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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7년 2월 27일
11:31
인권위, “전·의경 잇단 자살 및 구타 문제 등 해결 위해서는 인권상황·근무여건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사건 등 최근까지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해 그동안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조사결과 전·의경 인권상황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
2007년 2월 27일
09:44
인권위,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하는 것은 성차별”
“특전사 부사관 모집 시 여성이 이혼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육군과 특전사를 상대로 2006년 8월 배모씨(24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성 부사관 모집 시 미혼으...
2007년 2월 26일
16:33
인권위, “HIV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감시·통제에서 예방·교육·지원으로 관점 전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헌법상 기본권 제한 기준에 합치하지 않은 규정의 삭제나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노동...
2007년 2월 26일
09:03
특수학교 입학 시 장애학생 서약서 제출 사라진다
“장애학생이 다니는 73개 특수학교가 입학 시 서약서를 제출케 하는 규정을 학칙에 두고, 학교생활 내·외에서의 사고 등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2006. 10. 장애인교육권연...
2007년 2월 22일
15:00
인권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증진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법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씨 및 장애인들은 “다...
2007년 2월 22일
09:37
전국 순회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한영국대사관·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영국의 인권교육전문가 스타키 교수(Prof. Hugh Starkey, 런던대학)와 오슬러 교수(Prof. Audrey Osler, 리즈 대학)를 초청,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및 경남권, 광...
2007년 2월 20일
13:59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안경환)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해 성전환자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증언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2007. 2. 21. 수 14: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1).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이 지난 2006. 9. 6. 제정한 대법원호적예규 제7...
2007년 2월 16일
13:46
인권위, ‘위원회 무단점거’와 관련한 위원장 메시지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 단체의 위원회 점거 농성 등 위원회 건물에 대한 무단 점거 농성이 매년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이의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무단 점거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국가...
2007년 2월 15일
14:17
인권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의견 조회와 인권·건강·빈곤 관련 시민단체들의 진정 접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2007년 2월 15일
10:38
“판단력 미숙한 학생 의견,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강원도교육청, 인권위의 권고 수용 못해
강원도교육청이 관할 지역 내 고입선발방식(평준화 여부)을 결정하는 고교 입시 제도 확정 시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춘천, 원...
2007년 2월 13일
09:46
인권위, “장애인, 노약자 이용 잦은 종합사회복지관 기 설치 미비는 평등권 침해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안산시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잦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안산시장에게 권고하였다. 진정인 ...
2007년 2월 12일
15:10
해당대학들,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자격 부여...인권위 권고 수용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00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수시 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학 수시 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라...
2007년 2월 12일
09:37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응시연령 제한 폐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채용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2007. 1. 19.부터 항공사여승무원(국제선, 국내선)채용공고문에 나이 제한을 폐지하였고, 대한항공은 2007년 상반기 채용 공고부터 연령...
2007년 2월 8일
11:39
정재근 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정재근(47·丁在根) 법안스님이 임명되었다(2007.2.8). 정재근 인권위원은 1979년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한 후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금선사 주지로 있으며,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사무처장(1989~1992),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
2007년 2월 6일
09:08
인권위, “학생 퇴학처분, 적정절차 따라 재심의하라”
“ㅇ고등학교가 학생선도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학 처분하였다”고 양모(20세)군이 2006년 12월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ㅇ고등학교(경기도 이천 소재)장이 학교생활규정에 정한 적정한 절차를 어기고 ...
2007년 1월 31일
09:36
인권위, 전동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제한은 차별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이 전동휠체어가 서울광장에 들어오면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이라며 2006년 4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김모(남, 28세)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
2007년 1월 30일
09:16
인권위,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한 형집행장 발부는 인권침해”
“2백만 원 벌금형에 대해 검찰이 납부명령 후 납부독촉절차 전에 이미 형집행장 및 지명수배로 강제집행명령을 내려 경찰이 진정인을 자택에서 체포·구속한 것은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2006년 5월 황모씨(남, 34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
2007년 1월 25일
13:40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발표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와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에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1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
2007년 1월 25일
09:17
인권위,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제정 적극 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 대표발의, 이하 지뢰피해자 지원법안)’을 검토한 결과, “과거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법률적·현실적 한계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
2007년 1월 24일
09:05
인권위, “B형 간염, 활동성 비활동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지장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시킨 K회사(종합건설업체)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
2007년 1월 23일
09:13
인권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성적언동도 직장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조사·심의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 경고조치, 인권교육 수강 및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였다. 이전에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 최근 ...
2007년 1월 22일
16:52
인권위,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방안’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 11. 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가 결정한 ‘고용허가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이하 개선안) 내용 중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온 산업연수생제도의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결정한 것...
2007년 1월 18일
09:15
인권위,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차별행위이므로 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할 것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하였...
2007년 1월 17일
09:17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행 지도사 양성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현재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훈련을 지도할 전문가가 없고, 양성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전문 인력의 하나인 보행 지도사를 제도화하고, 양성과정을 전문화하여 보행지도 재활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
2007년 1월 16일
09:25
인권위, “여직원 결혼하면 퇴직해야한다는 관행 사라져야”
“결혼하면 퇴사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선례처럼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하면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방송국 개국 이래 결혼하고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은 없다.” -대전방송국 여직원의 진술요지 중- 진정인 A(여,30...
2007년 1월 12일
09:10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제도를 이해하고, 선택의정서의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 1월12일(금) 14:00부터 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2007년 1월 11일
10:41
국가인권위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조기 확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개의 주요 업무과제를 확정하고 그중 10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중점 추진과제는 국가인권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10대 중점 추진과제(무순) ① 아동·청소년 인권증...
2007년 1월 11일
09:12
인권위, “한국철도공사의 호봉산정에 있어서의 차별”
권고1 -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안모씨(남, 42세)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06년 8월에 제기한 진...
2007년 1월 10일
09:04
“채용 시 자격요건이던 키·몸무게 제한 폐지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5. 4. 1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2007년 1월 9일
09:16
“명예퇴직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기회 박탈한 것은 차별”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2006년 6월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선모씨(남, 48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2007년 1월 9일
08:59
인권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였다. 위 법률 전부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포함, △ 아동·청소년 대상 ...
2007년 1월 4일
09:15
인권위, 상희학교 장애학생 통학버스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상희학교(공립 특수학교)가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학생을 승하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
2007년 1월 3일
09:21
인권위, “체포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증장애인을 체포, 조사, 유치, 귀가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장에게 전동휠체어에 탄 채 실을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조사·유치·귀가 시 활동보조자의 지정·통보 ...
2006년 12월 28일
09:21
전국법학교수 “사형제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 가장 잘한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11.27부터 2006.12.7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진단하고, 향후 위원회법 개정, 국가인권위 목표 설정, 국가인권위 역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하여 전국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
2006년 12월 27일
09:21
“대한항공, 장애인 동반자 탑승 기준 차별 개선”
대한항공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뇌병변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비행기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중에 획일적으로 운용해 오던 보호자 동반 탑승을 개선하였다. 뇌병변장애인 A씨와 B씨, 정신지체인 C씨와 D씨, 3급 중증장애인 ...
2006년 12월 18일
09:20
인권위, “보조금 지급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주간보호 개인운영신고시설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수립 및 시설평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책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
2006년 12월 15일
09:17
인권위, “학업성적에 의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업성적에 의한 학생회장 선출행위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김모씨(남, 37세)씨는 “○○여자중학교의『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2006년 12월 14일
16:3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유엔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국내외 장애계를 비롯한 국제인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이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으...
2006년 12월 14일
09:19
인권위,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 취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
2006년 12월 13일
09:45
환자 입·퇴원 및 계속입원 과정의 정신보건법 위반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2005년 10월) 진정사건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등 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실태가 확인된 부산 소재 의료법인 A병원 및 B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수탁법인:의료법인 A병원)에 대해서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
2006년 12월 12일
08:56
인권위, “초임 호봉 산정 시 대학 시간 강사 경력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초임 호봉 산정 시 경력 반영에 있어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경력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력환...
2006년 12월 8일
10:05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국무총리 축사
존경하는 안경환위원장님과 인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UN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5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축하와 함께 고귀한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6년 12월 8일
10:02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기념식 위원장 기념사
인권의 국제화는 시대적 필연 존경하는 한명숙 국무총리님과 내빈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현직 인권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저는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기념하기...
2006년 12월 7일
09:29
인권위, 인권교육의 생생한 경험 한마당 ‘2006년 인권교육실천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원회 설립5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58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들과 함께 인권교육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인권교육실천대회’를 12월 7일 오후1시 서울...
2006년 12월 7일
09:28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원회 설립 제5주년과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취약분야라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을 국제적 기준에서 되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
2006년 12월 6일
09:39
인권위와 전남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전남대학교(총장 강정채)는 2006년 12월 6일 10:30 전남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대...
2006년 12월 6일
09:38
인권위, “국립대 조교의 연가보상비 지급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충북 소재 국립C대학에 재직중인 조교 K씨(38세)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교라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2005년 12월 제...
2006년 12월 5일
13:40
인권위, 집회금지통고 철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진 정 인 한미FTA결의범국민운동본부 오모씨 외 3인 피진정인 경찰청장 경과보고 진정인들은 “06.12.6.예정된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 금지방침을 고수하여,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니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요청”...
2006년 12월 5일
09:12
인권위,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 있다면 가족일지라도 주민등록표 열람·발급은 인권침해“
“주민등록법시행령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민등록 열람시스템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
2006년 12월 4일
09:27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4 위원회 설립 제5주년과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적 사례를 연구하여 위원회의 향후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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