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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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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7년 6월 1일
11:23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일(금)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일부 전환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 · 고시하였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30일
17:43
6월 임시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 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간 국회엔 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28일
16:11
경실련 성명-신도시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가 최근 집값의 폭등세가 주춤하자 또다시 신도시 개발 예정 계획을 발표하여 투기와 집값 폭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은 지난해 ‘11ㆍ15 대책’에서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을 위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분당급 신도시 계...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17일
12:14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오늘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15일
17:06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관련 경실련 논평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10일
17:51
감사원 일괄/대안입찰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화자찬하였다.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9일
15:33
민간에 토지수용권 부여하는 택촉법 개정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9일
11:09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말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카드, 보험, 대출, 공과금 등 수많은 곳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료는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하다보니 과도한 연체료,...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7년 5월 8일
15:14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오늘(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의협의 정, 관계 금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의료법개정안이 여과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8일
11:46
한국-유럽연합 FTA 협상 선언에 대한 경실련 성명
지난 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한미 FTA 협상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인 EU와의 FTA 협상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6일
17:36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관련 경실련 입장
오늘 서울시 SH공사가 최초로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실련은 서울시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80% 완공후분양과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4일
16:30
4.25 재보궐선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결원이 생긴 지역구에 공직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25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명,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은 다가오는 대통...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4일
14:38
의사협회 정, 관계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3일(월) 언론 보도에 의해 ‘지난 3월 31일 강원도에서 있었던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후 1년 여간 정기적으로 정·관계 로비를 펼쳐왔다’는 발언...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4일
14:16
공정위 담합사건 적발에 관한 경실련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침대업계의 담합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은행수수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4일
10:25
행자부의 중앙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자부가 계획 단계인 중앙공무원 증원계획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명을 늘린 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 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까지 5년간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9일
11:40
경실련, “한미 FTA, 국회는 객관적 검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검증해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2주일이 지났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이제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비준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9일
10:49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지난 4월 1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가 23일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논의를 유보하였지만, 그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상황에...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6일
10:55
이용섭 건교부장관 -주택업계 간담회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시장안정·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감소 대책으로 전 산업평균이익률을 고려한 약 7%의 건설업계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1일
18:02
경실련, 의료법개정안 규개위 제출에 대한 의견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히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1일
14:03
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토공에 그에 맞는 권리를 줘야하고, 토공이 택지지구 조성 등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정부가 1-31부동산대책에서 장기...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0일
10:24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 이영탁)은 어제(4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9일
11:41
타이어용 합성고무 가격 담합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또다시 담합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6일 금호석유화학(주)과 (주)씨텍(구 현대석유화학) 두 회사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공급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4차례 올렸다고 밝...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6일
18:39
소록도 연도교 상판붕괴사고관련 경실련 입장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일
17:22
주택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일
13:41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심각한 국론분열에도 불구하고 2차례 협상시안을 연장하는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를 미국 TPA 일정에 맞추어 타결지었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의 독주로 한미FTA가 졸속타결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첫째,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일
10:43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인사 특별조치결의안 채택에 대한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 공직자 11명을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의 특별조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부 전체의견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에...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일
10:20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심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법사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가 저지할 것을 촉...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30일
13:53
정부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29일
13:40
경실련 성명-TPA 일정에 맞춘 졸속 타결 기도를 중단하라
통상교섭본부가 한미FTA를 미국의 신속협상기한(TPA)에 맞추어 이달말까지 타결하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돼지고기, 오렌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각 분야에서 초강경 요구를 쏟아내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27일
11:48
경실련,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정책포럼 개최
향후 UN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걸맞은 대 개발도상국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7년 3월 26일
11:47
경실련 성명-정부의 독선으로 진행되는 한미FTA 졸속타결 기도를 중단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막바지 장관급 회의가 3월 30일을 타결 시한으로 정해놓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이 정한 시한에 맞춰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둘러싼 대립과 국론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경실...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20일
14:37
경실련 성명-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9일
12:08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와 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9일
11:47
경실련,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참여한 것은 공청회 자리가 각각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6일
12:00
경실련 성명-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련된 관료들에게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감사원이 12일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해온 ‘외환은행 매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불법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리고, 매각취소 처분을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3월 15일
11:04
경실련, 의료법 전부 개정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 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가히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이라 할 수 있...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3월 13일
10:51
최근 금융관련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관료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등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장은 물론, 정부가 최대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에 내정 또는 임명되었다. ‘제2의 모피아 전성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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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2일
10:45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향후 20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회사별로 분담해 출연하는 방안을 생명보험업계에 제안했다고 한다. 조성될 기금은 생보협회가 맡아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며, 각 보험사별 분담액과 출연 기간 등은 확정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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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2일
10:31
법률 전문가 80.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12일 공정거래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문에 응한 156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80.1%)하고 2) 증권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7년 3월 9일
16:23
경실련 성명-한미 FTA 협상 조기 타결은 있을 수 없다
한미 FTA 8차 협상이 지난 8일 개최된 가운데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으면 한미 FTA가 성사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한국 자동차 시장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개방 수위를 높이는 것이 협상의 최우선 과...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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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7일
11:47
2005년 이후 과징금 10억 이상 담합사건 경실련 조사결과 발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한다. 2007년에만 합성수지 제조회사와 정유사를 대상으로 각각 1,051억 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담합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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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7년 3월 6일
15:23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적절한 취업승인에 관련한 경실련 입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승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직윤리를 바로세우는 최일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의 재산심사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심사로 공...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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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2:10
2월 임시국회 폐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흥정’공방으로 끝나고 마는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버티기 작전으로 성과없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처리하겠다는 한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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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4일
13:05
경실련논평-박병원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은 부적절하다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 지난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간기업 문제와 관련, 오해를 살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하였다. 경실련은 업무 관련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사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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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일
11:17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2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3월 5일(월) 오전 10시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기 공청회에는 그간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권영준 교수(경희대, 경실련 정책위원), 김상...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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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
14:15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을 영구화시키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2조원 이상...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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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7일
12:03
경실련,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7일), 보건복지부의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혈액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에 대해 법적근...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2월 26일
13:21
2007년 행자부 업무계획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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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3일
14:22
건교위 주택법 개정안 처리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21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 22-23일에는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16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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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1일
13:10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오늘(2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부적정성을 인정하고 그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에 종용할 방침임...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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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1일
11:16
경실련,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으로 이를 통해 2,8...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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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3일
11:45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식회사인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과거 국내 생명보험사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12일
14:22
경실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공기업 주공은 즉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12일
12:09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2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과도한 집중이 매우 심각한다는 공감대 아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해...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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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9일
11:46
기업인 사면과 관련한 경제5단체 공동논평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는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이하여 내려진 기업인 사면조치가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이 심기일전하여 앞...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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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9일
11:40
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이달 12일 감행할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 434명이 포함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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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1:05
의료법 독소조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발을 이유로 미뤘던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73년 의료법을 개정한 이후 3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전면 개정한 적이 없는 만큼, 변화한 의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6일
16:26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반대로 발표를 취소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 환경이나 사회발전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현실을 반영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34년 만...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6일
11:12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대폭 후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개악은 참여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을 넘어 재벌부양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공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2월 5일
15:32
제주국제자유도시 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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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
11:55
2017년 목표 260만호 임대주택 확충관련 경실련입장
정부는 31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공급,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 조성,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서민주거 금융비용 지원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용 내용으로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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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
10:39
경제인과 정치인 사면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씨,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성 씨 등 경제인과 박지원씨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전후나 설날 혹은 3··1절 전후 등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월 31일
14:05
노대통령 ‘110조원 지방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물량은 약1백10조원 정도가 될 것” 이라며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하여 연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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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5일
13:37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성명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생명보험협회의 편법적 정치후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편법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생보협...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월 25일
11:03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개최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
정부
비영리조직
사업 확장
2007년 1월 24일
11:36
김중회 금융감독 부원장 기소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로비사건과 관련,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신상식 금감원 광주지원장 등을 24일 일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2001년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씨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월 22일
10:55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 요청
오늘(22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25명의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1월 18일
18:30
천안시 항소심 패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시가 1심 판결에 불복, 시행사인 ㈜드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월 18일
11:01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며 "보험업계 스스로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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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5일
14:08
‘서울시, 공공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수립방침’에 대한 경실련 성명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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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2일
11:01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일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퇴직금 수당도 민간수준으로 대폭 높이되, 신규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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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07년 1월 11일
16:26
경실련 성명-1.11 대책은 개발관료의 개발업자를 위한 개발세력에 의한 ‘국민기만’대책이다
2007년 새해벽두부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개발업자의 폭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관료와 개발업자가 국민과 여당특위의 비판속에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국민기...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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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0:29
경실련 김성훈 공동대표의 고건 前총리의 ‘미래와 경제’ 참여 보도에 대한 입장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 6일자 한 언론에 저희 김성훈 공동대표가 고건 前총리의 싱크 탱크로 알려진 ‘미래와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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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3일
16:00
경실련 성명-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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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7일
15:01
경실련 성명-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국회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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