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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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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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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4년 3월 30일
15:39
경실련통일협회, “박 대통령, 비핵화 전제의 ‘통일대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이종수)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전제의 ‘통일대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
정부
비영리조직
외교
의견
2014년 3월 13일
13:18
경실련,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
경제
경제 동향
의견
2014년 3월 12일
11:35
경실련, 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통계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한국감정원(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민들의 큰 주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을 과장해 매매에 나서...
산업
부동산
경제
경제 동향
의견
2014년 3월 5일
14:02
경실련 “GMO표시제도 개선, 결단을 요구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
생활
식품 음료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4년 3월 3일
14:44
2월 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4년 2월 10일
14:56
인권시민단체,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오늘(2/10)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술
통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10월 31일
14:47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10월 21일
14:10
경실련,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 촉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10월 10일
13:04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지난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시행령에 대하여 ‘부당한 심야영업 강제 금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10월 1일
10:12
경실련,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0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무점포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3년 10월 1일
10:09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3년 9월 30일
11:01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9월 12일
14:12
경실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9월 6일
11:35
경실련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더욱 강화해야”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에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세슘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선 물질에 대한 추가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9월 3일
13:55
보육료 국고지원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해 10개월째 법안 통과가 표류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예산에서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것인...
교육
유아교육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8월 30일
14:04
노량진 배수지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 동작경찰서가 어제(29일)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1명을 포함해 감리단, 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8월 26일
13:47
경실련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8월 12일
12:02
경실련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1993년 8월 12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한지 오늘(8월 12일)로 20년이 된다. 과거에도 대형 비자금 문제, 정경유착, 탈세 등의 문제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금융실명거래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8월 8일
15:37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정부
비영리조직
사회
법률
의견
2013년 5월 23일
11:29
경실련 성명-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 근절하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ICIJ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버진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는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
경제
회계 세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5월 21일
12:01
경실련 성명-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정...
정부
비영리조직
중앙정부
의견
2013년 5월 15일
15:06
경실련,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 표시제 개선 위한 공개 간담회’ 개최
오는 5월 1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민주당 홍종학 의원,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실련 등은 2001년 이후 개정되지 않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3년 5월 9일
11:56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을 전망되었으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와 기업투자 저해를 명분으로 극렬 반대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23일
11:50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2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거절, 강제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22일
11:33
경실련 성명-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동법 159조 2항에서 사업...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18일
13:44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좌초시키지 않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16일
13:19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공모
2013년 4월 16일
12:00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3년 4월 11일
10:41
경실련, 국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를 위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영세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8일
17:40
민주통합당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으로 양도세·취득세의 면제와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특혜 제공을 위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금액기준은 양도세는 9...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8일
11:44
경실련,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오는 11일(목) 오후 2시 국가인원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권리”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GMO 수입 세계 2위, 한국은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3년 4월 3일
13:02
경실련 “4.24 후보등록 전, 양당은 ‘기초지역 무공천’ 행보 맞춰야”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정당
의견
2013년 4월 1일
17:23
경실련, 박근혜 정부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
오늘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28일
14:04
경실련, ‘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건강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세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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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3년 3월 28일
10:28
경실련,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21일
10:30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기술
모바일 기기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3년 3월 12일
12:00
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켰다. SH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주택을 건축공정 60% 시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11일
14:16
경실련,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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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6일
14:05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초대 대표 취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초대 대표에 취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012년 9월 3일 소비자의 참여와 행동을 통한 실사구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창립된 소비자단체이다. 초대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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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영리조직
인사
2013년 3월 5일
13: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 무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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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5일
13:25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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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4일
15:19
경실련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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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2월 25일
13:27
경실련 성명 -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오늘(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출범했다. 비록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 대통령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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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2월 4일
14:39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국가 재정낭비를 막아야하는 국회의 임무를 포기한 행위” 오늘(4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은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2월 1일
15:01
경실련,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전 계층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기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9만원 가량을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실태가 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3년 1월 31일
13:29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그대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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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3년 1월 23일
17:28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논평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환영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서울...
경제
경제 동향
교육
유아교육
의견
2013년 1월 23일
13:33
정부 4대강사업 검증 입장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정부가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1월 16일
13:25
국토부의 수서발 KTX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KTX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사가 입수한 국토부 교통정책실의‘인수위 주요 보고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가‘1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1월 7일
12:53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호텔 밀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2월 20일
14:32
제21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1회 경실련 좋은기업상(구 경제정의기업상)이 오는 12월 21일(금) 오후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새롭게 개선된 경제정의지수에 의한 평가 결과,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 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수상
2012년 12월 16일
13:38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남북관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정부
정당
외교
의견
2012년 12월 16일
13:3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지방분권·균형발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정당
의견
2012년 12월 3일
11:15
경실련 ‘18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가동
단일화 논의로 주요 후보들의 정책은 논외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로 누구를 위해 대선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듯하다. 특히 모든 후보들이 정책적인 토론과 논의는 뒷전에 두고 있는 상황...
정부
비영리조직
정당
사업 확장
2012년 11월 30일
13:26
한상대 총장 사퇴와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
오늘(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예정되어있던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등 끊임없는 비리로 인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미온적인 개혁안으로 상황을 돌파하려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6일
13:55
경실련,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위원장 장진영, 변호사)와 진보정의당 노희찬 의원은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835-1호)에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가 미국 내 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11월 26일
11:17
경실련, 국회 재건축 특혜법안 처리 규탄 성명 발표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2년간 중단된다. 이번 법안은 경실련이 누차 지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1일
17:54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비광의 현실’ 진행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저임금 저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2011년 평균 정액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11월 21일
15:36
국회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
생활
슈퍼마켓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1일
13:34
경실련,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 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0일
16:33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공인연비제도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현대·기아차의 과정 연비 논란을 계기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비 검증대상 확대(3~4%→5~10%), 측정오차 축소(±5%→±3%), 측정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개선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0일
13:46
의협의 주 40시간 근무투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제(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주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 결의를 철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
경제
노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19일
14:26
설탕관세 인하 논란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설탕관세를 30%에서 5%로 내리는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다. 경실련은 설탕관세 인하 관련 논란을 지켜보며, 국내 설탕 가격시장의 왜곡된 구조해소와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2차 식품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15일
15:22
경실련,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
최근 높은 실업률,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11월 14일
16: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14일
14:07
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1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농협의 한 영업점에서 ATM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비...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14일
13:13
내곡동 수사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논평
특검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
정부
비영리조직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11월 13일
13:17
내곡동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11월 14일로 특검이 막을 내릴 상황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으...
정부
비영리조직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11월 12일
14:02
경실련 성명 -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
기술
인터넷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8일
14:59
경실련,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얼마 전 정부는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합리적인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11월 7일
17:09
서울시의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민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새길 민자사업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2007년 사업을 착수했지만 환경파괴, 주거환경 악화 등 인근주민들의 반발과 정부보조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5일
17:26
경실련,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태 발표
경실련은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2012년 9월 기준) 도계위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4일
13:50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원마련 등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이...
교육
교육 일반
유아교육
조사분석
2012년 10월 25일
14:41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
2012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주를 이루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0월 24일
16:51
경실련, 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2008년 3월에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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