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3일 10:59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경감해주는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 개악안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입장

어제(12일)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서는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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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2일 10:58

‘임원보수 공개’ 증권거래법 개정안 폐기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심상정 의원 외 9인에 의해 지난 3월 10일 발의된 상장기업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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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7일 12:00

외환은행 매각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논평

오늘(12월 7일) 대검중수부(부장 : 박영수 검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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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3일 11:09

경제개혁연대, 회사기회 유용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 증식에 관한 보고서 발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1월 23일) 경제개혁리포트 제6호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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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1일 14:47

공정위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자료’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사들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20조원을 넘으며, ▲ 특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순자산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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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0일 11:14

경제개혁연대,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에 삼성에버랜드 등 계열사 주식 처분 관련 질의서 발송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11/20)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장학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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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5일 12:26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

오늘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적용하고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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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3일 12:10

정부부처간 공정거래법 개정 협의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환상(環狀)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처간 조율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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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9일 11:57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논평

어제(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그 적용대상을 기업집단 내의 전 계열사에서 일부 중핵회사로 축소(이하 ‘중핵기업 출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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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8일 12:12

경제개혁연대, ‘경제력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본 출총제 존치의 필요성’ 보고서 발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최근 공정위와 재계 사이에 폐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출총제의 존치의 필요성을 경제력집중 억제의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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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3일 12:02

에버랜드 CB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공소시효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아

어제(11월 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 실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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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1:24

경제개혁연대, 금감위 공시규정 개정 문제점 짚은 보고서 발간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 지난 2006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주요 경영신고사항(이른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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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16:04

청와대의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 외압 논란 관련 논평

지난 10월 19일,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실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글에서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공공성을 지닌 거래소 인사에 재경부가 모른 척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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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8일 14:40

삼성의 공정위 조사 방해 의혹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

어제(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 열린우리당)은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재벌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앞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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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3일 16:12

경제개혁연대, “아직도 재벌총수는 국회와 법 위에 존재하나”

국회 재경위는 오늘(13일)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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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일 09:57

경제개혁연대 논평 - 법무부 상법 개정안, 이사의 사익추구 규율에 진일보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상법 개정시안(이하 ‘7월 공청회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제382조의5)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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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9:15

신종 관치금융 부활과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책임자를 금융감독기구의 2인자로 임명하다니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임명, 계속되는 참여정부 인사 난맥상 1.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8일) 공석 중인 금감위 부위원장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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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1:32

경제개혁연대, ‘뉴딜’과 규제완화의 근거인 재계의 ‘투자부진’ 주장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8일) 열린우리당의 ‘빅딜’ 주장과 한나라당의 규제완화론의 근거가 되는 재계의 ‘투자부진’ 주장을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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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7일 11:35

경제개혁연대, 삼성상용차 부당지원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카드 이사에 손실보전 조치 취할 것을 삼성전자·생명에 촉구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오늘(27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삼성상용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건희 회장 등 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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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0일 11:43

경제개혁연대, 2006년 정기국회 4대 모니터 법안 및 10개 정책 과제 발표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9월 20일) 2006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국회가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4대 모니터 법안과 10개 정책과제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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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8일 10:29

채수찬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반대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성명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국회 재경위)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자회사: 50% →40%, 상장자회사: 30% → 20%)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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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4일 11:41

경제개혁연대, 3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4일) 경제개혁리포트 제2호 「35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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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3일 11:17

공정위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조사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

지난 11일(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글로비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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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2일 11:00

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주총 손배소송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

오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4년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이사(당시 주주총회 의장)가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소장 등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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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6일 11:01

경제개혁연대 출범·상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경제개혁연대는, 참여연대에서 분화하여 지난 8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오늘(6일)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이사의 충성의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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