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8일 10:18

제주개발센터 사업대상부지 땅값 부풀려 국민 혈세 낭비 시도

이영순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감정액 부풀리기 등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영순의원은 제주 헬스테마타운의 문제는 절차...

2007년 10월 15일 13:12

주공 등 노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이익 노려

국회 건설교통위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은 08년 예산안 검토 결과, ‘08년 예산안에 주거환경지원사업은 100억원 감액하여 200억을 배정하였다’고 전했다. ‘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민주택기금 예산액이 300억이 배정되었으나, 반년동안 집행율이 11.9%, 36억원에...

2007년 10월 12일 10:51

이영순의원, 대중교통약자지원을위한 사업 276억 증액요구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0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건설교통부에 대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정한대로 예산을 증액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저상버스 도입(일반회계) 예산 증액 112억원 건설교통...

2007년 10월 9일 10:23

이영순 의원, “다가구 매입임대 등 저렴주택 공급 확대돼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은 대한주택공사의 서울 시내 매입임대주택을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시범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10. 9)를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0월 5일 종로 쪽방 4가구, 10월 9일 서초동비닐하우스 2가구). ...

2007년 10월 7일 12:47

이영순의원, 재래시장 지키는 대형마트규제 ‘유통산업발전법’개정발의

이영순의원은 10월 4일 대형마트 개설시에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등 그 지역 사회 및 경제에의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서면으로 약정할 것을 규정하고, 대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

2007년 10월 2일 10:38

노인의 날,절대빈곤 노인 25%에 대한 대책 수립 시급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 중 4분의 1은 자식들에게 지원을 받거나, 공공부조 국가 및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총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이다. (KDI 보고서;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2007년 9월 20일 15:33

이영순 의원 논평-쪽방처럼 활용되는 여관, 주거이전비 지급은 당연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 온 사람들이 영등포 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지급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순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쪽방, 고시원, 여관 장기...

2007년 9월 6일 17:46

이영순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과 2008년 정부예산설명회 개최

천영세 의원대표와 공보부대표인 이영순의원, 예결위원인 강기갑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9월 7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조찬모임을 통해 2008년 정부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영순의원을 비롯한 민주노...

2007년 8월 30일 10:36

이영순 의원, “주공, 실질 분양원가공개 늦었지만 환영”

29일, 대한주택공사는 언론을 통해 지난 5년간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공개한다고 했다. 이는 분양 전 예상분양가가 아닌 분양이 끝난 후 공개하는 실제 사용된 분양원가의 의미가 있어 환영할 일이다. 주공의 이러한 결정은 고양 풍동 주민들이 제기한 원...

2007년 8월 29일 17:10

이영순 의원, “파병한국군 즉각 철군만이 답이다”

28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41일만에 남은 인질 19명의 전원 석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애태워 기다리며 고통을 겪었던 가족들에게도 축하를 드린다. 앞서 안타깝게 희생된 두분의 고인과, 그분들의 유가족에게 다시 한...

2007년 8월 21일 09:46

이영순 의원 논평-을지포커스렌즈 전쟁연습 중단하라

오늘부터 한미연합사의 대북 전쟁연습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발표되었음에도 미 국무부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을지포커스렌즈 전쟁연습에 대해, “한미 간에 계획된 훈련은 사실상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2007년 8월 14일 13:42

이영순 의원, 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를 통해 본 서민주거 지원 실태 ⑤

2005년 말 기준 전체 융자사업비중 주택구입자금은 하위 20%인 저소득 계층의 기금 상품 이용율은 12.7%에 불과하다. 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인 소득계층(6분위이상)의 기금 이용률은 47.5%이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하위 20%의 계층은 14.6%를 이용하였고, 최하위 1분...

2007년 8월 1일 18:39

이영순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 시작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이 8월 1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2007년 정치개혁특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2007년 8월 1일 18:35

이영순 의원, “하중근열사 사망 1주기를 맞이하며”

포항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인 하중근 열사가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지 1년이 되었다. 하중근열사 1주기를 맞는 지금도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열사는 우리 가슴에 살아남아 비정규직 투쟁현장, 건설노동자들의 ...

2007년 7월 31일 12:08

이영순 의원, “아프간 한국인 인질사태, 문제는 미국이다”

오늘 새벽 또 한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프간으로부터 전해졌다. 무사귀환을 바라는 피랍자 가족들과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배형규 목사에 이어 벌써 두 번째 희생이 발생한 것이다. 탈레반은 ‘우리는 협상...

2007년 7월 26일 12:09

이영순 의원, “미국 눈치보지 않는 즉각철군만이 더이상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 23명 가운데 1명이 피살되었다. 또한 탈레반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을 추가 살해하겠다고 밝혔다. 피랍된 남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멀리 타국에서 피랍사망...

2007년 7월 21일 12:27

한국인 피랍, 파병 한국군의 즉각 철군만이 희생을 막을 수 있다

한국시각으로 19일 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의 지역에서 한국인 20여명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납치되었다. 이들은 21일 정오까지 한국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납치된 한국인을 처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군의 철군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만...

2007년 7월 20일 11:32

이영순 의원, “비정규 노동자들의 행복, 끝내 공권력에 짓밟혔다”

19일 저녁 뉴코아-홈에버 비정규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겠다는 정부발표를 듣고 이영순의원은 울산에서 한달음에 뉴코아 강남점으로 달려가 만일에 있을 경찰의 농성장진입에 대비하여 노동자들과 밤을 지샜다. 이영순의원은 뉴코아 강남점에서 경찰의 폭력에 맞서 뉴...

2007년 7월 19일 10:58

이영순 의원, “주택거래신고지역, 중개업자의 거래신고 의무 없어 본래 취지 무색해”

현행 투기의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시 15일 이내 실거래가액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주택을 거래하는 당사자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있...

2007년 7월 18일 13:30

이영순 의원, 홈에버 노동자들과 함께 밤샘농성

이영순의원은 7월 17일 상암동 홈에버 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장 앞에 모인 100여명의 시민과 홈에버 조합원이 참석한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곧이어 18일째 파업중인 농성장 안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을 격려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18일 아침까지 밤샘농성을 진행하였...

2007년 7월 13일 15:30

이영순 의원, “롯데마트 미국산 수입쇠고기판매 즉시 중단해야”

롯데마트가 7월 13일부터 국내 할인점 업계 최초로 광우병의심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국 53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한다. 판매될 미국산 쇠고기는 냉장육 10톤, 냉동육 30톤 등 총 40톤으로, 가격은 같은 등급 한우의 35~60% 수준이며, 호주산보다는 30~50% 싼 가격으...

2007년 7월 2일 17:14

이영순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4월 10일과 12일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2건이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영순의원이 발의하여 7월 2일 통과한 임대주택법은 4월에 발의하여 6월 임시회에 통과된 민생법안으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여 입법 발...

2007년 7월 2일 13:53

영세민전세자금대출, 하늘의 별따기

정부의‘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본 주거 실태-1분위 ② 영세민전세자금대출, 하늘의 별따기 ‘기획2-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본 주거 실태-1분위’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두 번째로 수요자 즉 1분위의 국민이 국가로부터 ...

2007년 6월 27일 14:57

정부의‘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본 주거 실태-1분위 수요대비 공급 0.6%, 영세 서민 갈 곳 없어

2003년 5월 건교부는 주거복지 지원 로드맵 발표하고 각 소득분위별 정부 주거지원의 정책 방향을 잡았다. 우선 소득 최하위인 1분위에 대한 주거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의 주거지원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 1분위는 05년도 말 통계로 평균소득이 847,...

2007년 6월 20일 14:11

이영순 의원, “평화의 섬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6월 20일 본회의에서 이영순의원실은 “평화의 섬 제주도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5분발언”을 진행한다. 아래는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입니다. 제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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