짐. 제1안: 수신료 4,500원 + 물가연동제▷ 수신료 80% 인상,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중...

2005년 9월 30일 19:10

손봉숙의원,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공간나누기’ 실천, 정치권에도 큰 귀감이 되길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공동사목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천주교는 그동안 기존 성당소재지에 신자가 늘어나면 새 성당을 신축하되, 지역별로 독자적인 성당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교회와 사찰들이 나날이 화려하고 대형...

2005년 9월 30일 12:03

손봉숙의원, “모바일 공간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인가?”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1.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2004년말 청소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3.8%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개인화된 문화오락 기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휴대폰에 첨단 기술이 구현되어 관련 사업자...

2005년 9월 28일 14:28

손봉숙의원, “방송사 세트로 전락한 국보1호 숭례문 ”

정부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5일 숭례문 광장에서 “광복60년 경축음악회”(KBS, 19:10~21:00방송) 개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7월 24일 문화재청 및 해당부처에 ‘행사주관 방송사(KBS)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행사의 시급성을 ...

2005년 9월 28일 10:35

손봉숙의원실 대학생 인턴비서의 고궁박물관 관람기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 세계의 왕실박물관들과 우리의‘고궁 박물관’ 1. 홈페이지 탐방부터, “텅텅 비어있는 online-고궁박물관” ① 9월 15일 홈페이지 첫 방문 - 기본 조직도와 관계법령도 없었다. ▷ 지난 9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9월 27일 09:42

손봉숙의원, “한국축구 대표팀의 “엠블렘과 로고” 주인은 따로 있다”

체육 관련 국정감사 자료 1. 하루아침에 한국축구의 상징물을 잃을 수도 있다!.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호랑이 엠블렘의 실제 주인은 외국계 유명 스포츠 의류업체로 밝혀짐. 엠블렘 제작 당시 대한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 의류 부문의 공식후원사였던 외국계 유명 스...

2005년 9월 26일 14:26

손봉숙의원, 위성DMB 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1. SKT의 ‘위성DMB 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은 불법이다! 1) 기간통신사업자 SKT는 법적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SKT는 2001년 9월 4일, ITU에 위성궤도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정통부에 제출하여, 9월 6일 정통부 담당 과장이 국...

2005년 8월 3일 16:09

손봉숙의원, “자이툰부대 파병 1주년, 정부는 철군논의를 즉각 진행하라”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지역 파병이 오늘로 1년째를 맞이한다. 2003년 3월 발발한 이라크 전쟁의 첫 2년간 미국은 수백만 달러를 소요하며 1,7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라크서베이그룹(ISG)‘을 통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증거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

2005년 7월 16일 12:29

관광공사의 카지노 영업장 허가취소는 이미 예견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해 11월 신규 허가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중 서울 강남지역의 (주)한무컨벤션과의 계약을 취소하였다. 본 의원이 수 없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금번 카지노 영업장 허가 번복문제는 예견된 결과이다. 지난 해 문화관광부는 정동채장관의 취임 직...

2005년 7월 8일 10:53

손봉숙의원, “정부는 ‘런던의 아비규환’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7일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알카에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연쇄 차량폭발이 발생하여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사상자의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런던이 2012년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영국 전역에서 샴페인을 터...

2005년 6월 30일 14:03

손봉숙의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 개혁의 근본취지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손봉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7월 5일부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1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1년간 계속 활동을 해 ...

2005년 5월 24일 09:20

손봉숙의원,“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가적 철학이 대전환되어야 한다”

1.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 여성특위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한다. - 현재 관련단체 및 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논의는 지난 1998년에 설치된 여성특별위원회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2005년 5월 21일 16:10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개최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국적으로 45개소의 실내 장외지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장외지점에서는 경마, 경륜·경정을 스크린으로 중계하고 본장과 같이 베팅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외지점이 레저스포츠 기능은 상실...

2005년 5월 13일 12:20

국회파행 지연사유 - 회의록에 기록된다

제17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서도 정당 간의 대립이 지속될 경우 회의가 지연되거나 파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즉 여당과 야당이 대화가 안되면 국회가 파행되거나 공전되고, 대화에 나서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이 무력화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2005년 4월 25일 14:18

동티모르 건국 3주년 기념 사진전, 국회에서 개최

UN이 정한 21세기 최초의 신생독립국인 동티모르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s)의 건국 3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동티모르 주민투표 UN선거관리위원(1999년)과 제헌의회의원선거 UN독립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01년)을 지낸 손봉...

2005년 4월 23일 12:54

도박중독 유경험자들과 함께하는 손봉숙 의원실 정책토론

손봉숙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에서는 사행성 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지난 3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장을 시작으로, 4월 9일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4월 16일에는 ...

2005년 4월 12일 16:06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강원랜드 현장시찰

손봉숙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에서는 사행성 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장 방문, 4월 9일 한국마사회의 경마장을 방문에 이어 세 번째 시찰은 ...

2005년 4월 1일 15:40

손봉숙의원, “금감원의 ‘해외도박 카드결제 차단조치’ 를 환영한다”

지난 31일 금융감독원이 해외카지노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불허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물론, 금감원의 이러한 권고조치 이면에는 해외카지노와 도박사이트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외화가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원인 때...

2005년 3월 18일 09:45

손봉숙의원의 유럽 간판문화 시찰기

첫 행선지 - 로마 (3월6-8일) 3월6일 오후 1시05분 비행기로 서울을 출발하여 저녁 6시경에 로마에 도착하여 바로 호텔에 투숙했다. 실제로 로마에서는 7일 하루를 일하고 8일 오후 1시 비행기 타기 전 오전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다. 7일 아침 로마 시청으로 가...

2005년 3월 16일 21:46

손봉숙의원, 아카데미상 후보 ‘버스데이 보이’의 박세종 감독 국회 초청 특별상영회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박세종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버스데이 보이(Birthday Boy)"가 오는 3월 25일 손봉숙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상영된다. 특히 이번 상영회에는 박세종 감독이 특별 초청되어, 작품에 대한 생생한 ...

2005년 3월 4일 10:43

손봉숙의원, 국회 ‘광고·홍보 연구모임’ 창립총회 진행

손봉숙 의원실에서는 어제, 3월 3일(목) 국회 귀빈식당에서 『광고․홍보 연구회 ‘일파만파’(가칭)』(이하 연구모임)가 창립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모임에는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연구모임 활동방향과 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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