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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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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0년 1월 21일
13:56
경실련, 복지부에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 제기
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복지부가 ...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월 20일
10:16
경실련, ‘18대 국회 방문외교 활동 실태분석’ 결과 발표
경실련은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1년 2개월간(18대 국회 개원직후 인 2008년6월~2009년 8월)까지 시행된 방문외교 42건의 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방문국 현황 설명 위주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누락, 비목...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1월 11일
11:43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월 4일
13:16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 국정운영의 3대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를 내세웠고,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경...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31일
11:53
새해 예산안처리 관련 국회 파국상황에 대한 경실련 성명
끝내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 새벽 예결특위 회의장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기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30일
09:48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되어 온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법은 이 법의 핵심 골격이자 법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23일
10:23
경실련, 4대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견 발표
현재 국회에서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내년도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처리방향을 정리하여 첨부와 같이 발표한다. 내년도 예산 심의 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22일
11:38
경실련, 2009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부수법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놓고 24일까지 심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기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
경제
회계 세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21일
12:58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4개월여 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5일 발표하기로 했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 당일 돌연 취소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약가대책은 기존 약가정책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방안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에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7일
14:05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행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6일
13:41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공청회와 복지부 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15일), 지난달 무산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개최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는 OT...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6일
12:02
국민권익위 조사권 강화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권 강화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 부여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월 16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6일
11:31
경실련, 국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 개선에 위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6일
10:59
경실련,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정치개혁과제’ 발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쟁점이 됐지만 정작 국회 내 정치관계법을 다루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진전이 없었다. 국회 정개...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12월 15일
12:03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별 면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도 자수를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4일
13:49
경실련 성명-시군 통합 문제는 지방의회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지난 7일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3개 시의 자율통합에 대해 마산과 진해시 의회가 찬성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창원시의회가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성...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1일
10:53
교과부 외국어고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주목받았고, 형평성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를 지닌 외고 개편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 10일에 발표된 교과부의 개편안은 외고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안이라기보다는 외고에...
교육
교육 일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0일
11:03
한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기재위의 개정안 의결 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9일
13:28
정부의 턴키·대안 심의제도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3일
10:51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해법인 ‘입증 책임 전환’ 재촉구와 복지부 검토 법안에 대한 입장
입증 책임 전환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이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3일 법안 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이 논의 될 예정이다. 중요한 쟁점사항인 입증책임전환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2일
10:41
4대강사업, 턴키로 1조3천억원 예산낭비에 관한 경실련 성명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30일
10:25
경실련, 한국사회 분야별 제도개혁 종합서 ‘우리사회이렇게바꾸자’ 제5판 출간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경실련>이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 분야별 제도개혁 종합 안내서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부제 :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제5판을 출판(경실련 출판)하였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이후 정의로운 ...
문화
출판
정부
비영리조직
신상품
2009년 11월 26일
14:48
2010년 건강보험료 및 수가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5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 건강보험료와 병의원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하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는 각각 3.0%, 1.4%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재...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23일
13:17
4대강 사업 선포식 진행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어제(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중 영산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4...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17일
14:53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경실련 성명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
문화
방송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16일
11:24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4등급 확대 약속 이행 촉구를 위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10일
13:52
행안부의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수원.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에서 찬성률이 모두 50%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9일
13:21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29일
15:58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결과 관련 경실련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을 내고 이를 판시하였다. 신문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25일
13:11
경실련 2009년 국회 국정감사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19명 선정 발표
국정감사는 입법부 즉, 국회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10월 22일
10:3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지역 간, 주민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10월 21일
10:41
경실련,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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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16일
10:21
경실련 성명-행안부는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의 단체장을 고발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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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5일
13:16
2010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10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수가 계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의료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보험급여비를 무한정 ...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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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7일
11:37
경실련,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9년 10월 7일
10:27
경실련 성명-시·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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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5일
15:01
경실련, 국감 모니터링 및 상임위별 국감 우수의원 선정 예정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국감 취지에 맞게 초당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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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9년 9월 28일
16:23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오늘(28일)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대비 34.1%)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407.1조원(GDP대비 36.9%)...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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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7일
14:06
경실련 긴급성명-국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인준’ 부결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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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6일
10:29
공정위의 치킨·피자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15일)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이 고발한 ㈜제너시스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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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6일
10:17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평가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여가 지나고 18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1년 동안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18대 국회 1년여동안 의원들의 법안...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9월 9일
13:32
시·군 통합 주민 여론조사 즉각 중단 촉구 경실련 성명
행정안전부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출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군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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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9일
10:10
경실련, 서울시 25개 구의회 공무국외활동 실태분석 결과발표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임기개시 후 2년 6개월간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무국외활동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과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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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09년 9월 8일
10:05
경실련, 공정위와 권익위에 약관심사청구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실련은 오늘(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약관심사절차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공정위의 약관심사절차는 피청구인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청구인의 실명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청구인 입...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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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7일
14:15
정부의 의약품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에서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하여 주되 이 이하로 구입하여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
건강
제약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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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7일
13:41
무분별한 시·군 통합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언급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군통합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통합을 선언하는 등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통합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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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4일
13:33
주민소환 사유 제한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7월 이은재 의원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 요건을 제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 정옥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를 소환대상자의 위법·부당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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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7일
11:41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5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
경제
회계 세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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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14:26
경실련,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대한 입장
오늘(26일)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
경제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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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5일
18:11
논평-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25일) 중소기업청이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중기청이 발표한 이번 시행지침이 현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의 올바른 처리를 오히려 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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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8일
14:39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경실련 추도 성명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병마와 싸워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김 前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한반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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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8일
10:53
경실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지난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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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8일
14:27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논의 중단 촉구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다.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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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7일
14:22
정부의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경제
회계 세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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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6일
11:35
간접세 인상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어제(25일) 하반기 및 내년 경제전망을 담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에 두고 곧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경...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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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9일
17:12
4대상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경실련 입장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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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6일
13:28
서울광장 시민추모제 불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불허를 통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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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3일
18:31
경실련 성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런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 前대통령은 일부 허물에도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퇴임 이후 보여준 서민적 모습은 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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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2일
13:01
정부의 도심 집회의 원칙적 금지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와 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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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1일
15:06
대법원의 ‘존엄사’ 확정 최종 판결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은 오늘(21일),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청구 소송에 대해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1,2심 재판부가 국내 최초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를 추정해 존...
건강
의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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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9일
13:48
국회에 입법 발의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8일(월)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하고 약관의 심사청구권자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포함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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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5일
11:04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
지난 5월 6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실 주최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분쟁 해결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지난 제17대 국...
건강
의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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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1일
10:55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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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8일
11:58
복지부의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
건강
제약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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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30일
13:13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9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한 18대 총선이후 1년 만에 치러진 것으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0:5으로 전패를 하였고, 자치단체장 선거까지를 포함해도 1:15...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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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30일
11:44
대법원의 ‘존엄사’ 공개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30일) 대법원에서 ‘존엄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국내 최초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요구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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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7일
11:38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27일)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여당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등 투기지역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자에 대해 10%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경제
회계 세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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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3일
14:22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청구에 대한 시민사회환자단체 입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14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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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0일
10:01
금산분리 관련 경제·경영학자 설문 조사 결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고(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에 비금융회사(일반회사)를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실질적으로 금산분리 원칙 폐기(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4월 13일
13:51
금산분리 관련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를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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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8일
11:10
경실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 제출
정부는 지난 3월17일 국내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에도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9년 3월 30일
15:29
정부의 ‘건설사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26일
11:02
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전면 허용을 촉구하는 의견 발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허용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1. 20년간 논의만 반복해 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 경실련에서는 2007년부터 일반의약품 일부 품목 약국외 판매를 위해 공청회, 다양한 토론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에 걸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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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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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5일
12:03
경실련, 이명박정부 일자리대책 분석결과 발표
이명박정부 일자리대책 분석 1. 배경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 부처별로 경쟁하듯이 토건사업을 빙자 일자리 대책으로 둔갑시켜 대책을 쏟아냄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토건재벌(토목+건축)들에게 사업권한을 넘겨 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3월 24일
13:13
정부의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위원회에 21.2%의 조직 축소를 3월 내로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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