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동철 보도자료

2006년 10월 31일 10:37

국가인권위원회 의 효율적인 인권정책 수행 위한 종합대책 필요

① 인권위의 존재 가치와 국가적 당위성 ○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

2005년 10월 11일 11:49

김동철의원, “고속도로간 연계, 개선대책 마련하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1. 광주·전남 6개 고속도로 국도 및 국대도 통해 연결 ○ 전국의 고속도로가 대체로 상호간에 연결이 잘 돼 있어서 고속도로 본래의 목적인 ‘고속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지역 소재 6개 고속도로가 시·종점 부근에서 국도 ...

2005년 10월 7일 10:10

김동철의원, “항공보안 대책 종합 재검토 해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 ① 인천, 김포, 김해 공항 뚫렸다 APEC 정상회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항공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기임 그러나 여전히 국내 공항들의 항공보안 상태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말을 ...

2005년 10월 5일 10:36

김동철의원, “도로, 효율성과는 반대로 투자”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자료 ① 대부분 국도 통행량, 목표에 크게 미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준공된 국도 총 89개 노선 중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보다 많이 운행된 곳은 22개 노선에 불과하고, 적게 운행된 곳이 67개 노선으로, 대부분 계획통행량에 크게 못 미치...

2005년 10월 4일 17:04

김동철의원,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 벗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 및 부상자 수 등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아 교통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 1만...

2005년 9월 29일 10:06

김동철의원, “건널목 입체화사업 전액 국고 보조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1. 입체화사업 실적 부진 -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은 1973년 제정된「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지난 5년 동안(‘00년～’04년) 매년 평균 58개소에서 입체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05년 9월 29일 10:03

김동철의원, “고속철 차량 도입 치밀한 계획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라”

철도공사가 올해 12월중 실시할 예정인 고속철 호남선 및 전라선 투입차량 도입계약 계획이 졸속으로 준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번에 철도공사가 도입할 예정인 고속철도 차량은 ‘08년까지 복선 전철화를 완료하게 될 전라선과 호남...

2005년 9월 27일 10:14

김동철의원, “국민임대주택 다 짓고 나면 부채 62조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주택공사가 분담분 80만호 건설을 완료하는 2012년에 가서는 주택공사의 부채가 62조원에 이르고 2018년에 가서는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음. 주택공사의 현재 부채는 18조원에 이르는데 국민...

2005년 9월 26일 10:31

김동철의원, “내진보강 안 된 교량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돼야”

지난해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올해 미국을 강타한 카트리나 등 자연재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인명 및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일본 니가타 등 아시아권의 경우 지진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지진으...

2005년 9월 26일 10:28

김동철의원,“고속도로 및 우회국도 ITS 구축에 더 많은 투자 필요”

최근 10년간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기준으로 1천5백만대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도 매년 늘어나 2003년 기준 22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에서 혼잡비용 9조 1,000억원(전체 혼잡비용의 40%)이 발생 ....

2005년 9월 26일 10:14

김동철의원, “고속도로간 연계, 개선대책 마련하라”

전국 고속도로 중 광주·전남 4개 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통해 연결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 및 건설중인 고속도로 42개 노선 중에서 고속도로간 연계가 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국대도)를 통해 연결 예정인 고속도로가 광주·전남지역에만 4개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

2005년 9월 26일 10:12

김동철의원, “고속도로변 소음분쟁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도로공사는 ‘01～’05년 평균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551개소 2,226Km의 방음벽을 설치했음 그러나 도심지역 고속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주거단지 개발 및 정부의 주택 건설·공급 촉진 정책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의 보급...

2005년 9월 26일 10:10

김동철의원, “고속도로 건설 경제성 높일 방안 강구해야”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1. ‘선택과 집중’ 예산투입 원칙 긍정 평가 ○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스스로 세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완공 위주의 예산 투입’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고창～장성간 고속도로의 경우 비효율적...

2005년 9월 23일 10:44

김동철의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선정문제

개성공단 사업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가기 위한 납북협력사업의 시금석과 같음 이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인 토지공사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것임 개성공단 사업은, 경쟁력이 차츰 중국에 밀려나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점...

2005년 9월 22일 10:39

김동철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1. 8.31 부동산대책 평가와 과제 - 송파신도시는 철회돼야 한다 -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라 1. 8·31 부동산대책 평가 - 부동산시장 안정의 새로운 전기 마련 정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서...

2005년 6월 14일 11:41

김동철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질의 자료…“토지공사 땅장사 - 주택가격 상승 주범”

토지공사 땅장사 - 주택가격 상승 주범 (1) 판교에서 9배 뻥튀기 최근 강남·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은 판교신도시 개발의 후폭풍 때문임 판교의 경우 평당 117만원에 용지를 매입해서 조성원가가 평당 743만원, 감정가는 평당 1,020만원에 이르고 있음...

2004년 11월 15일 09:12

김동철의원, 국가기간SOC건설(대정부질문 자료집)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1년 8개월-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2004년 10월 22일 11:41

김동철의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는 그 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된바 있다. 무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관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첫째, 이제 전국적으...

2004년 10월 19일 12:17

인천공항, 개항이후 공항시스템 2,334건 해킹시도

인천공항은 11월 1일부터 10일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 점검을 받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와 공사측이 지난 2년간 꾸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겠지만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부족한 부분은 없...

2004년 10월 18일 11:06

김동철의원, 굴절버스 도입 실효성은 있는 것인가

서울시는 ‘04년 10월말까지 굴절버스 20대를 도입해서 11월중 운행할 예정이고, ‘07년까지 모두 211대의 굴절버스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가? ‘83년 서울시가 시범 도입했으나 도로가 좁고, 직각에 가까운 좌우회전 길이 많고, 차량구입비용...

2004년 10월 15일 13:05

국내 수도사업, 근본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국내 수도산업 규모는 연간 약 8.6조원으로 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 : 4.8조원, 하수도 : 3.8조원 또한, 수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거대 장치산업으로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수도산업의 중요성이...

2004년 10월 14일 10:26

‘서민의 발’ 무궁화호 운행편수 늘려야 한다

철도청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KTX 이용승객 천만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승차율이 저조한 열차(총 130편중 주중 59편, 주말 38편)를 대상으로 KTX 운임 30% 할인행사를 펼쳤음 그 결과에 따르면, 30% 요금할인에도 불구하고 KTX 좌석대비 평균 탑승률은...

2004년 10월 13일 15:23

뒤죽박죽 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도권 주민만 고통

경기도내 도시개발의 체계적 관리가 결여됨으로써 교통시설의 부족과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더욱 문제인 것은 주택공급과 교통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되지 않아 아파트는 이미 완공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교통시설은 완공되지 않아 신도시가 난...

2004년 10월 12일 09:30

임대주택 21%가 임대료 연체, 종합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