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8일 10:19

천영세 의원, 정책보고서 발행...“두바이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이 화제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론과 맞물리면서 소위 '두바이 모델'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오늘(8일) '두바이는 우...

2007년 10월 15일 11:28

4년새 골프장 73곳 증가, 홀당 입장객수는 줄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월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263개로 이는 2004년에 비해 73곳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시범라운딩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 수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 개수가 ...

2007년 10월 10일 14:58

천영세 의원, “국민적 합의 사항임에도 농지목적 간척지를 관광단지화하겠다는 것은 부적절”

새만금 간척사업은 애당초 농지조성 및 택지조성이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진행된 국책사업이다. 또한 해당 매립사업은 사상 최대의 환경파괴라고 일컬어 질 만큼 환경단체 및 국민들의 반대 역시 심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새만...

2007년 10월 9일 15:08

‘08년도 방송위 예산, 경상경비 과다책정에 신규사업 저조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08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고질적인 경상경비 과다가 여전하다”면서 “한미FTA 협상 후속대책이나 디지털 전환관련 신규 예산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천영세 ...

2007년 10월 9일 14:11

천영세 의원, “스포츠토토 외국경기도 경기단체별로 수익금 분배하는 것은 부적절”

지난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는 체육 관련시설 건립, 유소년 체육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스포츠토토 발행 목적이다. 특히 수익금의 분배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 제4...

2007년 10월 9일 11:30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의 집’사업 존폐 위기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지난 1996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후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에 포함되어 500개소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

2007년 10월 8일 13:54

천영세 의원, “개발과 산업진흥에 가려진 문화정책, 4년간의 후퇴에 종지부 필요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08년도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4년간의 문화정책 후퇴의 막장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천영세 의원은 그 이유로 ‘과다한 기금의존형 예산체계와 평가만 무성하고 이를 반영...

2007년 9월 14일 11:07

천영세 의원, “추천제 비율 높은 미술은행제 제도 개선 시급하다”

현재 한국사회에 큰 논란을 던져 주고 있는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신정아씨가 2006년 국립중앙미술관에서 시행하는 미술은행제의 추천위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술은행제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 미술...

2007년 9월 12일 11:38

천영세 의원, “15일 기공식 예정된 태안기업도시, 오늘 심의하는 넌센스는 개탄할 만한 수준”

오늘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도시위원회가 제7차 회의를 갖는다. 오후 2시 30분에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6개 시범사업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인 무주의 개발계획(안)과 태안의 실시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

2007년 9월 4일 16:57

천영세 의원, “지역주민의 미디어 참여권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해야”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오는 6일 오후 전국미디어센터네트워크와 함께 공공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당 부처와 선정위원, 센터 직원, 지역민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

2007년 8월 17일 11:49

천영세 의원, “일해의 그늘에 갖힌 화려한 휴가”

최근 합천군의 일해공원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화려한 휴가’를 상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합천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힌 것은 심히 유감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합천군의 행동 자체가 스스로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27일 16:21

천영세 의원, “F1 경기장 건설, 신중해야 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이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F1 경기장의 우선사용 승인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책임 ...

2007년 7월 18일 09:51

천영세 의원, “국제경기대회유치, 원칙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가 좌절된 후 ‘삼수론’이 논란이다. 강원도의원회가 동계올림픽 재유치 선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원인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재유치 선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그동안 동계올...

2007년 7월 10일 10:44

천영세 의원, “문화재관람료 문제, 조계종이 결정할 때다”

지난 7일에 이어 오늘(10일)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4개 시민단체가 조계사 앞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납부 거부 선언을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화재청, 환경부, 조계종 및 문화연대 등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합리적인 해...

2007년 7월 2일 15:36

천영세의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권리”

오늘(2일) 문화관광부 앞에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강제수용 예정지 주민 200여명이 상경 기자회견을 가졌다. 작년 초부터 10여 차례 서울로 자리를 옮겨 현재 추진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강제수용 절대 반대 의견을 제시...

2007년 6월 27일 17:53

3무(無)로 얼룩진 한미FTA협상 문화분야 청문회

오늘(27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는 우려했던 그대로였다. 정부측 증인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협상기간 내내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던 증인들은 이제 와서 입을 모아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협상 결과에 대하여 정부는...

2007년 6월 27일 11:34

천영세 의원, “미국 협상단의 더블 캐스팅, 매년 미국 업계의 주장에 의견을 보내와”

조 연례 재심을 통해 요구한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이 한미FTA 결과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국 지적 재산권 협상에서는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스페셜 301조 연례 재심은 1974년 미국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매...

2007년 6월 27일 11:07

천영세 의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FTA 보고서 더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해에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 자료가 애초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대비 용역보고서 목록에서도 누락되어 있어 의도적인 감추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

2007년 6월 20일 17:12

천영세 의원, “F1 발목잡기가 아니라, 악역을 맡은 것 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이하 F1)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영세 의원은 “우리가 전라남도의 핵심사업을 무작정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후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장래에 정말...

2007년 6월 19일 10:59

천영세 의원, “F1 특별법 상정은 시기상조다”

지난 4월 국회 공청회시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이하 F1 특별법)이 오는 21일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공청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들이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

2007년 6월 18일 13:07

천영세 의원, “오늘 국회 문광위 FTA 청문회, 유명무실화 막으려면 연기가 마땅하다”

불참석을 전해왔으며,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오늘 4시가 되어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한미FTA 협상 추진과 타결과정의 문화부 장관은 한명도 출석하지 않은 채로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자의적인 ‘비공개’ 남...

2007년 6월 17일 12:08

김명곤 전장관 불출석, 문광위 FTA 청문회 ‘앙꼬없는 찐빵’되나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FTA 청문회에서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불출석한다.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이라고 했지만, 의도적인 자리피하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로써 한미FTA 추진 및 타결 과정에서의 문화부 장관은 단 한명...

2007년 6월 15일 09:52

천영세 의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억지가 안쓰럽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13일자로 영화노조가 낸 논평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영진위 측의 반박자료에서 언급된 ‘한 보좌관’은 본 의원실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밝힌다. 우선 영진위의 반박자료는 아쉽다. 영화노조의 논평에 대해 맥락을 무시했다고 ...

2007년 6월 11일 15:28

천영세 의원, 내일 관광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광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내일(12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관광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취지 설명을 11시 국회본청 기자회견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관광기본법 내에 ...

2007년 6월 11일 10:37

천영세 의원, “FTA 문광위 청문회, 정부 면피용 행사로 그쳐선 안돼”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는 18일(월) 상임위 차원의 한미 FTA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다. 이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마땅히 해야될 절차라며 환영했지만, 자칫하면 이번 청문회가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있어 면피용 행사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고 우...

2007년 5월 21일 15:36

천영세 의원 논평-멀티플렉스 發 영화요금 줄인상 안된다

최근 창원지역의 3개 멀티플렉스가 요금을 일제히 1000원씩 올렸다. 이로써 전년 대비하여 올해 요금이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 오른 곳이 전국적으로 26개 극장에 196개 스크린에 이른다. 우려할만한 것은 이렇게 요금이 오르고 있는 극장이 대부분 대형 멀티...

2007년 5월 17일 10:52

천영세 의원, “미술대전 비리, 주최권 환수가 대안이다”

지난 16일 경찰의 작년 미술대전 관련 수사결과 발표로 연일 미술계가 떠들썩하다. 하지만, 미술대전을 둘러싸고 돈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미술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상식에 속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사실이다. 그럼에도 새삼 구조적인 뿌리와 ...

2007년 5월 7일 10:36

천영세 의원, “새 문화관광부 장관은 단지 테크노크라트에 머물러선 안돼 … 정책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배워가는 능동적인 장관되길”

오늘(7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상임위 차원에서의 김종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 것에 비하면 ‘모르겠다, 검토해보겠다...

2007년 5월 1일 09:58

천영세 의원, 국회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결과 평가 토론회 개최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오는 2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과정과 결과 전반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동료 의원인 김재윤 의원과 손봉숙 의원, 그리고 문화연대, 정보...

2007년 4월 27일 10:21

천영세 의원, ‘여론 독과점 방지/ 방송위원회 회의 투명성’등 방송법안, 문광위 법안소위서 논의

오늘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6일 대표발의한 방송정책결정 투명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먼저,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여론 독과점 방지 조항을 명...

2007년 4월 25일 10:16

천영세 의원, “근거없는 F1괴담, 마구잡이 여론몰이 안된다”

오늘 14시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F1특별법 공청회를 앞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엉뚱한 여론의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F1 사업은 현재 영암해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

2007년 4월 24일 10:23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전남도당과 공동으로 보고서 펴내

전라남도가 영암 해남에서 추진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100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F1 사업에 대해 따져보고 검...

2007년 4월 18일 17:14

천영세 의원, “역사적인 첫 번째 영화산업단체협약 체결을 축하합니다”

오늘(18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영화산업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로써 100년 가까운 한국 영화산업 역사상 최초의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6개월이 넘는 협상기간 동안 노조와 제협은 때로 반목도 하고 극복할 수 없는 서로...

2007년 4월 16일 11:46

천영세 의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도박하듯 국제대회 유치해서는 안돼”

최근 언론 지상에 말레이시아 세팡에서 열린 F1 그랑프리 경기대회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오르내린다. 우리나라 스포츠 저변이 그 만큼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는 2010년 개최한다고 발표된 전라남도 F1 그랑프리 소식도 한 몫을 한 것으...

2007년 4월 12일 10:20

문화 관련업계 75%가 한미FTA 반대 했었다’…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의견서 분석결과

오늘(12일)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문화관광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심정으로 상임위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의 한미FTA 협상 진행과정, 협상 결과 및...

2007년 4월 6일 11:03

천영세 의원, “졸속협상 후 내놓은 졸속대책…청문회 열어 전모 철저히 검증해야”

민주노동당은 이번 한미FTA 협상을 미국의 요구에 밀려 준비없이 시작해서 퍼주기로 끝난 졸속협상‘이라고 평가함. 이번 퍼주기 협상의 대표적 예가 바로 방송분야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외국인 의제규제 철폐로 사실상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로 열렸고, 1개 국가 ...

2007년 4월 5일 11:31

천영세 의원, 오는 6일부터 총5회간 정책포럼-‘디지털 융합시대의 미디어 공공성’ 열어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은 오는 6일부터 ‘디지털 융합시대의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총 5회간 정책포럼을 연다. 정부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방통융합 관련 법제 논의에 대하여, 한미FTA 협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작년 하반기 ...

2007년 4월 5일 10:23

천영세 의원, “70년대 노동탄압 수법이 버젓이 통용 … 문광부의 적극적 대처 주문할 터”

제주국제여행업협회가 지난 3월 23자로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특정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고용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제주여행업협회 소속 여행사들이 제주도내 모식당에서 전날 만나 같은 내용에 대해 날인한 자필 서명까지 첨부되...

2007년 3월 23일 10:09

천영세 의원, “예술인회관을 예총회관으로, 이제 막바지로 가나”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이 예총의 보조사업자 지위의 반납으로 마무리될 수순에 들어섰다. 이런 전망은 천영세 의원실이 입수한 예총의 자체 펀딩 계획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련 서류에 따르면 예총은 모 단체로부터...

2007년 3월 22일 17:05

천영세 의원, ‘스크린쿼터’현행유보 확정, 미래유보 운운은 역시 국내용이었나?

현재 워싱턴에서 마무리된 한미FTA 고위급 회담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 현지 협상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이미 보...

2007년 3월 21일 11:12

천영세 의원, “문화부 없는 한미FTA 고위급 회담, 결국‘막판 퍼주기’수순?”

지난 19일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FTA 고위급 회담이 오늘 종료된다. 농업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양측 다 협상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어쨌든 ‘주고받기’ 식의 협상이 진행되리라는 점은 명확하다. 우리 측 핵심요구 사항인 자동...

2007년 3월 20일 17:47

천영세 의원, “ILC-CCD 한국에 관한 특별선언문을 지지한다”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에서는 70개국 600여 문화전문가단체가 구성한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의 3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운영위원회(ILO)가 제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8일 국제적으로 발효된 문화다양성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

2007년 3월 19일 10:40

국내 최초 ‘조선학교’를 다룬 장편다큐멘터리 ‘우리학교’ 국회시사회 개최

오는 26일(월) 18시 30분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재일 조선인학교 이야기를 다룬 장편다큐멘터리 ‘우리학교’ 국회 시사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 시사회는 민주노동당 천영세·이영순 의원실,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와 (사)한국독립영화협회가 함께 개최한...

2007년 3월 14일 10:11

천영세 의원, ‘스크린쿼터’ 현행유보?, 미래에 대한 결정까지 내주나

오늘 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한미FTA 8차 협상 결과 현행 73일로 반 토막난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로 접근되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14일 천영세 의원실에서 문화관광부 한미FTA 협상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정부의 입장은 미...

2007년 3월 12일 16:34

천영세 의원,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 기념 토론회 열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전국의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29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 정식 발효되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를 짚어보고 국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07년 3월 9일 11:04

천영세 의원, “형식적 선수보호위원회로는 안돼 … 강력한 패널티 도입등 고려해야”

오늘자 <한겨레> 1면에 실린 한 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의 알몸 사진은 충격적이다.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 병영에서 조차 각종 체벌이나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있는 대로 지성의 산실이라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하다. 체육교육현장에서의 폭력...

2007년 3월 8일 16:07

천영세 의원, “문화부와 방송위가 나서서 ‘한미FTA협상 유보 선언’ 해야”

한미FTA 제8차 협상이 오늘(8일) 시작되었다. 이번 협상은 '쟁점타결‘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막판 빅딜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시작되는 협상인 만큼, 각 담당부처가 예상피해규모와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이 시급하고 중대하다. 특히 이번 한미FTA 협상은 2005년 ...

2007년 3월 7일 10:12

천영세 의원, “정부의 한미FTA 광고는 정책홍보가 아니라 일방주장이다”

한미FTA 제8차 협상을 하루 앞둔 오늘(7일), 한미 FTA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회의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행정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미FTA 반대광고인 ‘고향에서 온 편지’를 조건부 방송가 ...

2007년 3월 2일 10:29

천영세 의원, “국회 방통특위 재구성해야”

오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다. 방송통신 융합기구 논의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 전반을 뒤흔들만한 사안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소위‘뉴미디어 난개발’시대로까지 불리는 정부의 ’무관점 방송통신 정책’을 비판하면서...

2007년 2월 27일 11:05

천영세 의원, ‘시청자 권리찾기’ 방송법안 문광위 상정

오늘 천영세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대표발의한 케이블방송 관련 시청자 피해를 막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이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거대MSO(multiple system operatorㆍ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2007년 2월 27일 10:56

천영세 의원, 'F1 지원 특별법’,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법이다

오늘(27일) 제265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한나라당 임태희의원 외 50인, 이하 F1 지원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F1 사업은 2004년 제정된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6개 시범사업 중 영...

2007년 2월 27일 10:53

천영세 의원, “스크린 독점 제한, 영화산업 건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오늘(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천영세의원 발의)에 대해 현장의 영화인들이 적극 지지하며 나섰다. 올해 신임 영화제작가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차승재 회장은 어제(26일) 영진위에서 천영세...

2007년 2월 26일 10:47

천영세의원, 방송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한 ‘방송법ㆍ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원칙에 입각한 방송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번 제출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17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안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미디어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2007년 2월 25일 10:19

천영세 의원, 26일 방송ㆍ신문간 겸영규제 등 법안 제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6일 방송과 신문간, 방송사업자간 상호 겸영 규제를 명확화하고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의 사안별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방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천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법안 제출 이유 ...

2007년 2월 22일 10:28

천영세 의원, “침묵 강요하는 한미 FTA 협상, 중단만이 해법”

한미 FTA에 반대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TV광고에 이어 라디오광고에 대해서도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통해 수정 요구로 사실상 방송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릴 방송위원회 업무보...

2007년 2월 21일 10:24

천영세 의원, ‘문화재위원회’, 더 닫히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문화재청 업무보고시 관련 개정안을 문제삼을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의 ...

2007년 2월 21일 10:22

천영세 의원,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상정 피하기 수준들어가나

올해 3월 18일자로 발효되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밝혔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협약 비준을 둘러싼 쟁점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간 합의를 도출, 금년 상반기중 비...

2007년 2월 14일 10:17

천영세 의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따를 것인가?”

2월 14일자로 한미FTA 제7차 협상이 종료된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면, 더욱 강력한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고 나온 미국의 파상공세와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쩔쩔매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는 것 밖에는 없다. 지난 6차 협상 시기부터 나오던 한미 ...

2007년 2월 12일 10:11

천영세 의원, “관광통역안내사 노동조건 개선, 문화관광부가 나서야 할 때다”

오늘 민주노총 여성연맹 관광통역안내사 지부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소속 관광통역안내사들이 문화관광부 앞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월 23일 대한여행사 앞 집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중앙...

2007년 2월 7일 10:28

천영세 의원, “방송 독립성 해치는 ‘공공기관법’, 재개정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언론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법 청원 소개에 나섰다. 이는 작년 12월 22일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림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법 이전의 정산법과 정투법에서 예...

2007년 2월 7일 10:13

천영세 의원, “거리에 주민 방치한 채 기업도시사업은 추진하나?”

무주군 두문, 덕곡주민들이 군청 앞 천막농성을 20일 넘게 해오고 있는 시점에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안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되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다. 문화관광부는 어제(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 ...

2007년 1월 23일 13:19

천영세 의원,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에, 계약변경 강요하다니”

오늘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서초동 대한여행사 사옥 앞에서 노사협상촉구 및 포괄임금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다. 이번 집회는 지난 2004년 대한여행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관광통역안내사가 중앙노동위원회,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되...

2007년 1월 18일 10:36

천영세 의원,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 관계없다

정부는 지난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제조업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부분적 영리활동 허용, 관광산업펀드...

2007년 1월 17일 10:14

천영세 의원, “군민을 거리로 내모는‘기업도시’사업을 개탄한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중 한군데인 무주군의 군민들이 지난 15일(월)부터 군청앞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무주군청과 대한전선이 이번 달 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실시계획(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2007년 1월 15일 11:39

천영세 의원, “국민의 삶을 건 한미 FTA‘빅딜’설 경계 한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선언에 의해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오늘부터 열리는 6차 협상이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데 정부쪽이건 시민 사회쪽이건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기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한미 FTA를 ...

2007년 1월 11일 10:16

천영세 의원, “예총,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사업 그만해야”

문화예술단체와 젊은 예술인으로 구성된 목동예술인회관 대책위가 오늘(11일)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총의 예술인회관 재착공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미승인에도 시공사를 ...

2006년 12월 30일 09:45

천영세의원, “예총,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심미안 가져야”

지난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던 목동 예술인회관 재착공이 안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화관광부가 법적 소송까지 밝히고 나선데서 예총이 부담을 느낀 탓이다. 따라서 오늘 ‘한국예총회관 건립을 위한 예술인단합대회’가 문화관광부 성토장으로 변한 것은 자...

2006년 12월 27일 10:22

천영세 의원,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 관객의 눈으로 봐야 한다”

지난 11월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여야 의원과 함께 ‘영화진흥법 개정안’(천영세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2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수직계열화 등 왜곡이 심해가는 영화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 규정과 함께 ...

2006년 12월 20일 14:12

천영세 의원, “목동 예술인회관, 무리한 착공 안된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이 오는 29일 새로운 사업자를 통해 착공될 예정이다. 천영세 의원은 “이와 같은 무리한 공사 착공은 애초 예술인회관의 설립 목적인 ▲ 예술인의 창작 공간 제공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더더군다나 예총이 주장해온...

2006년 12월 19일 13:27

천영세 의원,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종이 뭉치’로 만들어선 안된다”

오늘 정부 기업도시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기업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6개 시범사업 지역 중 태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계획(안)을 심의한다. 천영세 의원은 지난 9월 무주 지역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의견...

2006년 12월 15일 13:57

천영세 의원, ‘시청자 권리 찾기’ 방송법안 제출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4일 KBS <열린 채널>등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참여확대와 케이블방송 관련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시 도입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5년 동...

2006년 11월 29일 16:03

천영세 의원,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설계한 ‘생태도시’안이 타당하다”

‘기업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6개 시범사업 지역 중,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내일(11월 30일) 열린다. 천영세 의원은 지난 9월 무주 현지에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고, 무...

2006년 11월 20일 10:27

문화관광부, 사업의 ABC가 안되어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2007년 문화관광부 예산 심의에 앞서 2007년 문화부예산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천영세 의원은 “전체적으로 문화분야 예산이 관광·체육분야로 편중 증액되었으며, 여전히 시설중심의 재정투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2006년 10월 30일 10:57

불법 경륜·경정 신고포상금제, 헛물만 켜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 경륜·경정 공단 신고포상금제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총 30건의 신고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가 배당금 상한선 등을 지키지 않는 등 ...

2006년 10월 30일 10:50

체육진흥공단 불로소득 87억 넘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멸 환급금이 올해까지 87억에 달하지만, 대부분 잡수익으로 포함해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공...

2006년 10월 30일 10:49

생체협 회장 선임 논란, 체육계 독립성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국민들의 생활체육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생체협이 회장 선임문제로 몇 개월째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회장 지시사항 등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음성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번 일이 단순히 누군 되고 ...

2006년 10월 29일 13:54

인터넷 경륜·경정, 1인당 구매액 30만원 넘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를 통해 “정부가 바다이야기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기커녕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구매건수, 개인 구매액 모두 상승중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인터넷 경륜...

2006년 10월 29일 13:49

대한체육회, 강화훈련비 제대로 정산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대한체육회에서 태릉선수촌으로 지원하는 대표선수 강화훈련비가 기초적인 정산작업도 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대한체육회의 정산자료, 경기단체의 실제영수증 등을 제시했다. 기본적인 수치...

2006년 10월 27일 10:37

스크린쿼터, 이제 배수진을 칠 때이다

1)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 영진위는 연구만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발표된 직후인 3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들의 이름으로 ‘코메리카 경제시대란 주술에 사로잡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내린 정부를 엄중히 비판합니다.’는 성명서...

2006년 10월 24일 11:33

한국관광공사의 골프장, 호텔, 콘도 등 천편일률적인 시설 위주 관광지 개발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개발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3곳의 관광단지가 천편일률적인 시설 계획으로 민자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지 개발 현황’ 자료를 보면, ...

2006년 10월 24일 11:31

한국관광공사, 관광객 서비스 제대로 하고 있나?...올해 접수된 관광불편신고 중 10.6% 미회신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접수한 관광불편신고 내용 중 10.6%에 달하는 56건에 대해 신고 당사자에 조치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06년도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답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0명 ...

2006년 10월 24일 11:30

관광공사 금강산 개발 사업 논란, 사업목적을 고려해야

●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 시설 투자를 하였음. ● 이를 2001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9차에 걸쳐 총 9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상환조건 1차 변경(2...

2006년 10월 24일 11:29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카드(KTC) 내외국인 구분도 없이 발급...가맹점 수도 ‘뻥튀기’

한국관광공사 수익사업단에서 ‘관광상품의 홍보 및 여행객 우대’를 위해 발행해온 한국관광카드(KTC)가 ‘유사 상품권’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6년 10월 24일 10:32

예술위원회 건물에 예총 무상임대, 정작 예술위원회는 셋방살이

1. 예총 기약없이 예술위원회 건물 10년째 무상임대 중 현재 예술위원회는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 약 370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 보증금 2억2천만원에 임대료만 년간 2억원. 그러나 예술위원회 소유 건물인 대학로 예총회관은 예총이 10년째 무상임대하고 있...

2006년 10월 22일 10:39

관광분야 FTA, 반대의견 누르고 관광공사 무신경속에 진행?

그동안 정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FTA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관광분야에서, 문화관광부가 관련 업계의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관광진흥기금을 관리하고 국내관광산업진흥을 ...

2006년 10월 19일 13:33

정부지원으로 생색내는 기업메세나

문화관광부가 천영세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한국메세나협의회 지원 내역>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것이 목적인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주, 이건산업)가 실제로는 기업들의 기부금이 아니라 정부지원으로 생색내...

2006년 10월 17일 10:39

국정홍보처, 한미FTA 정부 선전처로 전락

○ 한미FTA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브리핑 역시 한미FTA의 찬성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과 홍보와는 거리가 먼 국가 선전매체로 둔갑하고 있음. 특히 국정홍보처, 국정...

2006년 10월 16일 18:37

‘국회 압박용 홍보’에 90억...‘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에 10억 사용

□ ‘국회 압박용 홍보’와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의 의미 ㅇ 실제로 국가주요시책이라 할 때, ‘국가’가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요하는 사안은 국회에서 동법률이 통과되어야 국가주요시책으로 확정되는 것 ...

2006년 10월 16일 15:56

133명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10.5% 출석미달

오는 17일 국정감사에서 안휘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현재의 문화재위원회는 체력 없이 덩치만 키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이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과 전문위원의 회의 참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2006년 10월 13일 13:56

정부산하기관공동평가단 추천에 ‘문화계’ 인사 무시

2004년 4월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기획예산처 소관 하에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19개 주무부처가 관장하는 87개 정부산하기관이며,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2006년 10월 13일 13:45

문화관광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선정 이후에는 파행...차질 생겨도 모두 모르쇠로?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5년부터 21세기 영상매체 시대를 맞이하여 일반인의 미디어 참여권을 증진하고자 지역자치단체의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지역미디어센터 1개소당 10억원의 국고를 미디어센터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해왔다.(1개소당 총 20억(국고...

2006년 10월 13일 10:48

천영세 의원, “누구를 위한 fee 제도인가? 대형 광고주만 찬성하는데, 왜 강행하나”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5월 9일 ‘fee 방식’ 도입을 골자로 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이 진행과정에서 문화부 자체적으로 운영한 TF 결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의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광고주를 대행해 광...

2006년 10월 13일 10:32

천영세 의원, “05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결격사유 있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현재 무주와 대한전선(주)가 추진하고 있는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이 시작부터 위법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당장 사업추진을 중지하고 감사원에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영세 의원은...

2006년 10월 12일 10:50

사행성게임물 사태, ‘문화부/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 의 완벽한 합작품

천영세 의원은 국정감사 보고서[사행성게임물 확산, 원인분석과 정책제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법기관 역할 자임하며 사행성기준 지속적 완화, 게임산업개발원, 4-9-2룰의 이론적 근거 제시하며 사행성 게임물 합법화 유도, 문화관광부, 상품권 폐지 추진 도중 ...

2006년 10월 9일 11:57

천영세 의원, “문화재화재 대응하다 더 망가뜨린다?”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최근 궁릉관리소 및 각 궁관리소에 확인 결과 현재 비치된 소화기의 대부분이 분말소화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낙산사 화재 이후 ‘낙산사 화재피해복구 및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05년 5월)을 내놓으...

2006년 10월 4일 18:08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량 급격히 늘어...올 상반기 농약 98톤 뿌렸다

매년 문화관광부가 조사하는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조사 결과,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농약사용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2006년도 상반기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작년 소폭 하락했던 ...

2006년 9월 29일 17:54

공동체라디오 관련 법,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9월 29일) 오후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공동체라디오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동체라디오가 한국 방송법상 최초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일부...

2006년 9월 29일 10:47

“운동선수는 아이도 낳지 마라?”...천영세 의원, ‘체육선수권리보장입법’ 마련할 것

펜싱선수인 남현희 선수는 속눈썹이 눈을 찔러 성형수술을 했다가 대표선수 제명위기에 몰린 바 있다. 최근 남현희 선수는 세계대회를 4연패했으며 세계 랭킹도 4위로 올라섰다. 매 경기 평균 15득점을 올리며 한국 대표 여성 농구선수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전주원 ...

2006년 9월 28일 11:40

전년대비 6월 현재 선수촌외 숙식비 4억 초과, 반면 수당은 66% 수준

지난 7월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던 ‘태릉선수촌 훈련비 부족’과 관련하여, “꼭 정부 예산 증액만이 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천영세 의원은 지난 26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종목별 강화훈련 지원액’과 ‘년간 훈년 계획서’를 받아 분...

2006년 9월 27일 13:14

국내 유일한 별궁 건물인 안국동 별궁, 골프장 가운데서 철거 위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양컨트리클럽 내 125평 규모의 안국동 별궁이 문화재청의 무성의로 8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안국동 별궁은 우리나라에 별궁 건물 중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고종 17년(1880) 서울 안국동 소재 현 풍문여자고등학교 위치에 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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