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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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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6년 12월 22일
18:10
경실련 성명-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을 파기한 건교부 제도개선위원회, 이제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회의 후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은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는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 둘째,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22일
10:28
주택담보대출 규제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9일 금감원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실제 대출에 반영한 자료를 10일마다 금감원에 제출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21일
14:43
경실련 성명-정부는 약속대로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제도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건설업주들에게 퍼주지 않겠다면서, 시장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년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21일
14:26
‘고액권 화폐 발행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재경위에서 추진한 고액권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고액권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재정경제부가 여야가 합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액권 발행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하다. 경실련은 경제적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19일
11:42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12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박사)는, 자산할당 모형을 이용한 과거 배당의 적정성 분석을 검증받는다는 명분 하에 영국계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상장자문위는 이 용역보고서를 통해 과거 배당이 적정하였다는 자...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18일
13:10
국회의 예산안 의결 및 민생법안 왜곡·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적 공방으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는 현상이 연말 국회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이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14일
10:18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8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시가스회사들은 지역독점을 통해 가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공급을 기피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사유를 끊임없이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13일
13:30
경실련 논평-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13일
11:32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어제(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증을 의뢰한 영국계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의 검토 결과, 자문위의 배당의 적정성 평가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11일
11:44
한미FTA 5차 협상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을 비롯한 통상분야 전문가들이 예견했던대로 한미FTA 5차 협상은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각 분야에서 협상이 중단되는 등 정부가 공언한 소기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른 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자칫 양국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11일
10:59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상장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내일(12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보험정책 세미나’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7일
13:52
검찰의 ‘외환은행 매각 수사결과 발표’ 에 관한 경실련 입장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이다. 경실련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굴지의 외환은행이 투기자본의 사전계획에 따라 경제관료와 은행장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불법매각된 충격적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6일
11:02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사용한 분석 모형 및 가정,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금감위에 자료 공개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김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5일
11:30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오늘(5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3단...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4일
13:18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의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창구규제를 시도하다 중단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2월 4일
10:39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취업현황 분석 발표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퇴직공직자재취업현황 1차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취업률, 취업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문광...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11월 30일
10:44
경실련,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1. 경실련,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복지부가 지난 10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공약의 이행실적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복지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공약을 완료한 것이 12개이고 정상진행중인 공약이 14개이며, 부진한...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11월 29일
16:49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 한나라당 당론 채택에 대한 경실련 논평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29일
12:07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어제(28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 ‘금감위가 자문위 구성 주도’ 시인」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금감위가 직접적으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28일
11:02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자문위원 선정에 금감위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로써 그간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한 중립적인 상장자문위를 구성했다며, 자문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25일
09:14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점화
25일 오후4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500~1000 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열린다. 지난 10일 경실련은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6년 11월 19일
18:02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에 천안시 선정
<경실련>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1989년 창립하였으며, 기존의 이념형 사회운동과 달리 非당파성, 합법성, 공익성에 기초한 사회적 공론형성과 합리적 대안제시의 실사구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2006년 『...
정부
비영리조직
수상
2006년 11월 19일
14:58
경실련성명-희망을 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멀어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16일
10:31
출총제 정부안 확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1월 15일, 정부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15일
16:25
경실련 성명-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조장 대책
이제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 할것이다.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발언한 경제부총리 주관하에 특별대책반에서 마련된 것...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14일
15:29
경실련 성명-화성시장 및 동탄지구 아파트 24개 건설사를 고발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13일
13:56
경실련 논평-부동산시장에 대한 연구결과의 공개와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판주, 파주, 은평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고분양가를 해결할 획기적 제도 개선 없이 건교부장관이 추가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폭...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8일
14:17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한은과 금통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던 주택가격이 마침내 폭등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에 불안에 떨며 살아온 건전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8일
14:13
출총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출총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안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출총제의 향방을 가름 할 9일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앞두고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역대정부는 정권 말 재벌규제를 완화하고 출총제의 골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6일
18:18
경실련,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확인하면 아파트분양가 반값으로 낮출 수 있어”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11월 6일
13:25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검찰수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6일
10:58
농림부장관의 화상경마장 설치 철회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31일 농림부 국정감사장에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추진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원주와 순천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철회됐다. 경실련은 실제 중단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강행 일변도의 입장을 취해온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1월 3일
13:28
경실련 성명-주택담보대출 급증,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와 상환위험 증가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투기자금을 무한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판교, 은평, 파주 등 공공택지의 높은 분양가와 추병직장관의 신도시...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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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2:07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된 금감위·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상장자문위의 중립적 상장방안 도출을 위해서 정부가 현 시점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중립적인 각계 전문가로 자...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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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50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감사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때 아닌 정계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정책국감은 실종되었고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마련과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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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14:28
경실련 성명-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청산운동 제2탄 대한주택공사를 해체하라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 청산>운동은 신도시개발 및 구도심재개발, 공공사업, 민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개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생각을 갖는 개발오적들이 국민들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공개하여 바로잡자는 캠페인이다.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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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11:43
한국투자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방만경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이 공사는 직원 51...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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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6일
10:46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 시행추진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의료기관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비 연말정산시 직장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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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8:29
경실련, ‘제3회 경제정의포럼-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개최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6말 가계부채가 628조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기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6년 10월 25일
17:25
경실련 성명-개발 붐을 일으켜 집값 폭등시킨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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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0:44
경실련, ‘하도급법 개정 시민제안센터’ 개설
IMF 이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극화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실련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경제구조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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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2006년 10월 24일
16:56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후지제록스(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후지제록스(주)가 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상, 도레이새한(주)과 야후코리아(주)가 각각 제조업 부문과 비제조업 부분에서 우수기업...
정부
비영리조직
수상
2006년 10월 24일
14:57
경실련 성명-개발만능 주의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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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11:37
비위 법관과 관련한 대법원 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협의로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자체의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종결했다고 한다....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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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10:48
출총제 관련 공정위TF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만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 적용할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대규모기업 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공정위 TF는 23일, 10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태스크포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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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10:45
한미FTA 4차 협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10월 23일, 제주에서 제4차 한미FTA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한미FTA 추진에 대한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통상시스템도 보완하지 못한채 진행되는 한미FTA 비밀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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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0일
10:53
경실련 성명-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 지분을 팔아넘기고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간 주고받은 11건의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0월 17일
13:49
경실련, “개발관료들은 국민 85%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를 무시한 채, 국민을 속였고 또 속이려한다”
지난 9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의 분양방식을 바꾸어 서울시와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까지도 80% 완공 후 분양하고, 분양단계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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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6일
14:07
경실련, 전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구성 시행 1년을 넘겼다. 협의체는 그간 관주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구조로 사회복지사업법(2003. 07)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구...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2:00
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경실련 성명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 병행 시행되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돼 시행이 된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었던 초기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체 이익단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0월 13일
13:24
한극증선위 감사선임과정의 외압논란에 대한 경실련입장
지난 10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 추천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감사선임과정에 정부 고위인사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격 사퇴하였다. 추천위원이었던 정광선 중앙대 교수도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주지하다시피 증권선물위원회 감사는 수개월째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10월 11일
15:24
경실련, ‘한국 ODA,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책포럼 개최
향후 UN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걸맞는 대 개발도상국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05년에 역사상 최대규모인 7억 4,400만 불에 달하는 공...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6년 10월 11일
11:50
참여정부 최종년도 예산안 평가 정책 토론회
참여정부의 최종년도 예산안인 2007년 예산안이 나왔다. 올 한 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배분 방향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다. 예산 규모의 적정성, 재정적자의 규모와 산출방식, 각 분야별 예산 지출 비율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6년 10월 1일
13:21
경실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은 10월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서비스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적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6년 9월 29일
14:59
경실련,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되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29일
13:30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공단신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이 부과 징수업무의 책임을 맡고,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신설하여 부과·징수 업무 및 적용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29일
11:40
퇴직공직자 재취업현황 1차 분석결과
최근 공무원파견근무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들이 부당한 보수와 복직 후 파견업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퇴직 후 재직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9월 28일
20:19
대통령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평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당장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국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원해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시기는 확정하...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28일
15:42
인터넷 로또 사업 승인 관련 경실련 입장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인터넷 로또사업을 새롭게 승인하여 11월 초에 첫 발매예정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 스스로가 사행산업 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모색조차 제대로 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25일
15:25
‘은평뉴타운 포함 모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브링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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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1일
13:52
고충위의 근저당설정비용 은행부담 권고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을 수익자인 은행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에서 여신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은 채무자인 소비자가 부담해 왔다. 경실...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21일
11:17
경실련, “정기국회 최우선과제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한미FTA의 졸속추진으로 국론분열이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로 통상절차법 제정이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권영길 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20일
17:38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약속”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수) 오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9월 6일 시민연대가 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20일
11:47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효숙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어제(19일)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전 후보자의 임명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이 장기화...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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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0일
11:33
경실련, “국민들도 모르는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자”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매년 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매년 10...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19일
14:59
경실련,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
서울시는 어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아파트분양은 서민주거안정에 절대 기여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제도로 분양되...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6년 9월 18일
11:28
경실련,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2006년 9월 18일(월) 오후2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에서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종수 대표의 사회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황인호 전문위원, 한...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6년 9월 14일
11:25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에 대한 경실련 성명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노동계는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개선할 것을 요...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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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3일
11:21
‘국도건설지연’ 건교부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개통 및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53건(93%)이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1조원가량의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위헌적 ‘장기계속공사제도...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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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2일
13:14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5월부터 6월 초에 걸쳐 6개 은행 본점 및 일부 영업점(13개)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지도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7일
14:27
경실련, 2006년 개통·예정 국도건설 지연관련 감사청구서 제출
경실련은 오늘 감사원에 ‘2006년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지연 관련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5일 2006년 개통·예정인 57건 국도건설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93%인 53건의 사업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6년 9월 7일
12:49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종별계약’추진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해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의약단체와 의료행위의 가치 점수당 급여비용을 58.6원에서 60.7원으로 3.5% 인상하여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증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6일
10:39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인식조사 결과
의료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안이 관련 주체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십 수 년 간 표류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상적 동의가 있으나 그 방법과 절차, 대상을 둘러싼 국회의 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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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6년 9월 5일
10:56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5일)부터 국회는 제4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5일부터 7일 김종대, 김희옥, 민형기 후보자를 검증하고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 7일에 걸쳐 검증한다. 그리고 11, 12일 목영준, 이동흡...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9월 5일
10:47
경실련, 2006년 개통·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 실태분석
지난 2월 건설교통부는 2006년 도로건설계획으로 총 5조1,504억원을 투자하여 고속도로 5개구간 103km와 국도 58건 구간 577km를 준공 및 개통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건교부는 올해 도로건설계획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 착공...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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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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