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8일 10:48

이원영 의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국고귀속 근거마련 추진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조기매각에 따른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자 부실채권기금의 운용기한을 2012년으로 5년 연장하고, 기금재원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점을 감안하여 기금잔여재산의 배분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률개정안...

2006년 2월 14일 14:47

이원영의원, “공소시효특례법 조속히 통과되야”

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대한 기자회견문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고 최종길 교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한 제1심의 ...

2005년 11월 18일 17:46

건교부 장관 “KTX 영등포역 정차는 철도공사에서 요청하여도 불허할 것”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철도공사에서 KTX 영등포역 정차 요청이 들어와도 불허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1월 18일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원영, 전재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13명(첨석의원: 이종걸,...

2005년 8월 22일 12:13

이원영의원, 광명경륜장 심포지움 열어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경기광명갑)은 8월 23일(화)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명경륜장의 현황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움에는 경륜운영본부 정기문 상무와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이 각각 “광명 경륜장의 ...

2005년 6월 8일 09:17

이원영의원, “북핵위기 해결은 통일의 지름길”

이원영 의원은 8일(수)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된 한반도 문제의 총체적 위기국면을 큰 밑그림을 가지고 자주적,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평화통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주...

2005년 5월 26일 17:43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경기도 오산 수청동 철거민 현장 방문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오산 수청동 철거민 현장을 방문하였다. 경기도 오산 수청동은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수용이 진행중인 곳으로, 현재 16가구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 철거현장에...

2005년 4월 6일 09:29

이원영의원,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과거청산법 처리 촉구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영 의원은 2005. 4. 6.(수) 09:30 국회 기자실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253회 4월 임시국회에서는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어...

2005년 4월 1일 11:55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많은 인권단체들의 관심 속에서 출범식 가져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가 많은 인권 단체들의 축하 속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4월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열린우리당 임채정 당의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원혜영 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정강자 위원장직무대리, ...

2005년 3월 24일 15:47

‘한국인 처 고성녀씨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중국대사관을 방문

<한국인 처 고성녀씨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후진타오 중국주석에게 전달하기 위해 3월 24일 오후 4시 30분, 중국대사관을 방문했다. 고성녀씨는 흑룡강성 가목사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이자 재중동포로 2003년 5월 21일에 한국 천안시...

2005년 3월 23일 18:54

‘한국인 처 고성녀씨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후진타오 중국주석에게 보내는 석방 촉구 서한 전달위해 중국대사관 방문

<한국인 처 고성녀씨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후진타오 중국주석에게 전달하기 위해 3월 24일 오후 4시 30분, 중국대사관을 방문했다. 고성녀씨는 흑룡강성 가목사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이자 재중동포로 2003년 5월 21일에 한국 천안시...

2005년 3월 2일 17:39

이원영의원,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252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열린우리당 경기 광명 갑 출신의 이원영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지난 연말의 약속과는 달리 또다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4월에 열릴 임시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안건이 반드시 정식으로 상정...

2005년 2월 18일 11:00

이원영의원, “닷돈 보고 보리밭 갔다가 명주 옷 찢지마라”

18일(금) 청와대 부근 청운동 사무소앞에서 진행된 경기서남부지역 7개 범시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광명갑)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내며 고속철이 정치적 이...

2005년 1월 27일 11:16

이원영의원, 최종길교수사건과 관련한 1심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부장판사 이혁우)가 2005. 1. 26.에 선고한 고 최종길교수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구금,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에 관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내용을 ...

2004년 11월 17일 14:41

이원영의원, 법제처 2005년 정책연구개발의 예산액은 조정이 필요해

법제 개선이나 지식정보화 측면에서 정책연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볼 때, 1999년부터 2억5,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정책연구개발의 예산액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은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 개정 추진 이후로 정부부...

2004년 11월 16일 09:33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형법중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9월 재정신청대상을 전범죄로 확대하고, 500만원이상 불법자금을 받을때에는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예외적 기소법정주의 도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은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11월 15일 동료 국회의원 21인...

2004년 10월 22일 09:34

이원영의원, 법무부 직책 개방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에 호응하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등 법무와 검찰의 지도부는 변화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 검찰개혁을 완성하기에는 아직도 먼 ...

2004년 10월 21일 09:32

이원영의원, 대법원의 국가보안법존치의견 월권이다.

최근 대법원은 한총련관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입법부를 겨냥하여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형법상의 내란죄...

2004년 10월 19일 09:57

이원영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이원영 의원은 19일 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모색”을 발간했다. 이원영 의원의 정책자료집“ 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모색”은 이원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초선의원으로서 그간 기소 법정주의의 부분적 도입...

2004년 10월 19일 09:55

이원영의원,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고언(苦言)

검찰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인간적인 배려와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전례없이 큰 실정이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지난 9월 13일 열린 전국 지검, 지청 특수부장회의에서 “그동안 대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수사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있었지만 ...

2004년 10월 18일 10:31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료인력 공중보건의 1명 뿐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 의료진은 공중보건의와 간호사가 각각 한 명뿐으로 700여명이 넘는 보호외국인이 실질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 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환자들의 병에 대한 자세한 문진도 필요할텐데, 진료시 의사소통이 정확...

2004년 10월 15일 13:08

이원영의원, 정좌 자세, 허리디스크 유발

인권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 갑)은 2004년 10월 15일 수도군단 영장 현지시찰에서 수용자가 독서등을 할때 정좌자세 실시로 인해 허리디스크등 고통을 유발한다고 밝히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1. 영장 수용자 독서등 수양을 위...

2004년 10월 15일 10:07

이원영의원, 6.15남북공동선언 시대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마땅.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 갑)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간의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열어낸 역사적 합의물이며. 남과북 정치권과 칠천만겨레가 함께 남북공동...

2004년 10월 14일 09:02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길 터주어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이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

2004년 10월 11일 09:37

이원영의원, 공주치료감호소 국정감사 자료

1. 치료감호소의 고질병,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 현재 감호소 의료 인력 중 의사는 15명 정원에 결원이 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의료진 대부분이 정신과 담당이고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신경과, 중독치료과는 담당 의사가 한 명도 없어 환자가 적절한 치료...

2004년 10월 8일 10:29

이원영의원, 서울 중앙지검 국정감사 자료

1. 서울 각 지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송광수 검찰총장은 지난 9월 13일 열린 전국 지검, 지청 특수부장회의에서 “그동안 대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수사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있었지만 일선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여전히 수사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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