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8일 10:19

천영세 의원, 정책보고서 발행...“두바이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이 화제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론과 맞물리면서 소위 '두바이 모델'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오늘(8일) '두바이는 우...

2007년 10월 15일 11:28

4년새 골프장 73곳 증가, 홀당 입장객수는 줄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월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263개로 이는 2004년에 비해 73곳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시범라운딩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 수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 개수가 ...

2007년 10월 10일 14:58

천영세 의원, “국민적 합의 사항임에도 농지목적 간척지를 관광단지화하겠다는 것은 부적절”

새만금 간척사업은 애당초 농지조성 및 택지조성이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진행된 국책사업이다. 또한 해당 매립사업은 사상 최대의 환경파괴라고 일컬어 질 만큼 환경단체 및 국민들의 반대 역시 심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새만...

2007년 10월 9일 15:08

‘08년도 방송위 예산, 경상경비 과다책정에 신규사업 저조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08년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고질적인 경상경비 과다가 여전하다”면서 “한미FTA 협상 후속대책이나 디지털 전환관련 신규 예산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천영세 ...

2007년 10월 9일 14:11

천영세 의원, “스포츠토토 외국경기도 경기단체별로 수익금 분배하는 것은 부적절”

지난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는 체육 관련시설 건립, 유소년 체육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스포츠토토 발행 목적이다. 특히 수익금의 분배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 제4...

2007년 10월 9일 11:30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의 집’사업 존폐 위기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지난 1996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후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에 포함되어 500개소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

2007년 10월 8일 13:54

천영세 의원, “개발과 산업진흥에 가려진 문화정책, 4년간의 후퇴에 종지부 필요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08년도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해 검토를 한 결과, 4년간의 문화정책 후퇴의 막장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천영세 의원은 그 이유로 ‘과다한 기금의존형 예산체계와 평가만 무성하고 이를 반영...

2007년 9월 14일 11:07

천영세 의원, “추천제 비율 높은 미술은행제 제도 개선 시급하다”

현재 한국사회에 큰 논란을 던져 주고 있는 신정아씨 학력위조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신정아씨가 2006년 국립중앙미술관에서 시행하는 미술은행제의 추천위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술은행제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 미술...

2007년 9월 12일 11:38

천영세 의원, “15일 기공식 예정된 태안기업도시, 오늘 심의하는 넌센스는 개탄할 만한 수준”

오늘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도시위원회가 제7차 회의를 갖는다. 오후 2시 30분에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6개 시범사업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인 무주의 개발계획(안)과 태안의 실시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

2007년 9월 4일 16:57

천영세 의원, “지역주민의 미디어 참여권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해야”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오는 6일 오후 전국미디어센터네트워크와 함께 공공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당 부처와 선정위원, 센터 직원, 지역민 등이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

2007년 8월 17일 11:49

천영세 의원, “일해의 그늘에 갖힌 화려한 휴가”

최근 합천군의 일해공원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화려한 휴가’를 상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합천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힌 것은 심히 유감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합천군의 행동 자체가 스스로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27일 16:21

천영세 의원, “F1 경기장 건설, 신중해야 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이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F1 경기장의 우선사용 승인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책임 ...

2007년 7월 18일 09:51

천영세 의원, “국제경기대회유치, 원칙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가 좌절된 후 ‘삼수론’이 논란이다. 강원도의원회가 동계올림픽 재유치 선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원인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재유치 선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그동안 동계올...

2007년 7월 10일 10:44

천영세 의원, “문화재관람료 문제, 조계종이 결정할 때다”

지난 7일에 이어 오늘(10일)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4개 시민단체가 조계사 앞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납부 거부 선언을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화재청, 환경부, 조계종 및 문화연대 등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합리적인 해...

2007년 7월 2일 15:36

천영세의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권리”

오늘(2일) 문화관광부 앞에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강제수용 예정지 주민 200여명이 상경 기자회견을 가졌다. 작년 초부터 10여 차례 서울로 자리를 옮겨 현재 추진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강제수용 절대 반대 의견을 제시...

2007년 6월 27일 17:53

3무(無)로 얼룩진 한미FTA협상 문화분야 청문회

오늘(27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는 우려했던 그대로였다. 정부측 증인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협상기간 내내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던 증인들은 이제 와서 입을 모아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협상 결과에 대하여 정부는...

2007년 6월 27일 11:34

천영세 의원, “미국 협상단의 더블 캐스팅, 매년 미국 업계의 주장에 의견을 보내와”

조 연례 재심을 통해 요구한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이 한미FTA 결과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국 지적 재산권 협상에서는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스페셜 301조 연례 재심은 1974년 미국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매...

2007년 6월 27일 11:07

천영세 의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FTA 보고서 더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해에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 자료가 애초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대비 용역보고서 목록에서도 누락되어 있어 의도적인 감추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

2007년 6월 20일 17:12

천영세 의원, “F1 발목잡기가 아니라, 악역을 맡은 것 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이하 F1)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영세 의원은 “우리가 전라남도의 핵심사업을 무작정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후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장래에 정말...

2007년 6월 19일 10:59

천영세 의원, “F1 특별법 상정은 시기상조다”

지난 4월 국회 공청회시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이하 F1 특별법)이 오는 21일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공청회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들이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

2007년 6월 18일 13:07

천영세 의원, “오늘 국회 문광위 FTA 청문회, 유명무실화 막으려면 연기가 마땅하다”

불참석을 전해왔으며,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오늘 4시가 되어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한미FTA 협상 추진과 타결과정의 문화부 장관은 한명도 출석하지 않은 채로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자의적인 ‘비공개’ 남...

2007년 6월 17일 12:08

김명곤 전장관 불출석, 문광위 FTA 청문회 ‘앙꼬없는 찐빵’되나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FTA 청문회에서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이 불출석한다.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이라고 했지만, 의도적인 자리피하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로써 한미FTA 추진 및 타결 과정에서의 문화부 장관은 단 한명...

2007년 6월 15일 09:52

천영세 의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억지가 안쓰럽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13일자로 영화노조가 낸 논평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영진위 측의 반박자료에서 언급된 ‘한 보좌관’은 본 의원실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밝힌다. 우선 영진위의 반박자료는 아쉽다. 영화노조의 논평에 대해 맥락을 무시했다고 ...

2007년 6월 11일 15:28

천영세 의원, 내일 관광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광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내일(12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관광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취지 설명을 11시 국회본청 기자회견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관광기본법 내에 ...

2007년 6월 11일 10:37

천영세 의원, “FTA 문광위 청문회, 정부 면피용 행사로 그쳐선 안돼”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는 18일(월) 상임위 차원의 한미 FTA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다. 이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마땅히 해야될 절차라며 환영했지만, 자칫하면 이번 청문회가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있어 면피용 행사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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