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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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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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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8년 3월 12일
10:06
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감세와 SOC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성장률 6%대는 그간 국내외 민간연구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등...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11일
11:34
기획재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3일
16:24
정부 서민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를 상반기 중 조기 폐지하겠다는 결정 또한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안정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2월 25일
14:02
경실련성명-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형식적 민주화가 완결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 삶을 제고시키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2월 22일
13:11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설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2월 13일
15:5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별다른 찬반토론 없이 상정하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로 지난 11일 무산된 바 있는 비준동의안 상정을 오늘 회의실을 바꿔 처리한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제대로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2월 13일
13:22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31일
11:36
인수위의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관련 성명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충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31일
10:52
삼성그룹 임직원 소환불응 등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한 입장
삼성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임하는 삼성그룹의 자세는 과연 삼성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특검팀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들과 임원 자택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한 데 이어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8일
15:16
턴키입찰방식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 불법로비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4일
09:50
가맹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년 1월 22일 “가맹사업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 이해당사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법 개정 작업이 드디어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3일
12:09
인수위의 경제·금융 관련부처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6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 신설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과 분리시키고 여기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원회로 확대하는 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3일
12:04
인수위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전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난제 중의 난제인 대학입시 관련 정책을 인수위의 몇몇 관계자들이 급조하여 발표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22일
14:55
인수위와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17일
13:37
부산지법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성명
의료사고피해자들의 20년에 걸친 염원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압력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수)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17일
13:04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6일)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은 우리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계의 의견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10일
13:27
대통령직 인수위의 공적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경실련 의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의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신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 납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조세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은 낸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7일
11:47
인수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방침에 대한 성명 발표
지난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의 삼성그룹의 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월 4일
11:12
대통령직인수위의 한반도 대운하 조기 추진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일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이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2일 이재오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2월 27일
10:25
경실련,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 관련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천만 명 이상(2005년 1,245만 명, 2006년 1,519만 명)의 국...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12월 21일
15:39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7년 12월 20일 ‘2007년도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92.3%, 대형유통업체의 31.7%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정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2월 18일
11:43
경실련 성명-불공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촉구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비용의 부담 등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약관이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도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2월 6일
14:41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전·단수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전기와 수돗물을 끊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실련은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2월 4일
14:31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의결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위가 입법예고 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22일
13:29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1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였다. 건정심은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각각 1.5%, 2.3% 인상하고, 보험료는 6.4%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유형별 수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21일
14:05
경실련,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촉구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8.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16일
10:51
현대/기아차 납품단가 부당인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전속적 하도급 관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를 적발하고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14일
16:22
행자부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자치부는 11월 14일 오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는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유족연금수급자 범위를 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13일
11:44
경실련, 38개 대선정책과제 발표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양극화의 구조적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에서 시민들은 민생회복을 위한 선의의 정책대결이 진행되어 대선이 민생회복과 지속적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과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9일
14:52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한 한나라당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11월 7일
14:13
경실련 성명-특검으로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한 조직적 로비 의혹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고려없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을 통해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5일
15:46
경실련 논평-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원가공개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오늘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오늘 발표한 분양가는 작년 9월보다 평균 10% 낮아진 가격으로, 첫째, 건설원가를 정밀하게 검증하였고 둘째, 택지비 기준을 분양공급일 감정가에서 주택착공일 감정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셋째, 85㎡초과주...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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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일
14:31
행정도시 공공택지 수의계약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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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일
11:43
공정위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을 부과하고,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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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53
수가,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를 평균 2%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8.6%인상해야 재정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상위 의료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규모...
경제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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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5:18
교육인적자원부 로스쿨 정원 국회 보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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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5일
17:53
군포반값아파트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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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5일
13:12
로스쿨 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에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 대학설치인가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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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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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2일
13:44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지연에 대한 시민연대 입장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소위에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덧붙여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 법안을 “10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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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1일
17:14
토지공사의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반환금 합의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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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5일
14:04
인천시 지하철 2호선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
10월 1일,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모두의 입찰방법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입찰방법의 분류상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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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2007년 10월 4일
10:31
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운동 전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10월 4일(목)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의 국회 청원에 이은 것이다. 경...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9월 20일
14:37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비리의혹 관련 경실련 성명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경제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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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
13:25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재심의 결정에 대한 입장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여 년 간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2005년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의 청원서 제출 이후 이기우의원 대표 발의안, 그 다음해 안명옥의원 대표 발의안이 제출되고 관련 법안 논의만도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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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
10:58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그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고 합리성을 결여한 선심성 감세를 남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감세라는 비판에...
경제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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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0일
14:04
통합재정수지 통계 오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세수 예측 및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79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 5천억원(24.3%)나 많고 올해 말까지는 지난해 보다 20조원이상 증가한 총 150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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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0일
12:00
경실련,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및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9월 7일
13:35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이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사후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지금 국회가 비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극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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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7일
12:04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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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7일
10:30
김상진씨 관련 정.관계 비리 의혹 검찰 엄정수사 촉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7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곧이어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진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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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4일
13:50
철도공사의 사업자 공모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초고층개발사업을 앞세워 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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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1일
10:35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분양 원가공개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는 28일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고양풍동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받았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고양...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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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0일
14:08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 관련 입장
정부는 28일(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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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0일
11:5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성명
20여 년 동안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이 어제(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간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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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9일
13:30
김진표 의원의 민주신당 정책위의장 선임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합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은 28일 첫 의원총회를 열어 정책위의장에 김진표(60·수원 영통)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신당의 임명의 변은 “사람이 없다”는 논리였다. 경실련은 민주신당의 경제정책 등을 총괄할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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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9일
11:11
8월 마지막 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성명
임시국회 회기 종료이후 방기되어 오던 법률 제정 논의가 어제(28일), 오늘(29일) 양일간 법안소위가 열려 진행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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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8일
14:34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27일(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안‘을 발표하였다. 국립의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일부 예외)를 대상으로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에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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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7일
17:13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국가청렴위 권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7일(화),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은 그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와 땜질식 처방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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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일
10:51
경실련 성명-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일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골뼈가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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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일
13:04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1년 정책이행 과정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후보시절의 공약을 당선 된 이후 1년 동안의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의 정책이행정도는 기대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의 의미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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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7년 7월 26일
13:13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7월 23일
11:49
공정위의 설탕담합 적발 관련 경실련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 227억원, 삼양사 180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곳을 고발할 것임을 ...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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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9일
10:45
경실련, “국민에게 불이익 강요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 시급하다”
경실련은 7월 19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4대 사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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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9일
10:35
공정위의 서울 지하철7호선 6개 건설사 담합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적발된 6개 건설사 모두를 ...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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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6일
15:25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주년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가 아니라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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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1일
14:57
다수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일(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수 요양기관이 담합한 조직적인 허위 진료비 청구 행위 적발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특별 현지조사에서 11개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약 2억원대의 허위청구 사실을 적...
건강
의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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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0일
10:54
공정위 7개 건설사 담합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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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0일
10:12
경실련, TV수신료.공공임대주택임대료 등 공공부문 연체현황 및 제도분석
경실련은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5월과 6월에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7년 7월 9일
10:18
경실련, “신용카드 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
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소득공제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감면액(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은 2000년 도입당시 346억원에서 ...
금융
카드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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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4일
10:43
인천 소래-논현지구 개발 특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부동산 및 집값 폭등으로 분양가 인하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주택관련 조치가 시행되자 민간건설기업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인천광역시 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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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8일
15:36
검찰의 의료계 로비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그야말로 말만 무성했던 의료계 불법로비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제(27일)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우려했던 대로 그간 제기되었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되었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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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5일
18:50
경실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토론회
경실련은 6월 25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99년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7년 6월 18일
18:41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 훼손하려는 국회 정무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해 10월 정부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그런데 19일...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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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4일
11:58
경실련, 국책연구원의 사학연금 전환에 대한 입장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학중앙연구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줄줄이 사학연금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으...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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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5일
12:03
경실련, 서울특별시약사회에 공개질의 내용증명 발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 서울특별시약사회가 6월 4일(월)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한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이 서울특별시약사회에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은 최근 경실련이 상비약수준의 일반의...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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