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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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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9년 3월 24일
10:31
정부여당의 29조대의 추경 편성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여당이 28조9천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세출증액은 18조원 내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5천억원, 일자리 창출·유지 3조5천억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 지원 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미래투자대비 2조5...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18일
10:37
편법적 유사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17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18일
10:07
행정안전부의 시·군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정치권의 무모한 도폐지론 대신에 시·군의 부분적인 행정구역변경으로 행정체제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16일
10:05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어제(15일) 구조조정 세제 지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10일
13:07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5일
14:16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입법발의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난 3일(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입법발의가 있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연체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3일
14:08
금산분리, 출총제 폐기 법안 국회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늘(3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충분한 심의도 없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2월 27일
10:42
복지부의 ‘약가인하 연기 및 특허약 제외’ 건정심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입장
지난 2년간의 고지혈증(高脂血症) 약값인하 시범평가 결과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늘 2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에 대한 심의‘안건이 그것이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2월 23일
13:28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교수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온 여러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2월 13일
13:16
정부의 주택규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2월 10일
14:36
정부의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순환재개발방식 추진,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2월 10일
13:05
법원의 ‘존엄사 인정’ 항소심 판결과 법제화를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오늘 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것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생...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월 20일
16:44
용산 철거민 사망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월 12일
10:53
경실련,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 국회 제출
경실련은 오늘(12일),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28일
11:16
경실련, 이명박 정부 경제부처 장관 6인과 한은 총재에 대한 업무평가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경제부처 장관 6인과 한은 총재에 대한 업무 평가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취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도 10개월이 지났음.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현 경제팀의 능력과 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12월 26일
16:17
헌재의 ‘미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재판관 전체 9명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
경제
무역과 박람회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24일
14:42
국회 대치상황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소위 입법전쟁으로 불리우며,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국회 대치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극단적 불신과 함께 절망감을 갖게 한다. 힘을 모아도 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17일
11:30
의료계에 휘둘리는 국회 항의와 약제비 환수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집권여당인 한나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17일
10:10
경실련,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발표(요약) 1. 조사 취지 국내 금융 위기가 급속하게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우리 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음. 이번 경제위기는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과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재에 따른 신용경색...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12월 16일
09:54
경실련,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발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새로 선임하는 등 물갈이가 대폭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기관장들에 대해 현 정권 코드에 맞는 맞춤형 인사로의 재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12월 15일
10:19
경실련,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률안 발표
2008년 18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어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민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소송
2008년 12월 10일
10:56
경실련, 고수익 추구로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재검토 촉구 의견 발표
경실련은 오늘(10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전을 위한 적립금인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기금운용전략의 목표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8일
10:14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국회, 정부에 제출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 최근 농협중앙회 개혁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는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고 농협중앙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7일
13:19
공정위의 정보통신이용약관 개선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의 개선은 지속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
경제
경제 동향
기술
통신
의견
2008년 12월 4일
14:19
저축은행 정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경실련 성명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적자금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3,000억원을 조성하여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자율워크아웃 확대, 자산건전성 기준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4일
10:00
경실련, ‘22개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발언 분석 결과’ 발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여러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있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11월 16일
10:58
경제정의연구소 ‘제8회 바른외국기업상’ 선정…17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시상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8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제조업 최우수에는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제조업 우수에는 해리슨엔지니어링코리아(주), 비제조업 최우수에는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 비제조업 우수에는 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수상
2008년 11월 4일
10:56
경실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집행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문 1. ODA 국제적인 흐름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GNI 대비 0.7%의 ODA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OECD/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DAC 회원국 평균 ODA는 여전히 0.28%에 그치고 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9월 8일
09:58
경실련, 18대 첫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 발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18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오늘(8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을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8월 6일
16:50
경찰의 촛불시위 참석자 연행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을 지급하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8월 5일
13:33
김중수, 최중경 재외공관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성명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고환율 정책 등의 경제정책실패 등으로 물러났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와 아시아지역의 공관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체했던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7월 16일
15:36
이건희 전 회장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한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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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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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7일
15:27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경실련의 이 대통령의 개각내용을 접하며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철저히 무시한 참으로 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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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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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7일
14:07
경실련,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근거 관련 유사 심의사례 정보공개요청
경실련은 2008년 7월 7일(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의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근거 조항에 따라 심의한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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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4일
15:10
국정원 직원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BBK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재판에 관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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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일
18: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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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일
17:29
국토해양부 송파신도시 선분양추진 관련 경실련입장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후분양제도를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제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최초분양을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자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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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6일
11:13
미국 쇠고기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경실련 성명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가 끝내 미 쇠고기 수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고시를 강행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강압적 수단에 의거하여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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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5일
10:03
쇠고기 고시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폭주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26일에 강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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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4일
16:05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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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4일
15:55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대책 촉구 경실련 성명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2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단체 긴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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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0일
19:14
경실련 논평-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독선적인 인선,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어제(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선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인선은 그간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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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3일
16:47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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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2일
13:07
외교통상부 추가협상 브리핑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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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2일
13:03
공기업 임원 선발 절차 전면 개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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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2일
11:30
경실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양성 문제점 및 제언 관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11일(수),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실련이 전국 16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통해 파악한 현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경실련은 노인장기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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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1일
17:00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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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3일
14:34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 경실련 성명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었다. 국민들은 국정전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는 대신 지난 100일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감에 가득 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결단 없이 현 상황을 대충 넘기려 해서는 남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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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9일
11:5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오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기어이 고시발표를 강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협의를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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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6일
10:25
경실련 조사 위반사업자 소명 및 개선내용 결과 발표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회원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명시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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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0일
14:53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측과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기존 합의문 수정이 아니라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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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16:26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전원회의에서 개정·의결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발표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등록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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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4일
14:40
서울시의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9일, 서울특별시의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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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
16:00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중단 경실련 요구
정부의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총체적인 졸속, 부실협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욱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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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8일
10:40
경실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경실련은 8일(목)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법인등의 경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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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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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2008년 5월 7일
11:06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관련 경실련 입장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5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정부 주재로 열린 관련 전문가와 검역당국자들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였다.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쇠고기 협상 결과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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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2일
14:05
삼성 그룹 경영쇄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경영쇄신안에서 그동안 삼성그룹 문제의 본질로 지적되어 온 이재용 전무로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시도와 전근대적인 ‘황제경영’ 체제에서 비롯된 왜곡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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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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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1일
11:48
경실련,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2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리베이트 적발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는 2008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며,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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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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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008년 4월 17일
11:49
경실련,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008년 4월 17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과 피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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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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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2008년 4월 17일
10:54
경실련, 총선 과정의 문제점과 총선 결과에 따른 국회 과제에 대해 토론 벌여
경실련은 4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4.9총선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당선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로 새롭게 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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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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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08년 4월 16일
11:32
경실련, 정부부처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이용약관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8년 4월 16일
10:43
경실련, ‘4.9총선 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
18대 총선은 공천 파행 등으로 인한 늦은 공천과 정책 대결 실종, 불법·혼탁 선거 등의 과거 구태들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했고 결국 46%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인채 끝이 났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8년 4월 11일
18:10
공정위의 2개 건설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적발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10일
14:47
18대 총선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18대 총선은 역대 전국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결과를 남긴 채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발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10일
11:36
경실련,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4월11일(금)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8년 4월 8일
10:26
경실련 성명-18대 총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촉구
18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4년의 국정을 책임질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매우 절실하다. 이번 총선은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4일
10:15
경실련, ‘18대 총선 각 정당 민생분야 공약의 문제점 및 내용 평가’
18대 총선 각 정당 민생분야 공약의문제점 및 내용 평가 <요약본> 1. 취지 - 각 정당의 공약 자료집을 입수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민생분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평가 함. 여타분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생분야는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3월 28일
15:49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 1,739명 중 515명(29.6%)의 직계존비속 902명이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직계존비속 사전 허가제의 실효성...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28일
10:05
경실련, ‘18대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경실련은 어제(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2주동안 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사업 확장
2008년 3월 27일
10:58
경실련,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발표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1. 각 정당 정책 비교 평가의 의미 4.9 18대 총선은 각 정당의 공천이 늦어지고, 공천이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어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들이 공천결과에 대한 불복하고 탈당과 다른 정당의 입당, 무소속으로의 출마 등으로...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3월 26일
16:59
청와대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25일(화), 소외 계층의 새 출발 기반을 마련해주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채무를 상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이 경쟁에서 탈락한 신용불량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26일
12:07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보고를 통해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하여 1)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3)미래에 대비하...
사회
사회복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25일
11:32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1. 취지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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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8년 3월 19일
10:26
경실련, 차기 금융통화위원 임명 관련 경제전문가 2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3명의 금융통화위원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행 총재의 위원 추천 요청이 20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20일 이전에는 각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3월 18일
09:58
각 정당 18대 총선 공천에 대한 경실련 논평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까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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