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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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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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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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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2년 10월 24일
13:41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0대 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0월 18일
13:45
경실련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된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되어야”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0월 10일
16:22
통합채산제 불법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0월 4일
14:24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 ...
운송
철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9월 12일
13:38
경실련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정부
비영리조직
정당
의견
2012년 9월 10일
13:22
경실련,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조사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들이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2년 9월 6일
13:43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9월 3일
14:37
경실련, 소비자정의 운동 시작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31일
14:00
금감원의 DTI 규제완화 세부기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TI 규제 보완방안은 첫째, 주택구입목적의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29일
14:26
경실련 성명-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
정부
비영리조직
정당
의견
2012년 8월 27일
15:40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
기술
통신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8월 14일
11:17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의 입장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
생활
슈퍼마켓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12일
14:27
KT의 고객정보유출 공식사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9일
10:24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관련 경실련 성명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7일
13:26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산정 개선 의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이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30일
13:17
경실련,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밝혀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마저 유출됐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정보, 결재정보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
경제
경제 동향
기술
통신
의견
2012년 7월 24일
11:21
정부의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23일
14:06
정부의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DTI 금융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23일
13:30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내일(7월 24일)은 시행령 제정관련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제
경제 동향
레저
호텔 숙박
의견
2012년 7월 16일
17:25
박근혜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입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민간주택의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11일
13:24
문재인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부
비영리조직
정당
의견
2012년 7월 11일
13:15
경실련, 재벌개혁안 브로슈어 배포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국회,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4일
13:32
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관련 공개 질의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
경제
경제 동향
운송
항공사
의견
2012년 7월 2일
15:34
전경련 ‘차세대 리더십 캠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무료로 참가시켜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열기로 했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경영원은 지난달 ‘제2기 유스 챌린저스 캠프 안내와 참가 요청’ 공문을 모든 국회의원에 보냈으며 국회의원의 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6월 24일
12:14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 토론회가 6월 25일(월) 오후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IMF사태 이후, 카드대란, KIKO문제를 비롯해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까지 금융정책과 감독의 실패로 인해 중소기업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1년 3월 1일
12:34
공정위의 온라인음악 담합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이 고발한 음원가격담합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2월 23일(수)과 25일(금) 전원회의 및 소의회를 거쳐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기술
전자부품
문화
음악
의견
2010년 12월 15일
19:03
경실련, ‘제10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시상식 개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0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이 12월 16일(목) 오후 3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조업 최우수상은 한국알박(주), 제조업 우수상은 (주)바커케미칼 코리아, 비제조업 우수상은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0년 11월 19일
19:05
사법부의 4대강 사업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4대강사업 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실련이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0월 24일
13:09
경실련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베스트·워스트 상임위 선정 발표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10월 17일
11:04
경실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발표
1. 2006년 6월, 병원에 입원한 환자급식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입원환자의 급식을 급여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식대 급여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원식대 급여시행 1년 이후 원가 재조사를 통해 식대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9월 16일
11:57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특례적 교부세교부, 국고보조금 우선배정 등 각종의 특혜, 대통령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회 구성 등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8일
13:18
여야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 합의 관련한 입장
어제(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의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2인으로 구성되는 ‘4인협상위원회’를 만들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1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정부
비영리조직
지방정부
의견
2010년 9월 8일
10:17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대한 의견
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10.1로 만료됨에 따라 수가협상 중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3일
13:12
경실련-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가연성 폐기물에너지화 전처리시설(RDF제조+전용보일러)’사업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31일
16:53
국가계약법 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23일
13:48
2010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오늘(23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2010 세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13일
15:47
국토부 반값아파트 용지 민간매각 중단촉구 경실련 성명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연말에는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의 85㎡이하 택지도 일부 공급할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9일
11:38
경실련 성명-8·8입각대상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며 진행된 이번 개각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소통, 국민통합, 서민중심 등의 후반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7월 23일
10:29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의료법개정후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촉구 및 시민환자단체 요구사항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7월 21일
10:25
이명박 정부 부처장관 교체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에 국민적 의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출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작업과 관련,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와 연구원 71명을 대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7월 20일
10:23
경실련,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 발표
1. 취지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간 부과요소가 다를 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방식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의 보험료 ...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7월 6일
11:34
복지부와 약사회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회피용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 하에 전국적으로 최소 50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약국 도입방안을 7월중에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심야응급약국 방안의 추진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전국 약사대회에서 당번 약국 운영 안에도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7월 5일
13:03
경실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오늘(7월 5일) 공정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5일 ① 정보공개서 등록제 운용방식 개선 ②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변경등록·신고요령 정비 ③ 가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6월 28일
13:40
국회 법사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논의와 관련한 입장
오늘(28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내용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6월 14일
11:13
이명박 대통령의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6월 3일
10:51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5기 6.2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다.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질책하였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남과 강원도를 포함하여 충청, 수도권에서 야당이 승리하거나 선전하여 여당인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5월 31일
16:46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의견 조사결과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0명에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하에 분...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31일
10:39
6.2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장밋빛 헛공약 26개 선정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30일
10:34
교육·복지 주요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28일
14:17
경남지사, 제주지사후보 3대핵심 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경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두 후보가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28일
10:14
서울시장 후보 3대핵심 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기한 제시 여부, 기한별 측정가능 여부,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27일
11:49
경실련, 부동산·기타 주요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24일
11:54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오늘(24일) 6.2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20개 내외로 구성된 정책현안 질...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사업 확장
2010년 5월 20일
15:28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국방부 조사단은 오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스크루 부분의 표기된 북한식 숫자를 근거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적시하여 발표했다. 경실련은 합조단의 결과대로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5월 17일
14:13
분만 관련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
지난 5월 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끝에 차기 회의로 결정이 미루어졌다. 분만관련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무려 50% 높이는 안을 복지부가 들고 나온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5월 7일
10:35
6.2지방선거 한나라당, 민주당 공천 평가 결과
경실련은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진행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다시 발표하고자함.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그들의 주장대로 공천혁명을 이루었는지, 공천기준을 잘 준수하여 후보들...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4월 27일
13:28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임기를 연장해가며 활동했던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했다. 국회 내부의 진통이 많았으며, 아직도 의원들간에 이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회 특위는 오늘 전체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26일
13:32
경실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입...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26일
11:03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입법강행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 입장 발표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 일방적 강행 처리 안돼 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병행 심사를 통해 여야합의 통과해야 3.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구체적 안 제시해야 4. 의료기관...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23일
10:33
국회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2일,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18일
13:26
경실련, 항공요금 국제담합에 대한 공익소송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내일(19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등 항공사의 국제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가격담합에 대한 경과 및 항공화물운...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0년 4월 16일
10:20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12일
13:54
경실련 성명-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13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4월 16일 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특위의 잠정 합의안을 두고 반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1일
11:41
경실련 성명-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는 후보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3월 23일
11:40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22일,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 없는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3월 14일
12:00
경실련, 한국은행 총재 선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금융안정,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라는 그 지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명의 자격요건이 정립되지 않고 아무런 공적 검증제도가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현재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2월 24일
10:30
경실련, 이명박 정부 2년 보건복지 정책 및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의료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2월 24일
10:26
국회 행안위의 자치단체 통합 법안 논의 관련한 경실련 입장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의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 법안도 논의되었으나 성남시의회의 의결 과정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2월 23일
12:59
경실련,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3일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한 168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1)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 2)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61.8%) 3) 서비스를 이용...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2월 22일
09:58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은 22일(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즈음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344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2월 16일
16:54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16일) 복지부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2월 16일
12:50
경실련,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오늘(16일) 오후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2월 9일
14:38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의 자치구의회 폐지 등 논의 사항에 관련한 입장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동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2월 5일
11:54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당선무효 기준 완화 합의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가 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월 29일
14:51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설비리기업 행정처분 권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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