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6일 15:33

무전유병? 부모의 소득수준과 어린이 아토피 상관관계 드러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 아토피피부염의 진단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료접근권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 차별적인 어린이 환...

2007년 6월 1일 12:07

단병호 의원,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오늘(6월1일)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 등 9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를 5월31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토양 및 지하수 등 심각한 환경오염 사실이 드러난 미군기지에 대한 치유없이 일방적인 떠넘기기식 반환절차 종료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

2007년 5월 28일 08:22

민주노동당 · 단병호 의원,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및 환경보건법안 평가 토론회 개최

「환경보건법안」은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안」을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환경부는 지난 2005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2일 「천...

2007년 4월 13일 10:10

단병호 의원, “미군기지 환경오염 그대로, 반환협상 다시 시작해야”

□ 1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 환경부와 국방부는 “정부는 캠프 그리브스(파주) 등 14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SOFA 규정에 의한 반환절차를 종료하였다”고 13일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국방부)는 이들 14개 기지들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속...

2007년 2월 21일 10:34

한강 등 4대강 유역 주요 하천에서 항생제 검출 확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실시한 「환경 중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노출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유역 하천수에서 조사대상 의약물질 17종 중 설파메톡사졸(동물용 항생제)과 린코마이신(인체용 항생제) 등 13종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하수처리장 ...

2006년 10월 30일 15:06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위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 재고해야

□ 환경부가 1999년 8월 9일, 시멘트 업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 시멘트 소성로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 뒤, 시멘트 생산에 산업폐기물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 - 그러나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로 분류하고 있을 뿐, ...

2006년 10월 27일 10:15

단병호 의원, “PCBs 함유 폐변압기 보관소 확보준비 철저해야”

□ 환경부는 PCB 함유 폐변압기에 대한 별도의 보관소 확보 대안으로 환경자원공사의 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폐변압기 수거 및 보관 업무를 특별법 제정 전인 2007년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환경자원...

2006년 10월 27일 10:14

국가 대기자동측정망과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엉망

□ 환경관리공단은 국가대행사업으로 대기자동측정망과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음 - 이동측정차량을 제외한 대기자동측정망 43개소의 오류 및 오작동 현황에 따르면, 2004년 41회, 2005년 45회, 올해는 7월말 현재 26회로 연 평균 약 44...

2006년 10월 27일 10:14

국립공원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대폭 줄여야

□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국립공원위원회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20일에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 ※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며, 환경부 ...

2006년 10월 27일 10:12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문제점 개선 필요

□ 현행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환경마크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운영하는 HB마크가 있는데, 시험방법과 측정항목, 인증기준 등이 상이함 □ 건축자재 제조업체에 따르면, 환경마크는 공기업 납품할 때 필요하고, HB마크는 건설사 ...

2006년 10월 20일 11:50

삼익, 2년동안 3차례 불법파견 적발...노동부 관련대책 시급

□ 지난 2005년～2006년 사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불법파견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모두 3건임. 이 사건은 △파라다이스 제주호텔 △크라운프라자호텔 △파라다이스 제주 그랜드 카지노 등 3개 업체에서 벌어진 불법파견으로, 사용업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

2006년 10월 20일 11:49

단병호 의원, “하천정비사업의 하천파괴 막아야”

□ 제주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4,050억2천6백만원(국비 2,412억6천2백만원, 도비 94억9천1백만원, 지방비 1,541억7천3백만원)을 투입, 78개 지구(수해 상습지 47, 하도준설 19, 자연형 하천 3, 소하천 9)를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

2006년 10월 20일 11:45

서귀포 자연휴양림 내 사방댐 조성공사는 재해방지대책인가, 물놀이대책인가

□ 제주도(옛 서귀포시)는 현재 서귀포 자연휴양림 내 순환로 2.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계곡을 콘크리트 댐으로 가로막아, 방수로에 물놀이 시설 2곳을 설치하는 사방댐 조성공사를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 - 사방댐은 홍수 발생시 토석이나...

2006년 10월 19일 11:13

‘형산강 수질관리개선 종합대책’ 보완이 절실

□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시, 경주시 등이 함께하고 있는 형산강살리기광역협의회에서 만든 형산강수질개선종합대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단순 조합한 수준 이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개선책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 □ 형산강은 인근 낙동강 등...

2006년 10월 19일 11:12

대구 앞산 관통도로 사전환경성 부실

□ 대구 앞산 관통도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요청 등을 환경부의 업무편람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전환경성 검토는 부실 그 자체. -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대기질 자료는 6년 전의 자료로 실제로 상인동 일대...

2006년 10월 19일 11:12

포스코건설 불법하도급 이면계약서 공개돼

포스코건설이 한국농촌공사의 ‘용계지구 농촌용수개발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이를 다시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정부승인문서 내용과는 다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음. 포스코건설은 2002년 7월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한 ‘하도급 승인 신청서’에서 전체공...

2006년 10월 19일 11:09

포스코, 파업기간 중 신규인력 투입· ‘유령출입증’ 발급 등 확인

□ 포항건설노조 사태악화의 시발점이었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 단병호 의원은 10월19일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대체인력 출입을 위해 포스코가 발급해준 신분증 등 증거자료와 함께 이를 제기할 예정임. □ 포스코가 발급한 신...

2006년 10월 17일 09:57

단병호 의원, “경기도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 지난 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그동안 타당성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경안천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팔당호 준설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그 대안으로 생태습지 조성과 하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인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를 ...

2006년 10월 17일 09:56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

□ 작년 예산서에 따르면 총 17개의 사업으로 사업이 세분되어 있습니다만 각각의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성격이 모호한 사업들이 많아 제대로 분석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 이런 결과 녹조방지사업 같은 경우 2005년 집행율이 76.1%, 오염물질정화사업 같은 경우 68.1...

2006년 10월 17일 09:53

지하수 측정망 결과에 따른 TCE 등 유독물질 단속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이 단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지하수 수질측정결과 기준 초과지점이 18개. 그 중 TCE 항목이 초과한 지점이 총 9개로 절반에 해당. *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이란? 유독성, 발암성 물질, 고농도에서 유독성,금속공업부품 ...

2006년 9월 10일 17:54

민간자율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허점 투성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서울환경연합은 9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바닥시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돌마루용 친환경인증 접착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시험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

2006년 8월 29일 13:19

단병호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새집증후군 관리 대상, 보육시설 확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호받게 되는 아동이 현재 5천5백명에서 32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법 개정...

2006년 4월 4일 18:50

단병호 의원, “반환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 최대 12조원 필요할 수도”

현재 한·미간에 진행 중인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에 관한 협상의 핵심 쟁점은 비용부담 주체이며, 미군 측은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을 치유(KISE)”하겠다는 주장이고, 환경부는 “우리 국내법에 제...

2006년 2월 14일 10:25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67% 해양투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1년 평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효과(환경부 제출자료) ‘05. 1 매립지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매립지 수명이 연장되고 침출수 농도 저하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 문제 개선.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04년 대비 생활폐...

2005년 12월 22일 15:54

단병호의원성명-시대착오적인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뒤집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원고의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대규모 간척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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